급증한 재정적자와 국가부채 > 지식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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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증한 재정적자와 국가부채,
그리고 통일비용과 고령화 사회의 도래

고령화로 복지 부담이 늘어나면 재정 악화가 불가피해진다.
IMF는 "한국이 노인들을 위해 투입해야 할 재정자금이
2050년에는 2000년에 비해 무려 13.4%포인트 높아질 것"으로 예상했다.
같은 기간에 미국은 2.9%포인트,
일본은 3.1%포인트 늘어나는 것에 비하면 재정 부담이 매우 크다.

통일 비용도 문제다.
국회 예산결산위원회가 2007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남북 관계에 급격한 변동이 오게 되면
최대 1조3000억달러(1523조원)의 통일 비용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됐다.
지난해 우리나라의 GDP(1063조원)를 넘어선다.
무디스는 올해 연례 협의에서 4년 만에 통일연구원을 방문,
북한 급변 사태 가능성에 관심을 보였다.
무디스측은 "한국에 대한 어떤 평가도 북한 문제를 빼고는 생각할 수 없다"고 말했다.

'대한민국 '재정 곳간'에 무슨 일이…' 중에서 (조선일보, 2010.4.8)

요즘 북한의 상황이 심상치 않다는 말이 많이 나옵니다.
모 재벌그룹이 해체했던 '북한팀'을 다시 만들었다는 얘기도 들려옵니다.

한국의 재정, 나아가 한국경제에 놓인 가장 큰 '변수'를 꼽는다면
이 북한문제, 즉 통일비용과 고령화 문제 2가지입니다.
모두 '파괴력'이 큰 변수들입니다.

국회가 2007년 분석해보니 남북관계에 급격한 변동이 올 경우,
통일비용이 최대 1523조원 정도 필요할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2009년 한국경제의 국내총생산액이 1063조원이니 그야말로 막대한 규모입니다.
지혜롭게 풀지 못한다면 우리의 재정과 경제에 커다란 부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루하루 우리의 턱밑으로 다가오고 있는 고령화 문제도 중요한 변수입니다.
IMF가 분석한 결과 한국정부가 고령계층을 위해 써야하는 재정자금이
2050년이 되면 지난 2000년에 비해 13.4%포인트가 높아질 것이라고 합니다.
같은 기간 미국은 2.9%포인트, 일본은 3.1%포인트가 증가한다고 하지요.
우리의 고령화 속도와 저출산 상황을 생각해보면 그 심각성이 이해가 됩니다.

이와 관련해 며칠전 정부가 지난해 재정 적자규모를 발표했습니다.
사상 최대인 43조2000억원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국가부채 규모도 크게 늘어 359조6000억원에 달했습니다.
외환위기 당시인 1998년에는 80조4000억원이었으니
10여년만에 국가부채 규모가 4배 이상 급증한 것입니다.

물론 정부는 큰 문제는 없다고 말합니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재정적자 비율이 33.8%로 다른 선진국들에 비해 건전하다는 겁니다.
G20 국가들은 평균 75.1% 수준이니 수치상으로는 별 문제가 없어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것이 그리 간단한 문제는 아닙니다.
공식적인 국가부채 외에 공기업과 지방정부의 부채가 급증하고 있는데다,
연기금 적자 문제도 시간이 갈 수록 우리를 옥죄어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국민연금, 고용보험 등 사회보장성 보험의 경우,
제도가 오래된 선진국들은 돈을 지급하고 있는 단계이지만
우리나라는 현재 쓰는 돈보다 거둬들이는 돈이 많은 적립단계입니다.
지금이야 쓸 돈보다 받을 돈이 많아 문제가 없어보이지만
20~30년쯤 지나면 쓸 돈이 훨씬 많아지게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번 글로벌 금융위기 극복을 위해 재정의 곳간을 활짝 풀었습니다.
IMF에 따르면 한국은 2009년과 올해 GDP 대비 8.3%의 재정을 지출했다고 합니다.
G20 국가들 중 최고입니다.
영국, 프랑스가 각각 1.6%, 1.5%를 지출했고 미국은 3.8%를 지출했습니다.
G20 국가들의 평균은 3.6%였고, OECD 회원국들의 평균도 3.9%였습니다.

우리경제가 이번 위기를 신속히 극복했지만,
그것은 이런 막대한 재정지출에 의한 경기부양책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것이지요.
이번 위기는 빨리 지나갈 수 있었지만, 대신 우리경제의 '곳간'은 그만큼 비게된 겁니다.

2009년 43조원이라는 사상최대의 재정적자를 기록하며
10여년만에 국가부채가 4배가 넘게 늘어난 한국경제...
글로벌 경제위기 조기극복의 '이면'에 있는 한국경제의 통계수치입니다.
문제는 우리 앞에 놓여 있는 '통일비용'과 '고령화 사회 비용'입니다.
우리가 경제운용에 지혜를 더욱 모아야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