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진핑의 중국'과 경제, 그리고 정치군사적 도전 > 지식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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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까지 이어질 시진핑의 중국은 군사 면에서 크게 성장할 것이다.
그리고 중국의 군비 증강은 아시아의 군사적 균형에 큰 변화를 초래하게 될 것이다.

중국은 국산 항공모함을 여러 대 배치하고 제5세대라 불리는 최신예 전투기도 배치하기 시작했다.
2020년 무렵 중국의 군사력은 기술 면에서 서방에 여전히 뒤질 것이다.
운용 능력도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그러나 러시아 의존에서 벗어나 중국 자체 기술로 무기체계를 갖추게 돼
미사일이나 해군의 항공 전력은 비약적으로 향상될 전망이다.
국방비는 공식적인 발표 규모만으로도 일본의 수배에 달할 가능성이 있다.(231p)

사토 마사루 지음, 이혁재 옮김, 권성용 해제 '시진핑 시대의 중국
- 중국은 과연 세계의 지배자가 될까' 중에서 (청림출판)

중국에 시진핑 시대가 열리고 있습니다.
1세대인 마오쩌둥을 시작으로 덩샤오핑, 장쩌민, 후진타오에 이은 5세대 지도자입니다.
예정대로라면 2012년 가을에 시진핑은 후진타오 중국 공산당 총서기의 후임으로 취임합니다.
2013년 봄에는 국가주석 자리까지 물려받고 이후 2022년까지 10년 동안 중국을 통치합니다.

시진핑은 중국 공산당 원로이자 부총리를 지낸 시중쉰의 아들로 1953년 태어났습니다.
'태자당'인 셈입니다.
그는 1962년 부친이 정치투쟁으로 실각하면서 농촌에 '하방'됐고,
15세에서 22세까지 힘든 시기를 보냈습니다.
1975년 베이징으로 돌아온 시진핑은 이후 승승장구합니다.
편안한 베이징을 떠나 지방 근무를 자원했고,
이런 오랜 지방근무를 통해 실무능력을 다졌다는 평을 받습니다.
골수 '현장주의자'이며 이념보다는 실익을 중시하는 실용파입니다.
적이 별로 없다는 특징도 있지요.
인상이 따스하고 평온하며 대범하고 여유롭다는 평도 받습니다.

우리에게 큰 영향을 미칠, 아니 이미 미치고 있는 중국.
그 곳에 최고권력자의 교체라는 커다란 변화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10년 동안 '시진핑의 중국'은 우리에게 큰 '도전'이 될 것입니다.
경제는 물론이고 앞으로는 정치군사적으로도 커다란 '도전'이 밀려올 겁니다.
이미 서해 해경사망사건과 탈북자 북송 문제 등에서 중국은 우리를 거칠게 대하고 있습니다만,
그 정도가 더 심해질 우려가 있습니다.
물론 그 힘은 경제력, 그리고 더 중요한 군사력입니다.

중국의 막대한 국방비 지출은
우리의 서해를 중국의 항공모함이 떠 있는 '중국의 내해'로 만들 가능성이 큽니다.
서해에 중국의 항모가 떠 있다는 것은 우리에게 매우 큰 '압박'이 될 겁니다.
후진타오의 중국은 이미 그간 경제성장에 비해
억제되어 왔던 국방 예산을 늘려 강군을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새 지도자가 될 시진핑 역시 국방력 강화를 강조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는 20대 후반에 중앙군사위원회 판공청에서 일한 경험이 있습니다.
안보를 중시하며 국익 수호를 위해 필요하다면
무력 행사도 불사하겠다는 자세가 보인다는 평을 받기도 합니다.

게다가 전통적으로 중국 군부는 중국 정치에 강력한 영향력을 갖고 있지요.
공산당 중앙위원 약 200명 중 군부인사가 21퍼센트로 가장 많습니다.
태자당 19퍼센트나 공산주의청년단 10퍼센트, 외교부 1~2퍼센트와 비교해보면
군부가 중국 정치의 가장 큰 세력인 셈입니다.
다가 오고 있는 '시진핑의 중국'은 우리에게 경제를 넘어서 정치군사적으로도 커다란 '도전'이 될 것입니다.

경제는 물론 정치군사적인 준비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경제는 '생활'의 문제이지만, 정치군사(안보)는 '생존'의 문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