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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세대간 갈등' 문제와 그 폭발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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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회계 방법론을 이용하여
가구주 연령별 데이터를 기초로 정부에 지불하는 부담과
정부로부터 받는 혜택을 계산해보았다.
2011년 기준 60세 이상 가구는 600만원의 순혜택을 받는 반면,
30대는 240만원의 순부담,
40~50대는 400만원의 순부담을 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증가에 따른 조세부담 확대,
각종 사회보험제도의 도입으로
청장년층의 1세대당 부담은 급격히 증가한 반면,
고령층은 노동소득 및 재산소득의 감소에 따라
조세•사회보장 부담이 상대적으로 가벼워져
정부지출에 따른 혜택을 부담 이상으로 받는 것으로 보인다.
일생을 통해 본 혜택과 부담에서도 세대간의 격차가 발견됐다.
젊은 시절 세금이나 사회보험의 부담이 적었던 현재의 60대는
사회보장의 발달로 정부로부터 받는 혜택이 커 생애순혜택이 2억원에 달하는 반면,
현재의 30대는 일생 동안 1억원 이상의 순부담을 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현상은 미국, 일본 등 선진국에서도 중요한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미국에서는 베이비부머의 은퇴로
급격히 증가한 노년층 공공의료 비용의 세금 부담이 세대간 격차를 견인했다.
일본에서는 고령층의 정치적 영향력 강화로
노인 복지 혜택 정책이 크게 확대된 점이 세대간 격차의 원인을 제공했다.
세대간 격차는 재정적자로 이어질 수 있다.
OECD국가들을 보면 세대간 격차가 큰 나라일수록
향후 재정악화 폭이 컸던 것으로 나타났다.
세대간 격차를 완화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고령층 고소득자의 혜택 조절, 출산장려정책 등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정부는 재정구상에 있어 세대간의 형평성을 염두에 두고
일관성 있는 정책을 취하되, 고령화가 급격히 진행되는 상황을 고려하여
고령층을 위한 복지제도에 관해서는 처음부터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조세•사회보장 부담과 혜택, 세대간 격차 크다' 중에서 (이혜림, LG경제연구원, 2012.7.3)
'갈등'이 없는 사회나 시대는 없습니다.
갈등의 존재를 인정하고 현명하게 조율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지요.
우리 사회는 예전에는 지역간 갈등이 심각했고,
이어 계층간 갈등, 그리고 세대간 갈등이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그 '세대간 갈등'의 모습을 수치로 보여준 보고서가 나와 눈길을 끕니다.
LG경제연구원이 발표한 '조세•사회보장 부담과 혜택,
세대간 격차 크다'라는 제목의 보고서가 그것입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11년을 기준으로
가구주가 정부에 내는 부담과 정부로부터 받는 혜택을 계산해본 결과,
가구주의 연령에 따라 그 수준이 많은 차이를 보였습니다.
60세 이상인 가구주는 600만원의 순혜택을 받았지만,
40~50대인 가구주는 400만원의 순부담을 졌고,
30대도 240만원의 순부담을 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60대 이상은 플러스, 30.40.50대는 마이너스라는 얘깁니다.
30~50대인 청장년층은 사회보험과 조세부담이 크게 늘어났지만,
60세 이상인 고령층은 조세와 사회보장 부담이 상대적으로 가벼워
자신이 진 부담보다 많은 혜택을 정부로부터 받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한 해가 아닌 일생을 분석해본
'생애 순혜택'도 현재의 60대는 2억원에 달하지만,
현재의 30대는 마이너스 1억원(순부담)을 지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현재의 60대는 과거 세금이나 사회보험의 부담이 적었던데 반해
사회보장제도가 계속 발달하면서
정부가 제공해주는 혜택은 계속 늘어나 플러스 2억원이라는 혜택을 받지만,
현재의 30대는 반대의 이유로 윗세대의 부담까지 떠앉으면서
오히려 1억원 이상을 '손해'보게 된다는 겁니다.
이와 관련해 국민연금 고갈 시점이 지금까지 알려진 것보다
7년 더 빨라질 것이라는 국회예산정책처의 최근 보고서
'2012~ 2060년 장기 재정전망 분석'도 주목됩니다.
국민연금이 2053년에 고갈될 것이라는 내용입니다.
현재 24살인 청년은 앞으로 성실히 연금보험료를 납입하더라도,
연금을 받을 시점(만 65세)에는
이미 국민연금이 고갈되어 받을 돈이 없을 것이라는 얘깁니다.
현재의 구조로는 국민연금이 유지될 수 없다는 분석이자
'세대간 갈등'의 폭발성을 보여주는 '경고'입니다.
논리적인 해법은 이미 나와있지만 문제는 그 해법이 갖는 '정치적인 부담'입니다.
'세대간 갈등'을 어떻게 현명하게 조율해갈 것인가가
앞으로 우리 사회의 안정과 발전을 좌우할 중요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가구주 연령별 데이터를 기초로 정부에 지불하는 부담과
정부로부터 받는 혜택을 계산해보았다.
2011년 기준 60세 이상 가구는 600만원의 순혜택을 받는 반면,
30대는 240만원의 순부담,
40~50대는 400만원의 순부담을 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증가에 따른 조세부담 확대,
각종 사회보험제도의 도입으로
청장년층의 1세대당 부담은 급격히 증가한 반면,
고령층은 노동소득 및 재산소득의 감소에 따라
조세•사회보장 부담이 상대적으로 가벼워져
정부지출에 따른 혜택을 부담 이상으로 받는 것으로 보인다.
일생을 통해 본 혜택과 부담에서도 세대간의 격차가 발견됐다.
젊은 시절 세금이나 사회보험의 부담이 적었던 현재의 60대는
사회보장의 발달로 정부로부터 받는 혜택이 커 생애순혜택이 2억원에 달하는 반면,
현재의 30대는 일생 동안 1억원 이상의 순부담을 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현상은 미국, 일본 등 선진국에서도 중요한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미국에서는 베이비부머의 은퇴로
급격히 증가한 노년층 공공의료 비용의 세금 부담이 세대간 격차를 견인했다.
일본에서는 고령층의 정치적 영향력 강화로
노인 복지 혜택 정책이 크게 확대된 점이 세대간 격차의 원인을 제공했다.
세대간 격차는 재정적자로 이어질 수 있다.
OECD국가들을 보면 세대간 격차가 큰 나라일수록
향후 재정악화 폭이 컸던 것으로 나타났다.
세대간 격차를 완화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고령층 고소득자의 혜택 조절, 출산장려정책 등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정부는 재정구상에 있어 세대간의 형평성을 염두에 두고
일관성 있는 정책을 취하되, 고령화가 급격히 진행되는 상황을 고려하여
고령층을 위한 복지제도에 관해서는 처음부터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조세•사회보장 부담과 혜택, 세대간 격차 크다' 중에서 (이혜림, LG경제연구원, 2012.7.3)
'갈등'이 없는 사회나 시대는 없습니다.
갈등의 존재를 인정하고 현명하게 조율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지요.
우리 사회는 예전에는 지역간 갈등이 심각했고,
이어 계층간 갈등, 그리고 세대간 갈등이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그 '세대간 갈등'의 모습을 수치로 보여준 보고서가 나와 눈길을 끕니다.
LG경제연구원이 발표한 '조세•사회보장 부담과 혜택,
세대간 격차 크다'라는 제목의 보고서가 그것입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11년을 기준으로
가구주가 정부에 내는 부담과 정부로부터 받는 혜택을 계산해본 결과,
가구주의 연령에 따라 그 수준이 많은 차이를 보였습니다.
60세 이상인 가구주는 600만원의 순혜택을 받았지만,
40~50대인 가구주는 400만원의 순부담을 졌고,
30대도 240만원의 순부담을 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60대 이상은 플러스, 30.40.50대는 마이너스라는 얘깁니다.
30~50대인 청장년층은 사회보험과 조세부담이 크게 늘어났지만,
60세 이상인 고령층은 조세와 사회보장 부담이 상대적으로 가벼워
자신이 진 부담보다 많은 혜택을 정부로부터 받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한 해가 아닌 일생을 분석해본
'생애 순혜택'도 현재의 60대는 2억원에 달하지만,
현재의 30대는 마이너스 1억원(순부담)을 지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현재의 60대는 과거 세금이나 사회보험의 부담이 적었던데 반해
사회보장제도가 계속 발달하면서
정부가 제공해주는 혜택은 계속 늘어나 플러스 2억원이라는 혜택을 받지만,
현재의 30대는 반대의 이유로 윗세대의 부담까지 떠앉으면서
오히려 1억원 이상을 '손해'보게 된다는 겁니다.
이와 관련해 국민연금 고갈 시점이 지금까지 알려진 것보다
7년 더 빨라질 것이라는 국회예산정책처의 최근 보고서
'2012~ 2060년 장기 재정전망 분석'도 주목됩니다.
국민연금이 2053년에 고갈될 것이라는 내용입니다.
현재 24살인 청년은 앞으로 성실히 연금보험료를 납입하더라도,
연금을 받을 시점(만 65세)에는
이미 국민연금이 고갈되어 받을 돈이 없을 것이라는 얘깁니다.
현재의 구조로는 국민연금이 유지될 수 없다는 분석이자
'세대간 갈등'의 폭발성을 보여주는 '경고'입니다.
논리적인 해법은 이미 나와있지만 문제는 그 해법이 갖는 '정치적인 부담'입니다.
'세대간 갈등'을 어떻게 현명하게 조율해갈 것인가가
앞으로 우리 사회의 안정과 발전을 좌우할 중요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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