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 판정용 지침으로 정리한 대법원 제1부 판결 사건 2023도17354 저작권법위반 > 지식정보

• 목록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구글+ 공유
• 

(주요 사항 안내) 아래 글은 https://www.riss.kr/link?id=T14760725 를 참조해 2023도17354_판결문_자동비실명.pdf를 ChatGPT 4o으로 정리한 결과물입니다. ChatGPT는 실수를 할 수도 있고 잘못된 정보를 제공할 수도 있기 때문에 독자 분들께서 중요한 정보는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023도17354_판결문_자동비실명.pdf

PDF

https://www.scourt.go.kr/portal/news/NewsViewAction.work?pageIndex=1&searchWord=&searchOption=&seqnum=5341&gubun=2 에서 다운로드받은 위 판결문을 아래에 제시된 6가지 요소로 분류해서 정리해줘. 6가지 요소는 

1. 승패/결과/순위

2. 토론자들이 제시한 내용

3. 주요 쟁점

4. 토론 규정, 관례, 지침 등

5. 심사위원이 예상한 토론자들의 이의제기에 대해 심사위원이 준비한 답변

6. 승패에 대해 심사위원이 확신하는 정도 등

이고, 각 요소 별로 판결문 내용을 정리할 때 구체적인 세부 사항이 최대한 상세하고 꼼꼼하게 제시하고, 충분히 긴 분량으로 출력해줘.

6가지 요소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은 아래를 참조해줘.

https://www.riss.kr/link?id=T14760725

<토론 판정용 지침: 찬반대립토론 승패 판정 모델의 예>

1. 승패/결과/순위

1)질문

(1)누가 이겼는가?

(2)누가 졌는가?

2)답변

(1)A 팀이 이겼다.

(2)B 팀이 졌다.

2. 토론자들이 제시한 내용

1)질문: 토론자들이 제시한 어떤 주장/반박/근거 등이 토론 승패를 뒷받침하는가?

2)답변

(1)A 팀의 주장이 A 팀을 승리로 이끌었다.

(2)B 팀의 반박이 B 팀을 패배로 이끌었다.

3. 주요 쟁점

1)질문

(1)심사위원이 언급한 토론자들의 주장/반박/근거 등은 왜, 어떤 단계를 거쳐 판정 결과를 뒷받침하는가?

(2)왜 심사위원이 언급한 '토론자들이 제시한 내용'이 주요 쟁점을 형성하는가?

2)답변

(1)A 팀이 주장을 잘했기 때문에 주요 쟁점을 A 팀의 승리로 가져왔다.

(2)B 팀의 반박은 불충분한 근거로 뒷받침되었기에 주요 쟁점을 B 팀이 가져올 수 없었다.

4. 토론 규정, 관례, 지침 등

1)질문: 심사위원이 제시한 쟁점은 어떠한 토론 규정이나 관례, 지침 등에 의해 뒷받침될 수 있는가?

2)답변: 심사위원이 A 팀의 주장을 B 팀의 반박과 비교한 것은 토론 규정에 양측 토론자들이 제시한 주장과 반박을 비교해 승패에 반영하라는 규정이 있기 때문이다.

5. 심사위원이 예상한 토론자들의 이의제기에 대해 심사위원이 준비한 답변

1)질문: 각각의 쟁점에서 그 승패가 바뀔 수 있는 요인은 무엇인가?

(1)해당 쟁점을 가져간 측이 무엇을 더 잘했는가?

(2)해당 쟁점을 가져가지 못한 측이 무엇을 미처 하지 못했는가?

2)답변

(1)A 팀의 주장이 근거로 뒷받침되지 않았다면 A 팀이 토론에서 질 수 있었다.

→실제 판정 시 심사위원의 발언: A 팀의 주장이 근거로 잘 뒷받침되었기에 토론에서 이길 수 있었다.

(2)B 팀의 반박이 어떤 주장을 무너뜨렸다면 B 팀이 토론에서 이길 수 있었다.

→실제 판정 시 심사위원의 발언: B 팀의 반박이 어떤 주장을 무너뜨리지 못했기 때문에 토론에서 졌다.

6. 승패에 대해 심사위원이 확신하는 정도 등

1)질문: 심사위원은 스스로 도출한 토론의 승패에 대해 얼마나 확신하고 있는가?

2)답변: 이번 토론은 판정하기가 쉬웠다/어려웠다.

ChatGPT

위 판결문을 요청하신 6가지 요소로 분류하여 정리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승패/결과/순위

질문

누가 이겼는가?

누가 졌는가?

답변

상고를 기각함으로써 원심 판결이 유지되었으므로, 피고인 A가 패배하였다.

따라서 원심에서 승소한 원고(피해자)가 승리하였다.

2. 토론자들이 제시한 내용

질문

토론자들이 제시한 어떤 주장/반박/근거 등이 토론 승패를 뒷받침하는가?

답변

원고(피해자) 측 주장:

피해자의 데이터베이스는 '자재'와 'D'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분야의 전문 직원을 고용하여 자료를 수집하고, 매월 업데이트하면서 유료로 구독한 자료를 포함하였다.

데이터베이스는 공공데이터 등을 단순히 수집한 것이 아니라, 관련 해석을 거쳐 체계적으로 배열하여 제작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 데이터베이스를 그대로 복제하여 자신의 데이터베이스에 사용하였다. 감정 결과, 피고인의 데이터베이스와 피해자의 데이터베이스는 매우 유사하다.

피고인(상고인) 측 반박:

피고인은 데이터베이스의 복제가 저작권법 위반이 아니라고 주장했으나, 원심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3. 주요 쟁점

질문

심사위원이 언급한 토론자들의 주장/반박/근거 등은 왜, 어떤 단계를 거쳐 판정 결과를 뒷받침하는가?

왜 심사위원이 언급한 '토론자들이 제시한 내용'이 주요 쟁점을 형성하는가?

답변

원심의 판단:

피해자의 데이터베이스는 상당한 인적, 물적 투자를 통해 구축된 것으로, 단순한 데이터 나열이 아닌 체계적인 배열과 해석을 포함한다.

피고인의 데이터베이스는 피해자의 데이터베이스와 높은 유사성을 보이며, 이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데이터베이스를 상당한 부분 복제했음을 의미한다.

피고인의 행위는 데이터베이스 제작자의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 보이며, 이에 따라 저작권법 위반이 성립한다.

4. 토론 규정, 관례, 지침 등

질문

심사위원이 제시한 쟁점은 어떠한 토론 규정이나 관례, 지침 등에 의해 뒷받침될 수 있는가?

답변

법적 근거:

저작권법 제93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데이터베이스 제작자는 데이터베이스의 전부 또는 상당한 부분을 복제, 배포, 방송 또는 전송할 권리를 가진다.

반복적이거나 체계적인 복제를 통해 데이터베이스의 통상적인 이용과 충돌하거나 제작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는 경우, 이는 상당한 부분의 복제로 간주된다.

5. 심사위원이 예상한 토론자들의 이의제기에 대해 심사위원이 준비한 답변

질문

각각의 쟁점에서 그 승패가 바뀔 수 있는 요인은 무엇인가?

해당 쟁점을 가져간 측이 무엇을 더 잘했는가?

해당 쟁점을 가져가지 못한 측이 무엇을 미처 하지 못했는가?

답변

피고인이 승소할 수 있었던 요인:

피고인의 주장이 데이터베이스의 복제가 저작권법 위반이 아님을 충분히 입증할 수 있었다면, 피고인이 승소할 수 있었다.

실제로는 피고인의 주장이 근거로 뒷받침되지 못했기 때문에 패배하였다.

원고가 승소한 요인:

원고는 데이터베이스의 제작과정과 인적, 물적 투자에 대해 충분한 증거를 제시하였다.

원고는 피고인이 데이터베이스를 상당한 부분 복제하였음을 입증하였다.

6. 승패에 대해 심사위원이 확신하는 정도 등

질문

심사위원은 스스로 도출한 토론의 승패에 대해 얼마나 확신하고 있는가?

답변

이번 판정은 법리와 증거에 비추어 명확하게 이루어졌으며, 심사위원들은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확신하였다.

판정 과정에서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거나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잘못이 없었다고 판단하여, 판정이 쉽지 않았지만 확신을 가지고 이루어졌다.

이상으로 판결문을 6가지 요소로 분류하여 상세히 정리하였습니다.  

 

(추신)

https://www.scourt.go.kr/portal/popup/jeojak_pop.html

대한민국 법원 저작권보호정책 

 

법원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자료 중 법원이 저작재산권의 전부를 보유한 저작물의 경우에는 저작권법 제24조의2(공공저작물의 자유이용)에 따라 별도의 이용허락 없이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자유이용의 경우 반드시 저작물의 출처를 구체적으로 표시하여야 합니다. 

 

다른 인터넷사이트에 법원 홈페이지 자료를 직접 링크할 경우에는 이용자가 본 저작권보호정책을 알 수 있도록 함께 링크해 주시기 바라며, 자료 이용과 관련하여 협의가 필요한 경우에는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의 : 사용자지원센터 02-3480-17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