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제안 분석과 향후 관리 계획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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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민제안 최종 접수 현황

1) 접수 현황
2) 통계의 특징

ㅇ인수위 분과별 통계 : 전체 접수건수 22,168건 중
-정무분과 5,431건 (24.5%) / 외교통일안보분과 1,350건 (6.1%)
경제1분과 2,125건(9.6%) / 경제2분과 3,879건 (17.5%)
사회문화여성분과 7,237건 (32.6%) / 민원 444건 (2.0%)
인수위 일반 890건 (4.0%) / 기타 812건 (3.7%)
※전체 접수 건수는 인사제안 5,415건을 제외한 것임

ㅇ내용별 분류에 따른 통계

ㅇ오프라인과 온라인 비중 : 총 22,168건 중
-오프라인 3,204건 (14.5%) / 온라인 18,964건 (85.5%)

ㅇ온라인 접수자 중 일반 국민과 공무원 비중 : 총 18,964건 중
-일반 국민 16,803건 (88.6%) / 공무원 2,161건 (11.4%)

ㅇ오프라인 접수방법별 통계 : 총 3,204건 중
-방문 접수 596건 (18.6%) / 우편접수 1,802건 (56.2%)
전화 접수 243건 (7.6%) / 팩스밀리 접수 563건 (17.6%)
※전화접수는 원칙적으로 받지 않았으나, 제안자의 내용을 듣고 선별적으로 접수한 수치임

ㅇ온라인 접수자 연령별 통계 : 총 18,964건 중
- 20대 2,122건 (11.2%) / 30대 5,827건 (30.7%)
40대 6,691건 (35.3%) / 50대 2,985건 (15.8%)
60대이상 1,307건 (6.9%) / 기타 32건 (0.1%)
※오프라인 접수자는 연령별 통계 불가

2. 국민제안의 특징

1) 국민의 높은 관심과 폭발적인 참여

ㅇ15대 인수위 2,668건에 비해 830% 증가

ㅇ15대 인수위 경우 50일(‘08.1.3～2.21)동안 접수받은 것에 비해, 16대 인수위는 32일(’03.1.10～2.10)동안 총 22,168건 접수
※15대 인수위에서는 인터넷 접수가 없었음.

ㅇ인터넷을 통한 국민제안이 전체의 85.5%를 차지
-인터넷이 국정참여 기능 담당할 새로운 커뮤니케이션으로 자리잡음

2) 진지하고 충실한 제안 내용

ㅇ민원성 제안과 기타제안이 일부(총 1,256건, 전체대비 5.7%) 있었지만, 진지하고 의미있는 제안이 쇄도

ㅇ특히 공무원 제안의 경우 내용이 충실한 제안이 눈에 띄임
-온라인 중 공무원 제안이 차지하는 비중은 전체의 11.4%를 차지
-일선 행정경험에 기초한 현장감있는 생생한 제안, 정확한 통계와 제안의 성과 등을 예측한 전문성을 가진 제안 등이 다수를 차지

3) 국민제안중 특정주제의 경우 찬반 제안을 통해 자연스런 국민토론, 여론수렴의 기능

ㅇ찬반논쟁 정책제안
-경찰 수사권독립 / 조흥은행 매각 /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연2회 확대 실시 등

4) 국민제안 이모저모

ㅇ개인민원과 비리 관련 제안은 해당 기관으로 이첩
-개인민원 240건은 ‘국민고충처리위원회’로 이첩 처리중
-비리 관련 제안 10건은 ‘부패방지위원회’로 이첩 처리중

ㅇ참여연대, 경실련, 민변, 환경운동연합을 비롯한 대표적인 시민단체들이 각종 현안을 담은 정책제안을 국민참여센터에 제출

ㅇ국내체류 조선족 39,000여명이 연명으로 서명한 ‘중국 조선족 사회 지원과 체류기간 1년 연장’을 요구하는 정책 제안서 제출

ㅇ각종 연구소 연구원들의 제안은 논문 수준인 경우가 많음

ㅇ사회문화여성분과의 경우 교사들의 참여가 두드러짐
-제안 내용도 학교의 생생한 현장감에 바탕을 둔 제안이 대다수임

ㅇ정책과 아이디어가 적극 반영된 제안의 경우, 제안자를 대통령 취임식에 별도 초청

ㅇ국민제안 개인 최다 접수 : 52건
-정00(서울 서대문구)씨, 팩스밀리로 총 52건의 국민제안 접수

ㅇ국민제안 관련 에피소드
-국민제안 관리 인력 : 인수위 행정관급 이상 10명, 고충처리위원회/산자부/정통부 파견 공무원 7명, 자원봉사자 5인 등 총 22명
-모 분과 행정관의 경우 엄청난 양의 국민제안을 거의 하루종일 모니터와 문서로 검토하다 눈병이 생겨 안과치료를 받기도 함
-국민제안 인쇄에 들어간 종이량(각 분과와 소관부처의 검토 위해 인쇄 불가피) : A4용지 약 110,000장(약 45BOX) 사용

ㅇ안타까운 민원 해결 사례
-경남지역에 소아암 전문의가 없어 환우 치료의 어려움과 보호자의 경제적 비용 증가 등 불편이 가중된다는 사연
-인수위원회에서 보건복지부 암관리과 및 국립암센터와 협의하여 장단기 정책과제 추진중.
-장기 정책과제
* 전국 광역시에 “암관리 본부” 확대
* 전문의 지원을 기피하는 일부 과목(흉부외과, 임상병리과 등)에 대한 수가 인상과 수련의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방안 반영
* 의료 취약지역에 공공의료 확충(시, 군, 구 마다 1개소의 공공병원 확보. 치매병원, 재활병원 등 비영리 분야의 특수병원을 광역지자체마다 확보)을 주요 국정 과제로 반영함.
* 중증질환, 희귀난치병에 대한 국가지원 의료보장성 확보를 위한 진료비 본인부담금 총액 상환제도 조기시행 국정과제 반영
-즉시 조치사항
* 경남지역 3차 병원인 경상대학교에 전임의 배치 (‘03. 3계획)
* 경남지역 민간 3차 병원에는 결원에 대한 조속한 충원을 부탁하였고, 해당 병원에서 적극 노력하겠다고 약속함.

3. 국민제안 처리 과정 및 향후 관리계획

1) 국민제안 처리 과정

ㅇ접수된 국민제안을 인수위 각 분과별로 분류하여 이첩

ㅇ분과는 이첩된 국민제안을 소관부처별 제안으로 재분류, 검토

ㅇ분과 검토시 소관부처 의견 참고하여 인수위 각 분과 의견서 작성

2) 향후 관리 계획

ㅇ총 22,168건의 국민제안을 인수위 단계에서 정밀 검토하는 것은 한계가 있음.

ㅇ국민제안의 데이터베이스화
-관리의 효율화를 위해 접수목록 / 분과별 / 세부 내용별 등으로데이터베이스화 완료

ㅇ대통령 취임 이후 청와대 ‘국민참여수석실’에서 재검토 계획

ㅇ민원성 제안을 제외한 국민제안을 분석하여 제도개선 사항 발굴

ㅇ정부 각 부처, 각종 소관 위원회와 합동으로 제도개선 추진

4. 제안 소개

1) 정책 반영 사례

ㅇ국민제안을 소관부처에서 검토하여 시행을 확정한 경우
-독도에 대형 우체통 설치 / 독도 풍경우표 발행 / 미선 효순양 사고지점 도로 확장 / 교통카드 고속도로 적용 / 증권시장 선진화 방안 / 상속채무 관련 법 안내 / 소득세법 개정

ㅇ정부 부처에서 올해 계획중이던 사업을 제안한 경우
-국가유공자증을 카드 형태로 개선 / 범칙금 납부시 즉시 운전면허정지처분 면제 / 청송보호감호소 관련 인권침해 개선

□ 독도에 대형 우체통 설치
o 제안자 : 조OO (공무원, 경기도 의정부시)
o 소관부처 : 정보통신부
o 우편번호가 부여되어 있는 독도에 대한민국의 실질적인 주권이 있
음을 입증하기 위해 대형 우체통을 설치 사용할 것을 제안
⇒ 우리 영토임을 상징하는 차원에서 독도에 실제 우체통을 설치하고
경찰청 경비대에서 우편물 수거 책임자를 지정 운영하겠음

□ 독도 풍경우표 발행
o 제안자 : 심OO (회사원, 서울시 성북구)
o 소관부처 : 정보통신부
o 대통령 취임 기념으로 독도풍경 우표를 발행할 것을 제안
⇒ 독도 풍경을 소재로 한 우표는 2002.8.1 발행한 바 있으며, 2003년도 우표발행계획은 이미 확정되어 진행중. 시리즈 우표가 종료되는 2005년 이후 독도 풍경을 소재로 한 우표 발행하겠음

□ 미선 효순양 사고지점 ‘쓰르네미 고개’확장
o 제안자 : 김OO (회사원, 충북 제천시)
o 소관부처 : 건설교통부
o 미선 효순양 사고와 같은 참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대책 수립에 만전을 기할 것을 제안
⇒ 현재 경기도에서 4차로 확장 설계를 시행중. 설계가 완료되는대로 예산당국과 협의하여 조기에 착공하겠음

□ 교통카드의 고속도로 적용
o 제안자 : 이OO (회사원, 경기도 군포시)
o 소관부처 : 건설교통부
o 교통카드 고속도로 톨게이트 적용으로 주행속도 향상할 것을 제안
⇒ 고속도로 전자 지불카드 시스템 도입하겠음

□ 증권시장의 선진화 방안
o 제안자 : 송OO (회사원, 서울시 중랑구)
o 소관부처 : 금융감독원
o 상장 등록기업 분석자료나 증권회사의 조사분석자료에 다음 사항을 포함할 것을 제안
- 불성실 공시회수 / CB BW등 주주권 희석요소의 유무, 금액
- 경영진 및 대주주의 도덕성 평가
- 소액주주를 위한 시스템 구비 여부에 대한 애널리스트 의견
⇒ 주가희석요소, 불성실공시 등의 내용을 분석자료에 포함시킬 수 있도록 신용평가사와 증권회사에 협조 요청하여 반영시키겠음

□ 상속채무 관련 법 안내
o 제안자 : 유OO (주부, 서울시 강동구)
o 소관부처 : 행정자치부
o 사망신고시 동사무소에 상속채무에 관한 한정승인, 포기제도를 알 수 있도록 안내장 비치할 것을 제안
⇒ 사망신고시 상속인이 채무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한정승인 또는 상속 포기를 해야 한다는 안내장을 비치하도록 하겠음

□ 국가유공자증을 카드 형태로 개선
o 제안자 : 구OO (대학생, 경북 경주시)
o 소관부처 : 국가보훈처
o 국가유공자증을 카드 형식으로 개선하여 국가유공자로서 품위가 손상되지 않도록 제안
⇒ 국가유공자증이 주민등록증 및 운전면허증 수준의 신분확인용으로
널리 사용되고 수혜사항별로 보훈처에서 발급하는 각종 증의 기능
을 통합 활용할 수 있도록 개선하겠음

□ 범칙금 납부시 즉시 운전면허정지처분 면제
o 제안자 : 정OO (현직 경찰, 전남 나주시)
o 소관부처 : 경찰청
o 범칙금 미납 및 즉결심판기일에 불출석한 사람이 범칙금을 납부하는 경우 면허정지처분을 면제할 것을 제안
⇒ 범칙금을 납부한 경우 납부한 날로부터 즉시 면허정지처분을 면제할 필요성이 있으므로 개선안을 마련하겠음

□ 청송보호감호소 관련 인권침해 개선
o 제안자 : 이OO (재소자, 청송보호감호소)
o 소관부처 : 국가인권위원회
o 감호소 시설 구조 및 처우가 교도소와 비슷하여 제도적으로 인권침해가 초래되므로 개선할 것을 제안
⇒ 제안자의 문제의식에 공감하며, 사회보호법 문제를 선정하여 태스크포스팀을 구성, 운영 추진하겠음
⇒ 이를 토대로 보호감호제도와 관련한 종합보고서 발간 등을 추진

□ 소득세법 개정
o 제안자 : 권OO (공무원, 부산시 동구)
o 소관부처 : 재정경제부
o 복잡한 세제를 알기 쉽고 합리적으로 정비하자는 제안

구분
 현행
 정책반영사항
 
소득구분의 간소화
 o 종합소득, 양도소득, 퇴직소득, 산림소득의 4종류로 구분, 소득별로 과세소득과 세액 계산방법 차등화
 o 산림소득을 종합소득에 통폐합하여 소득구분을 세종류로 간소화
 
기타소득의 필요경비 공제율 일원화
 o 기타소득으로서 강연료, 해설료, 지상권설정대가, 주택입주지체상금 등은 그 대가의 75%를 필요경비로 인정
o 원고료, 저작권사용료, 광업권, 산업재산권, 영업권 등 양도대가는 80% 인정
 o 필요경비 공제율의 일원화
 
근로소득세 계산시 중복공제 항목의 간소화
 o 근로소득에 대하여 근로소득공제와 근로소득세액공제 등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중복 적용
 o 소득 공제제도를 통폐합하여 간소화
 
각종 조세감면 조항의 일몰제 준수
 o 각 조세감면 조항마다 적용시한의 운용(일몰제)
 o 적용시한이 만료되는 시점에서 원칙적으로 감면조항을 폐지하여 조세감면 체계 단순화
 

2) 적극으로 검토할 가치가 있는 사례

□ 이공계 진학 장려를 위한 사회적 인센티브 제공
- 소관부처 : 과학기술부
- 기술직 공무원 확충
- 과학기술자의 정책결정 참여 확대
- 중소기업 병역특례 연구원 및 인턴 연구원 지원사업 확대
- 이공계 연구원 처우 개선

□ 연구소 연구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 소관부처 : 과학기술부
- 연구원의 연봉 Peak제 도입으로 창의적 연구 분위기 제고
- 연구 정년제(40～45세) 도입 및 연구 정년을 초과한 연구원의 전문직 전업(교수, 컨설팅) 장려
- ‘자율연구청원제도’를 통한 자유로운 연구 수행 여건 제공

□ 중고자동차 수출 활성화 방안
- 소관부처 : 산업자원부
- 중고차 및 건설기계 수출에 필요한 서류와 행정절차 과다, 부가세 추가부담으로 현금 압박
- 수출시 요구되는 서류와 행정절차 대폭 간소화
- 세무서 인정 구매비용은 예전처럼 계약서, 송금영수증으로 갈음

□ 화폐의 도안인물 변경
- 소관부처 : 한국은행
- 화폐의 도안인물이 조선시대의 이씨 성을 가진 남성들로만 구성되어 있는 등 너무 편향되어 있음
- 새로운 시대에 걸맞게 화폐도안의 인물도 여성을 포함시키는 등 보다 다양화할 필요 있음(예시: 김 구, 유관순 등)

□ 현금영수증카드제 도입
- 소관부처 : 국세청
- 현금거래시 소비자가 현금영수증카드를 제시하여 사업자의 단말 기에 거래내용을 등록한 후 단말기를 통해 영수증을 발행하고 당해 거래자료가 국세청에 자동통보되는 시스템 구축
- 현금영수증카드에 의한 거래도 신용카드영수증 복권 추첨대상 및 소득공제대상에 포함하여 소비자의 적극적인 사용을 유도

□ 농촌 주택개량자금 금리 인하
- 소관부처 : 행정자치부
- 일반농가부채 이자율이 년 12～14%할 때 년 5%까지 인하해서 혜택을 주었음
- 주택개량자금은 혜택이 없기에 감면 요망

□ 젊은층 투표참여 활성화 위해 부재자투표 가능인원 하향 조정 필요
- 소관부처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 (현행) 2,000명 → (개선) 1,000명

□ 재외동포법 개정을 통한 동포지원
- 소관부처 : 외교통상부
- 재외동포법은 2001년 11월 헌법재판소로부터 ‘헌법불합치’판결을받았으며 2003년까지 동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폐기됨
- 재외동포법 개정은 민족사 속에서 국가가 보호하지 못해 외국으로 이주한 동포에 대한 배려, 독립운동기지로서 해외 한민족이 행하였 던 역할에 대한 인정, 포용을 통한 동북아시대의 한민족공동체의 인적자원 인정 등 그 상징적 의미가 중차대함
- 경제적으로 낙후한 지역의 동포들을 소홀히 하거나 배타하지 말아야 하며 모국 또는 조국이 적극적인 기회를 주어 지원하여야 함

□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제도의 개선방안
- 소관부처 : 통일부
- 북한이탈주민에 대하여 일회성의 물질적 지원보다는 자립기반 조성 및 자활능력 배양을 통해 경제적 자생력을 갖춘 건전한 민주시민을 양성하는 데 주안점을 두어야 함
- 정부의 혜택을 받고 있는 보호기간중에 있는 탈북자의 권리를 일정 부분 제한할 수 있는 법령의 제정이 필요하며, 신체 정신적으로 적응가능성이 희박한 자와 무연고 청소년 등에 대해서는 특별한 보호 등을 포함하는 정착지원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

□ 교원 승진제도 개선
- 소관부처 : 교육부
- 교장 초빙제를 비롯한 교장 선출의 다양화
- 능력있는 현장교원의 승진기회 확대
- 근무성적 평정제도 개선(다면평가 도입, 성적 평정 등급의 조정)
- 교장, 교감의 일정비율을 여교사로 확대
- 교원승진제도개선위원회 구성하여 개선방안 연구

□ 별거부부 교사 문제 해결
- 소관부처 : 교육부
- 타 시도로의 전출 희망교사 현재 7,125명
- 사회 경제적 비용, 정신적 고통 심화
- 교원들의 시도간 자유로운 전 출입 보장

3) 특색 제안

□ 카드 비밀번호에 SOS 비밀번호 사용
- 현행 비밀번호와 더불어 개인의 카드정보에 SOS 비밀번호를 추가 관리하여 카드 강탈시 SOS 비밀번호를 알려주고 SOS 비밀번호로 현금 인출시 즉시 수사체계 가동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

□ 행정수도의 이름을 ‘가운달(가운데 땅)’로!!

□ 전쟁기념관→‘인류평화기념관’으로 개명하자!!

□ 미아찾기 전개, 지문등록을 통한 미아방지시스템 구축

□ 이스라엘의 ‘쉬모네마따임’을 모델로 한 과학두뇌의 군 활용
- 쉬모네마따임: 전국의 고교생중 수학 물리에 뛰어난 재능을 보이는 학생을 스카웃하고 군 지정 대학에서 수학, 졸업 후 각자 전공업무를 군에서 수행

□ 지하철 버스등 경로석에 음악벨 설치
- 출퇴근시 사람이 붐빌 때 경로석을 비워놓는 것도 문제고, 혹 사람이 앉아 있을 경우 노약자가 양보해달라고 말을 하기 쉽지않음
- 노약자 승차시 벨을 누르면 상호간의 아름다운 양보가 이루어짐

□ 정약용의 ‘목민심서’를 공무원 시험 과목으로!!

□ 지방폐쇄학교를 치매노인 보호시설로 활용!!

□ 우유소비 확대를 위해 기존 우유팩의 우유 용량 증량!!
(현행 : 200㎖ → 개선 : 210㎖)

4) 찬반 논쟁 정책제안

o 경찰 수사권 독립
o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연 2회 실시
o 조흥은행 매각
o 공기업 민영화(철도, 전력)
o 공무원노조 인정

5) 빈도가 높았던 제안

o 의문사 해결, 양심수 석방
o 교장 교감 선출제
o 유아미술학원에도 유아교육비 무상지원 혜택
o 학교영양사의 영양교사화 등 처우개선
o 아파트 층간 소음규제 제도 도입
o 미아찾기 통합 시스템 도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