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정부 국정토론회를 보고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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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여정부 국정토론회를 보고

회의는 자유로웠고 집중적이었으며, 한명숙 환경부 장관은 그것을 "가히 혁명적"이라고까지 표현했다.
3월 7일 오후부터 8일까지 이틀에 걸쳐 과천 중앙공무원교육원에서 열린 "참여정부 국정토론회"의 분위기가 그랬다는 것이었다. 기존의 관행과 고정관념, 상식을 깨는 이 나라 최고위 관료들의 1박 2일 토론회는 이랬다.

넥타이는 없고, 밥은 한 줄로 서서 먹는다

장관, 수석, 보좌관들이 전원 참석했던 1박 2일 토론회에 넥타이는 없었다. 이창동 문화관광부 장관은 영화 감독 시절 모습 그대로 허름한 셔츠에 웃는 듯 마는 듯한 미소, 다소 굽은 어깨로 앉아 있었고, 40대 김두관 행정자치부 장관에서부터 60대 조영길 국방부 장관에 이르기까지 지극히 캐주얼한 회의장에 노무현 대통령은 역시 '노 넥타이' 차림으로 (좀 과장하면) '소리소문 없이' 들어왔다.

중간 10분 휴식 시간에는 로비에서 휴식을 취했는데, 어느 낯선 외국인이 장면을 목격했다면 그들 중에 누가 대통령인지 알 수 없었을 것이다. 대통령과 장관들은 자유롭게 움직이며 삼삼오오 대화를 나누었으며 회의가 속개되면 또 두서없이 섞여서 회의장으로 돌아갔다.
식당에서도 마찬가지였다. 대통령 테이블이 한 가운데에 있긴 했으나 꽃 한 송이 특별히 다르게 장식된 것은 없었으며, 배식을 받은 참석자들은 알아서 식사를 하고 먼저 자리를 떴다. 대통령이 먼저 수저를 들고, 대통령이 먼저 자리를 떠야 나머지도 그러는, 예전의 모습과는 전혀 딴판의 '형식 파괴'가 진행되고 있는 것이었다.
그래도 누군가 "형식이 내용을 좌우한다"고 주장하며 그런 문화를 폄하하고자 한다면 '내용 파괴'의 든든함도 눈 여겨 볼 일이다.

역시 '토론 공화국'

16대 정부가 시작되기 오래 전부터 예고된 일은 노무현 정부가 토론 공화국이 될 것이라는 점이었다. 노 대통령은 누누이 "적극적 토론을 통해 갈등을 풀겠다"고 말해 왔었다. 이번 행사에서는 갈등을 풀러 현장 각 부처 수장으로 돌아가야 하는 장관들의 열띤 토론회 문화가 가장 큰 변화였다. 거기엔 우리들이 흔히 생각하는 고급 관료들의 "뺑뺑이 가죽 의자의 안락함"이 없었다.
총 열 다섯 시간에 걸친 토론회는 대단히 집중적이었으며 진지했다.

토론 내용은 크게 '참여정부의 국정 철학'과 '대화와 타협의 국정 운영', '공정하고 투명한 정부', '분권과 자율의 균형 사회'로 나뉘어졌으며, 그 주제에 따라 '성공한 장관의 요건', '국정 운영 실패 사례와 성공 사례', '인사 실패 사례', '부정부패 척결 사례' 등이 논의되었다.
국정 철학에 관한 기조 발제에서 한림대 성경륭 교수는 참여정부의 국정 원리가 원칙과 신뢰, 공정과 투명, 대화와 타협, 분권과 자율이라면서 "계속 싸우면 모두가 손해를 본다. 협력해야 잘 살 수 있게 된다는 점을 국민에게 지속적으로 알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40여분에 걸쳐 노 대통령이 직접 설명을 하기도 했는데, 정치에 관한 그의 개념 규정이 특별했다. "정치는 정치인들 사이의 권력투쟁이자 조삼모사"라고 정의한 노 대통령은 권력을 잡기 위한 방편이 "국민들에 대한 봉사"라고 말했다. 정권을 잡아야 하는데 민심을 잃으면 정권을 유지할 수 없기 때문에 국민을 위한 최선의 노력을 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그밖에도 노 대통령은 정치란 국민들에게 "나아갈 바, 길을 제시하는 것," "다른 이해관계를 가진 사람들 사이를 조정하여 하나의 국정 목표 속에 조화시켜 나가는 것", 곧 "조정과 통합"이라고 역설한 뒤, "국방, 치안, 살림살이, 조정과 통합, 비전 제시, 위기관리, 이것이 정치인들의 책임"이라고 규정했다.

 
 
'노무현 정부'의 국정 철학과 비전이 제시된 뒤 장관들과 수석, 보좌관들은 여섯 개 조로 나뉘어 분임 토론을 하고 그 결과물들을 전체 회의에서 발표하였는데, 16대 정부 장관들의 '파격 등용 탓'(?)인지 다양한 연령대와 다양한 현장 경험에서 오는 성공과 실패 사례들은 구체성과 현실적 대안 제시 비전을 명확히 갖추고 있었다.

진대제 정보통신부 장관은 기업인의 관점에서 운영한 조직 사례를 중심으로 문제 제기들을 하였고, 지은희 여성부 장관은 사회 운동가적 관점에서 보아온 국정 문제들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다.
각종 성공-실패 사례에 관해서는 부정부폐 척결 사례 발표를 위해 충남 연기군에서 올라온 이기봉 연기군수의 사례 발표를 비롯하여 고건 총리, 김명자 전 환경부 장관 등이 자신들의 경험을 자세하게 밝히는 시간도 있었다.

인사가 만사이다

마침내 조각이 이루어졌지만, 그 사이 인선 과정에서 언론과 정치권, 국민 여론은 참여정부를 단단히 견제하고 있었다. 그런 탓인지 38명의 부처 장관들과 청와대 수석, 보좌관들이 노무현 대통령과 함께 이틀을 보낸 '엠티'는 어찌 보면 대단히 의미심장한 참여정부 5년 국정의 첫 발걸음 같은 것이었다.

"한 분 한 분 선택하면서 마음 고생이 많았다"는 고백으로 인사말을 시작했던 노 대통령은 "장관으로서는 여러분들이 제일 우수한 사람들"이라며 "변화와 개혁의 시기에 마음을 비우고 신뢰할 수 있는 장관들이 되어 달라"고 당부했다.
장관을 임명한 사람이 대통령이라면 그 장관들이 각 부처로 돌아가 해야 할 첫 중대한 임무는 부처 공무원 재배치, 임용일 것이다. 이번 합숙 회의에서는 공무원 임용 방법과 절차에 대한 토론이 대단히 중요한 의제로 진행되었다. 정찬용 청와대 인사보좌관이 제시하는 임용의 기본 원칙은 이런 것이었다.
장관 책임 하에 원칙대로, 법대로 한다. 부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한다. 업무 역량에 따라 투명하게 하며, 하위직에서부터 상위직까지 발탁 승진을 한다. 청탁 대상자는 분명히 불이익을 준다고 천명한다.
또 노 대통령은 "모든 고급 공무원이 행정고시라는 단일 경로로 채용되므로 기수와 서열이 생긴다"면서 채용 경로가 다양화되어야 한다고 말함으로서 서열주의가 갖는 조직 이기주의와 폐쇄성을 막고 다양한 형태의 공무원 임용 방식을 채택할 것임을 예고했다.

검찰과 직접 대화하겠다

토요일 아침 조간 신문을 뒤엎은 1면 톱은 검찰 인사 관련 기사였다. 그리고 참여정부답게, 선거 공약대로 노무현 대통령은 즉석에서 토론을 제안했다. 세미나 도중 5분 정도 시간을 할애해 달라 하고 기자들을 입장시킨 노 대통령은 일요일 오후 2시부터 2시간 정도 시간 할애를 할 수 있다는 노 대통령의 공개 제안을 했다. 기자들은 타전을 하러 기자실로 쏜살같이 뛰어갔으며, KBS는 토론을 생중계 하겠다고 나섰다. 참여정부의 다이나믹성이 그대로 드러나는 현장이었다. 그러나 헌정 사상 처음으로 이뤄지는 대통령과 평검사들 간의 직접 면담이 치러질 일요일에 대한 긴장은 잠시였고, 기존 회의는 속개되었다.

 
 
재미도 있었다

"민주화 운동을 하던 시절 동지들과 열심히 했던 엠티가 생각난다"는 한 장관의 말처럼 이번 '합숙 훈련'은 재미도 대단했다. 전체 구성과 진행을 맡았던 청와대 정책기획팀의 전기정 정책 프로세스 개선 (이하 PPR) 비서관은 행사 도중 연이은 "썰렁 농담"으로 장관들의 웃음을 강요(?)하기도 했으며, 조별로 애칭을 지어 올 것을 주문하기도 했다.

상상해 보시라. 이 나라 각 부처 수장들의 분임별 난상토론 속에서 나온 조별 이름 속엔 뻐꾸기, 빙어, 에코우 처럼 국민의 소리를 잘 듣고, 투명한 정치를 하겠다는 취지의 애칭이 있었는가 하면, 김화중 보건복지부 장관이 속했던 조의 '입지약동'이라는 애칭은 압권이었다. 곧 정부가 아무 것도 안하고 세간의 눈치를 보며 일하는 흉내만 낸다는 비판이 담긴 '복지부동' 자세에서 벗어나 먼저 나서서 열심히 일한다는 뜻을 담은 '입지약동'으로 정했다고 하자 장내는 웃음바다가 되었다.

회의 시간 내내 애칭을 잘 정하는 데에 각별한 관심을 기울였다는 이해성 홍보수석의 프로 근성이 돋보이는 애칭이 '입지약동'이었다면, 삶의 궤적이 다르고 분야가 다양한 장관들이 집중적으로 모였던 한 조의 애칭은 '산만조'였다. 설명에 나섰던 허성관 해양수산부 장관은 "우리 조 참가원들께서 국정 경험이 없는 분들이라서 산만하다고 했나보다" 하면서도, '변화에 대한 저항'이라는 소주제 분임 토의 결과물들은 예리하고 분석적으로 제시했다. 곧 "노무현 정부는 후천 개벽이라고 할 만큼 많은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면서 변화의 시기에 불안의 원인은 "일부 계층이 정보를 독점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보 공개하고 나누는 것을 중시하는 참여정부의 기조가 유지되도록 힘써야 한다는 것이었다.

"버리지 않는 사진을 드리고 싶다"

한명숙 환경부 장관이 "가히 혁명적"이라고까지 표현했던 말 그대로 예전 같으면 세미나에 얼굴 한번 내밀고 사라져도 무방한 고위직 장관들임에도 1박 2일을 꼬박 함께 교류하며 의견을 나누었던 것, 거기에 대통령도 똑같이 앉아 전 회의 토론에 참가했던 것은 어쩌면 당연해야 할 일이 너무 오랫동안 전시행정 속에 잊혀져 있었던 것이다. 형식보다는 내용이고, 그것에 참여하는 자세는 대통령이나 장관이나 일반인들이나 모두 겸손해야 한다는 원칙적인 또 하나의 문화 변화 요구였다.

토요일 밤 청와대 영빈관에서 치러진 부부 초청 저녁 만찬 자리에서 노 대통령은 자신이 이 날 함께 찍은 사진들이 의미 없이 버려지길 원치 않는다고 말했다.
"국민으로부터 사랑받는 대통령이 되면 간직하고 싶은 사진이 될 것입니다. 자랑스러운 사진이 되고 안 되고는 제게 달려 있으나 여러분이 마음과 힘을 모아 주시면 가능합니다. 38명 여러분 모두가 대통령이십니다. 여러분이 함께 일을 해 주십시오."

이번과 같은 행사가 자주 있었으면 좋겠다는 장관들의 희망에서 보여지듯이, 저녁 만찬을 마치고 귀가하는 중년에서 노년의 장관들과 수석, 보좌관들의 행보 속에 가득 담아 있는 것은 "국민을 위한 투명하고, 원칙적이며 소신 있는 정치"의 결의였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