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과제 토론회] 아이디어 봇물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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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진행된 "복지,교육,국민통합"과 관련된 3개의 국정과제 토론회에서는 다 양한 아이디어성 정책들이 쏟아져 나왔다. 국민통합을 위한 토론회 제목도 "국민통합과 양성평등사회 구현"으로 붙여졌다. 남녀평등이란 단어가 일반적이지만 이 단어에도 남녀차별적 요소가 있다는 판단 에 따라 양성평등이란 용어를 사용하게 됐다는 게 인수위 관계자의 설명이다.

복지분야에서는 복지통합 인터넷 포탈서비스 및 전화서비스체제 구축이 눈에 띈다. 복지와 관련된 모든 서비스 기능을 통합한 인터넷과 전화(1004)시스템을 구축함 으로써 복지수요자들이 손쉽게 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노인들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실버택배,문화안내인,간병인 등을 주선해 주는 노인인력운영센터를 설치키로 했다. 또 암 고혈압 등 만성질환 및 희귀 난치병은 국가가 책임지고 관리해주겠다는 방안도 나왔다.

국민통합분야에서는 상장기업으로 하여금 매년 지방대 졸업생 비율을 늘려나 가도록 하고 대학교육에 대해 기업이 만족도를 조사해 발표토록하는 정책이 제 시됐다. 또 양성평등 사회를 만들기 위해 공기업별로 여성 채용목표제를 도입하고 민 간 상장기업이 여성을 일정비율 이상으로 채용하면 인센티브를 제공키로 했다. 이와함께 국회의원의 비례대표제 50% 및 지역구 30% 이상을 각각 여성에 할당하 고 여성부 산하 남녀차별개선위원회가 시정명령제를 갖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

한국경제신문  2003년 1월 22일 수요일 오후 5: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