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정과제 |
주요 실천 과제 |
| 한반도 편화체제 구축 |
| ▲북핵문제 해결과 군사적 신뢰 구축 | | ▲군복무 단축, 군 정예화등 국방체계개선 | | ▲평화체제 구축 위한 다각적 대화통로 마련 | | ▲당당한 상호협력 외교, 동북아 평화협력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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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북아 경제 중심국가 건설 |
| ▲남북 경제교류협력 | | ▲동북아 경제협력체제 구축(철도, 에너지, 금융등) | | ▲물류 비즈니스 중심국가를 위한 기반 구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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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유롭고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 |
| ▲경제시스템 개혁 | | ▲기업하기 좋은 나라(규제개혁등) | | ▲금융개혁 | | ▲세제개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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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학기술중심 사회 구축 |
| ▲과학기술자 사기진작및 과학기술인력 양성 | | ▲연구개발비 투자 확대 | | ▲기술혁신, 신산업 육성 | | ▲일자리 창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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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여복지와 삶의 질 향상 |
| ▲전국민 건강보장제도 실현 | | ▲국민복지 증진(기초생활보장제, 보육, 고령화대책, 장애인등) | | ▲쾌적한 환경 조성 | | ▲주택가격 안정및 주거의 질 개선 | | ▲농어민 생활향상 대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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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통합과 양성평등사회 구현 |
| ▲5대 차별(성, 장애, 학벌, 비정규직, 외국인)해소 | | ▲지역통합(국가균형위원회 설치등) | | ▲계층통합(빈부 격차 해소등) | | ▲노사화합(노사정위원회등 노사협력 체제) | | ▲양성 평등한 가족정책과 여성대표성 제고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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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개혁과 지식문화강국 실현 |
| ▲공교육 내실화, 교육자율성과 다양성 강화 | | ▲선진국 수준 문화 인프라, 세계 수준 문화산업 | | ▲보편적 문화 향수권 보장 | | ▲지식정보사회 전면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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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 |
| ▲지방분권화, 쾌적한 수도권 | | ▲신행정수도 건설 | | ▲지역전략산업 육성과 지방경제 활성화 | | ▲지방대학 집중 육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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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패없는 사회, 봉사하는 행정 |
| ▲행정개혁(평가, 분석시스템, 평가역량 구축, 전자정부 실현) | | ▲투명, 공정한 인사시스템 확립 | | ▲재정개혁 | | ▲국민 생명과 재산보호 위한 시스템 구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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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개혁 실현 |
| ▲중대 선거구제 등 선거제도 개선 | | ▲선거공영제 확대등 돈 안드는 선거 실현 | | ▲정치자금 투명성 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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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토론실소개
![[펌글]국적 잃을뻔한 다문화 남매...대법 "주민등록증…](http://toronsil.com/gnu5/data/editor/2404/thumb-20240412172340_a1d9ece4528b680b64621eb7dc35a6a4_pxd5_100x100.png)
![[펌글]2024. 4. 10. 각급법원(제1,2심) 판…](http://toronsil.com/gnu5/data/editor/2404/thumb-20240412172333_a1d9ece4528b680b64621eb7dc35a6a4_re9b_100x100.pn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