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속] 따뜻한 대한민국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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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실에서는 노무현 대통령의 선거공약 준수 및 약속이행을 지켜볼 것입니다.]

새로운 대한민국
국민후보 노무현
새천년민주당 정책선거특별본부

I. 4대비전

■ 바로 선 대한민국
통합과 원칙의 정치는 노무현 후보의 신념입니다. 노무현 후보는 미디어와 인터넷을 중심으로 돈 안 드는 선거를 실천할 것입니다. 파벌주의지역주의금권정치를 타파하고 통합의 정치를 펼칠 것입니다.새로운 행정수도를 건설하고 지방을 획기적으로 발전시켜 국가의 균형 있는 발전을 이룰 것입니다.

■ 잘 사는 대한민국
노무현 후보의 꿈은 국민이 잘 사는 나라입니다. 노무현 시대에는 평균 7%의 신성장이 이루어지고 대한민국은 동북아의 중심이 됩니다. 각종 규제가 줄어들고 기업하기 좋은 나라가 됩니다. 재벌개혁 등으로 투명하고 공정한 경제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국민은 세계 일류의 지식정보사회의 혜택을 누릴 것입니다.

■ 따뜻한 대한민국
중산층과 서민이 '살기 좋은 대한민국'을 만들 것입니다. 노무현 시대는 빈부격차를 해소하고 국민의 70%가 중산층이 되는 더불어 잘 사는 시대입니다. 여성의 사회진출을 돕기 위해 보육료의 50%를 정부가 지원할 것입니다. 노인 일자리 50 만개 공급, 치매중풍 노인을 위한 요양시설의 획기적 확충 등 노인이 존경받는 사회가 됩니다.

■ 당당한 대한민국
노무현 후보는 평화와 번영의 신한반도 시대를 열어 남북통일의 확고한 토대를 구축할 것입니다. 남북정상회담이 정례화 되는 등 한반도의 영구적 평화체제가 구축됩니다. 노무현 후보는 튼튼한 안보와 자주적인 외교로 국가와 민족의 이익을 지켜낼 것입니다. 국민은 유례 없이 높아진 대한민국의 국제적 위상을 실감하게 될 것입니다.

II. 20대 기본정책

1. 통합과 원칙의 바른 정치
2. 특권과 차별의 시정
3. 부정부패의 척결
4. '좋은 정부'의 구현
5. 자율과 분권의 지방화 시대
6. 동북아 중심국으로의 도약
7. 7% 신성장 달성
8. 기업하기 좋은 나라
9. 재벌개혁 등 공정한 경쟁질서 확립
10. 신산업 정책으로 산업강국 실현
11. 정보화와 과학기술 대국 실현
12. 빈부격차 해소와 70% 중산층 시대
13. 수준 높은 삶의 질
14. 자율과 다양성의 교육
15. 행복한 가정양성 평등한 사회
16. 노인이 존경받는 사회
17. 경쟁력 있는 농어업잘 사는 농어촌
18. 평화와 번영의 신한반도시대
19. 당당하고 자주적인 외교
20. 강한 군대튼튼한 안보

따뜻한 대한민국

12. (빈부격차해소와 국민 70%의 중산층 시대) 빈부격차를 줄여 더불어 잘 사는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12-1 7% 신성장 정책으로 안정된 일자리를 제공하고 실질 국민 소득을 증대시키겠습니다.
12-2 과세표준 3,000만원 이하 근로소득자의 소득 공제 폭을 확대하는 등 근로자의 조세부담을 경감시키겠습니다.
12-3 종업원 지주제와 성과분배제도의 정착 등을 통해 근로자의 재산형성을 지원하겠습니다.
12-4 조기퇴직자에 대한 창업지원, 직업재교육 확대, 재취업까지의 생활비 지원 등으로 40∼50대의 고용불안을 해소하겠습니다.
12-5 임기 중 국민임대주택 50만 호의 공급 등 총 250만 호의 주택공급으로 중산층·서민의 주거안정을 실현하겠습니다.
12-6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보완·확대하여 수급대상자에서 제외된 차상위 빈곤계층의 자활능력을 제고하고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겠습니다.
12-7 대금업 등 서민금융 금리를 점진적으로 낮추어 고금리 사채문제를 해결하고 서민들의 금융부담을 줄이겠습니다.

13. (수준 높은 삶의 질) 최상의 복지·쾌적한 환경·다양한 문화생활을 누리는 행복한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13-1 홍역·DPT·BCG 등 필수 예방 접종의 무상실시를 확대하고, 임산부와 영유아의 무료건강진단을 시행하겠습니다.
13-2 간암·위암·유방암 등 5대 암과, 당뇨병·고혈압·중풍·심장병 등 만성질환의 국가관리를 강화해 평생 건강관리체계를 확립하겠습니다.
13-3 진료비 총액에 대한 상한선제도 도입으로 암·난치병 등의 중증 질환이나 고액진료에 대한 국민부담을 경감시키겠습니다.
13-4 국민연금·건강보험 등 4대 사회보험의 재정기반 확충과 제도 개선으로 복지제도를 안정시키겠습니다.
13-5 환경기준 강화·오염총량배출제도 실시 등 사전예방과 경제적 인 센티브 정책으로 대기와 수질을 선진국 수준으로 향상시키겠습니다.
13-6 난개발 방지와 생태 축 연결로 국토를 친환경적으로 관리하고, 도시의 녹지화로 편하게 쉴 수 있는 녹지공간을 제공하겠습니다.
13-7 폐기물 발생억제와 재활용 위주의 자원순환형 폐기물 정책 등 친환경적 폐기물 정책을 펼쳐가겠습니다.
13-8 지역문화기반 시설을 확충하고, 국민의 생활 문화활동을 지원하여 국민의 문화향수권을 증진시키겠습니다.
13-9 문화예술인의 창작활동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창작스튜디오와 공연공간을 확충하는 등 문화예술 창작여건을 개선하겠습니다.

14. (자율과 다양성의 교육) 교육의 자율과 다양성을 보장함으로써 공교육의 질을 높이고 교육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겠습니다.

14-1 공교육 경쟁력 강화를 위해 교육예산을 GDP 6%까지 획기적으로 확충하겠습니다.
14-2 만5세 아동에 대한 무상교육·보육을 실시하겠습니다.
14-3 실업계 및 농어촌 고등학교에 대한 무상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14-4 학급당 학생 수의 축소, 교사의 업무부담을 경감하는 등 교육 여건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겠습니다.
14-5 학교단위의 자치를 강화하고, 학교장 재량의 수준별 수업 등 학교 자율성을 확대하며, 특성화고의 집중 육성을 통해 교육의 다양화를 유도하겠습니다.
14-6 대학교의 학생선발 방식·시기·정원을 각 대학이 자율적으로 결정토록 위임하는 등 대학입시 제도를 개선하고, 학생의 대학선택권을 넓혀주겠습니다.
14-7 대학교육의 특성화를 지원하고, 지방대학에 대한 획기적인 재정지원으로 지방대학의 일류화를 유도하겠습니다.
14-8 교원 직급과 승진제도 개선·교원 우대정책의 추진 등으로 교원의 처우를 개선하고 전문성을 제고시키겠습니다.
14-9 대학생 학자금·생활비 융자를 위한 (가칭)'대학생 유동화채권기금'을 조성하고 이를 통해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경감시키겠습니다.

15. (행복한 가정·양성평등한 사회) 여성의 사회참여를 지원하고 가족의 가치가 존중되는 사회를 만들겠습니다.

15-1 유아 보육료의 50%를 국가가 지원하고, 방과후 보육을 확대하는 등 여성의 사회참여를 지원하겠습니다.
15-2 새로운 여성 일자리 50만개를 창출하고, 고용불평등을 해소해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을 선진국 수준인 60%로 높이겠습니다.
15-3 유·사산 휴가제, 출산간호 휴가제 등을 통해 모성보호를 확대하겠습니다.
15-4 지역구 30%·비례대표 50% 여성의원 할당제를 통해 여성의 정치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여성관리직 임용목표제를 도입해 5급 이상 공무원관리직 여성비율을 20%로 확대하겠습니다. 15-5 여성에 대한 폭력예방과 인권보호를 위해「성폭력특별법」과「성매매방지법」을 제·개정하고, 가정폭력 방지 교육·상담 강화와 피해자 쉼터 확충으로 여성의 인권을 보호하겠습니다. 15-6 「호주제」폐지로 양성평등한 가족제도를 실현하겠습니다.
15-7 아동 학대 예방,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 등 어린이 안전을 강화하겠습니다.
15-8 청소년들의 건전한 가치관 함양을 위해 청소년 수련관과 청소년 전용 문화공간을 지속적으로 확충하겠습니다.
16. (노인이 존경받는 사회) 고령사회를 대비하여 종합적인 노인복지대책을 수립하고 노인이 존경받는 사회를 만들겠습니다.
16-1 「고령사회대책기본법」을 제정하고 노인예산을 획기적으로 확충하여 고령사회를 대비한 종합적인 계획을 세우겠습니다.
16-2 노인우선 채용직종 확대와 환경·문화·복지 분야의 실버직종 개발 등을 통해 고령자 일자리 50만개를 창출하겠습니다.
16-3 연금수급자, 일정 금액 이상의 소득과 재산 소유자를 제외한 모든 노인에게 경로연금을 지급하고, 연금액을 점진적으로 인상하겠습니다.
16-4 치매·중풍노인을 위한 요양·보호시설을 대폭 확대하는 등 노인건강보장 대책을 집중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16-5 노인의 국공립 공연관람료 할인, 노인자원봉사자에 대한 보상제도 체계화 등 노인의 여가생활과 문화 향유의 기회를 확대하겠습니다.
16-6 노부모 부양 가정에 중형 임대주택을 우선 공급하고, 세금을 감면해주는 등 노인 공경의식을 조성·확산시키겠습니다.
17. (경쟁력 있는 농어업·잘 사는 농어촌) 농어촌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로 농어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살기 좋은 농어촌을 만들겠습니다.
17-1 농림예산 10% 확보와 '농어촌특별세' 기한의 연장을 통해 농어업 경쟁력을 강화시키겠습니다.
17-2 친환경 농업 등 고품질 쌀 중심의 생산체제로의 전환과 쌀 소비를 촉진시키겠습니다.
17-3 현재 5% 수준의 '직접지불제도'를 농업 예산의 20%까지 확대하여 농산물 가격 하락에 따른 농어민의 소득보전을 지원하겠습니다.
17-4 장기분할 상환과 금리인하로 농어민부채를 경감시키고, 자연재해피해의 지원강화 등 농어업인 경영 안정을 지원하겠습니다.
17-5 「농어촌복지특별법」을 제정하여 보건의료·교육 등 종합적인 농어민 복지 체제를 구축하겠습니다.
17-6 「학교급식법」을 개정, 우리 농산물의 소비를 촉진하고 농가소득의 안정을 도모하겠습니다.
17-7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소유 상한제를 폐지하고, 농촌주택 구입 시 한시적으로 1가구 2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면제함으로써 농촌 경제의 활력을 높이겠습니다.
17-8 다기능 어항개발과 연안 친수공간의 조성 등을 통해 어촌 관광 기반을 확충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