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국 검사들과 대통령과의 토론 전문...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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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 검사들과 대통령과의 토론 전문...

- 국기에 대한 경례   
 
대통령 : 이 자리에 함께 하신 검사 여러분 그리고 또 멀리서 오늘 이시간 관심을 가지고 계신 지켜보고 계신 검사 여러분들. 그동안 여러 가지 여러분들도 국가를 위해서 격무에 시달리고 또 노고가 많은 줄 안다. 그러나 오늘 이렇게 이런 자리에서 여러분을 만나 뵙게 된 것을 무척 기쁘게 생각한다. 제가 대통령에 처음 당선되고 난 뒤에 평검사들과 간담회를 한번 가졌으면 좋겠다, 또 부장검사는 부장검사대로 간담회를 한번 가졌으면 좋겠다, 이렇게 제가 제안했던 일이 있다. 그 이유는 장차 우리가 흔히 말하는 검찰개혁, 어떻게 할 것이냐 방향도 좀 의논해 봐야겠고 개혁을 하자면 제도의 개선과 인사가 핵심이라고 생각하는데 인사를 어떻게 할까에 관해서 도시 방향을 잡을 수가 없어서 저는 여러분들을 한번 만나봤으면 하는 생각을 했었다.

그리고 제가 평소에도 지금도 그렇다. 행정개혁, 과장급 공무원들로부터 개혁에 대한 영감을 얻어라, 이렇게 장관들에게 끊임없이 지시하고 있듯이 검사의 인사와 개혁에 관해서도 저희 중견검사들, 부장급 또는 평검사들로부터 뭔가 방향을 한번 얻어보려고 그렇게 생각을 했었다.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다 말렸다. 과격해 보인다는 것이다. 여러 사람이 다 말렸다. 지금 민정수석을 하고 있는 문재인 수석까지도 국민들 보기에 또 대통령이 직접 검사들을 만나는 것이 무리하게 보인다고 모른다고 다들 말렸다. 저는 좀 불만이었지만 함께 일하는 참모들의 의견을 존중하지 않을 수 없어서 그래서 검사들과의 간담은 포기했다. 대신 여러 가지 경우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일반적인 정서나 검찰에 대한 미래지향들을 알아보려고 노력했었다. 그리고 실제로 검찰을 앞으로 이끌어 나가야 될 분들에 대한 부장급 검사들의 평가, 또 평검사들의 평가도 알아보려고 최대한 노력을 했다.

그렇게 하고. 인사를 이렇게 해 가는데. 인사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공개적으로 사실을 들어서 또 비판의 의견을 내놨다. 표현을 조금 심하게 하면 비난성명을 낸 것이다. 사실도 있고 의견도 있다. 그러니 사실과 의견에 관해서 여러분들과 토론을 해 보고 싶었다. 토론을 해 보고 싶었고, 이것이 국민들 앞에 공개된 큰 사건이 되어 버렸다. 그래서 국민들한테 공개된 곳에서 정정당당하게 토론하자, 이것이 처음에 제 생각이었다. 그런데 이제 이 행사를 계획해 놓고 실제로 어떻게 행사를 진행할까 곰곰이 생각해 보니 제가 여러분들에 대한 지휘자이고 인사권자인데 여러분들하고 앉아가지고 지금 토론을 하고 끝낼 일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들께 사실에 관해서 몇 가지 말씀, 여러분이 저한테 냈던 성명에 전제된 사실, 의견에 관해서 다시 듣고 거기에 대해서 혹시 오해가 있다면 법무부장관이 답변할 것은 답변하고 제가 답변할 것은 답변하고 이렇게 해서 밝힐 것은 밝히고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앞으로 여러분들이 자부심을 가지고 그야말로 소신껏 일할 수 있는 검찰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해서 여러분들의 의견을 폭넓게 듣고자 한다. 저도 정치하는 사람이다. 정치하는 사람들도 지금 검찰조직보다 훨씬 더 신용을 많이 잃고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저를 불신하고 있겠죠. 그래서 의심이 가는 일들이 있으면 여러분 기탄없이 한번 묻고 질문해 달라. 제가 정치를 하면서 지난날에 한 일이나 앞으로 하고자 하는 일이나 여러분들이 뭔가 의심스럽고 불안함이 있으면 앞으로 검찰의 장래, 불안함이 있으면 질문을 해 주시면 시원하게 풀어드리겠다. 그 과정에서 제가 미처 생각하지 못 했던 제 착오나 과오가 있다면 흔쾌히 제가 인정할 것은 인정하고 또 미처 생각하지 못 했던 모자람이 있으면 그것은 제가 받아가서 다시 제가 대통령으로서의 검찰행정에 관한 여러 가지 일에 참조하고 반영하겠다. 그렇게 얘길 진행했으면 좋겠다. 법무부장관께서는 이 문제를 직접 수습하려는 의지를 강력하게 제게 내보였지만 제가 보기에는 대통령이 나서서 여러분과 직접 대화하지 않으면 안 될 수준에 이르렀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를 만들자고 했고 장관께서도 그렇게 양해해 주셨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미 서면으로 이미 요구사항이라고 하는 일종의 성명이 나와 있지만 이 부분에 관해서 핵심요지를 먼저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고, 장관께서 답변해 주시고, 그리고 나머지 문제들에 관해서 여러분 하시고 싶은 대로 말씀하시면 제가 참고할 것은 참고하고 답변드릴 것은 바로 답변 드리겠다. 그렇게 진행하시죠.

이렇게 해 달라. 전날 처음 나왔던 성명은 그 성명내용부터 먼저 하고 어제 저녁에 여러분들이 새롭게 무슨 결의를 하고 발표한 것 같은데 이 부분에 있는 것은 마지막 건의로 뒤로 돌려주시고 그렇게 구분해서 해 주시는 것이 좋겠다.

서울지검 허상구 검사 : 지금 평검사들이 오늘의 이 사태까지 이르게 된 경위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다. 토론에 들어가기에 앞서 이 자리를 마련해 주신 대통령님께 감사드린다. 또한 검찰의 문제로 많은 심려를 끼친 데 대하여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죄송하게 생각한다. 오늘 저희는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염원하는 전국 평검사들의 뜻을 모아 국민 여러분들과 대통령께 전달하고자 한다. 먼저 그동안 검찰이 일부 정치적 사건을 투명하고 엄정하게 처리하지 못하였던 것이 사실이다. 검찰은 인권의 최후 보루라는 국민적 기대와 달리 국민의 인권을 철저하게 보장하지 못한 사례도 있었다. 그 책임이 저희에게 있다는 국민의 질책을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 저희는 참여정부가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보장하겠다고 천명해 왔기 때문에 이번이야말로 국민의 검찰로 바로 설 마지막 기회라고 믿고 많은 기대를 하였다. 저희도 서열이나 기수에 얽매이지 않고 능력과 인품이 훌륭한 분들이 중용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또한 그동안 검찰의 중립성을 훼손하는 행태를 보여온 일부 정치검사들은 응분의 책임을 져야 한다는 대통령의 뜻에도 전적으로 공감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검찰간부의 인사과정을 지켜보면서 대다수 검사들은 과연 참여정부가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보장하여 줄 의지가 있는지 의구심을 갖게 되었다. 이번 인사과정은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밀실인사의 답습이었다. 객관적인 기준과 투명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정치권이 임의니 의로 발탁하는 인사는 또다시 정치권에 줄대기를 초래하여 결국 검찰의 정치적 예속만을 심화시킬 뿐이다. 과거 정권교체기마다 개혁을 위한 인적청산이란 이름으로 매번 파격적 인사가 이루어 졌으나 오히려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훼손하는 결과만을 초래했다. 개혁을 위한 인적 청산을 내세워 과오가 증명되지 않은 검사를 퇴진시키는 일은 없어야 한다. 또 발탁인사라는 명분으로 도덕성과 능력이 충분히 검증되지 않은 검찰간부가 중용되는 일도 없어야 한다. 검찰이 바로 서려면 무엇보다 검찰이 정치권을 비롯한 외부의 영향을 받지 않아야 한다. 이는 객관적 기준과 투명한 절차에 의한 검찰인사 없이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한다. 이를 위하여 저희들은 정치권력으로부터 독립된 인사제도를 수차 건의하였다. 그 내용은 정치적 영향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 법무부장관의 인사제청권을 검찰총장에게 이관하고 외부 인사와 평검사들이 참여하는 검찰총장 추천위원회를 구성하여 총장후보를 추천하며 법무부장관이 개별사건에 대하여 검찰총장을 지휘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이었다. 전국 평검사들이 이번 인사와 관련하여 의견을 표출한 것은 결코 집단이기주의에서 비롯된 것은 아니며 대통령의 인사권 행사에 도전하는 것은 더더욱 아니다. 오히려 대통령의 고유권한인 인사권이 합리적이고 공정하게 행사될 수 있는 제도적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검사들의 충정을 표시하고자 한 것이었다. 저희들은 앞으로 정치적 사건을 포함한 모든 사건을 처리함에 있어 어떠한 압력도 거부하고 오로지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할 것이며 수사과정에서 국민의 인권보장을 더욱 철저히 할 것을 국민에게 약속드린다. 국민 여러분께서도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확보하기 위한 검사들의 순수한 노력에 많은 성원을 보내 주시기 바란다. 전국평검사대표 서울지검 허상구 검사였다.

한 가지 대통령님께서 의사진행과 관련해서 말씀하셨는데 저희 검사들은 한 가지 건의할 일이 있다. 오늘 토론진행과 관련하여 부탁드릴 것이 있는데 대통령께서는 저희들이 인식하기에 토론의 달인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 하지만 저희들은 토론과는 익숙지 않은 그야말로 아마추어들이다. 그래서 대통령께서 검사들을 토론을 통하여 제압하시겠다면 이 토론은 좀 무의미하지 않겠나. 보나마나 대통령님의 승리이시다. 따라서 대통령께서 검사들을 제압하려고 하지 마시고 어렵게 마련된 자리이니 만큼 검사들의 의견을 많이 들어달라.

그래서 제가 먼저 한 가지 질문을 하겠다. 지금 정부는 참여정부라고 하지만 이번 인사에서는 검사들의 참여가 전혀 없는 정치권의 일방적인 밀실인사라고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 대통령님께서는 인적 청산을 하시겠다고 말씀하셨다. 좋다. 인적 청산하십시다. 그러나 이번 인사와 같은 이런 방식의 인적청산은 과거 독재정권 하에서 있었던 인적청산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 그점을 저희들은 알지 못한다. 그점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셨으면 고맙겠다.

대통령 : 이렇게 하자. 토론의 달인이므로 여러분을 제압할 수 있다라는 이 전제에 대해서 저는 동의하지 않는다. 또 설사 그렇다 하더라도 재주로서 진실을 덮으려고 하는 제가 잔재주나 가지고 여러분들하고 대화해서 여러분들을 제압하려고 하는 그런 인품의 사람으로 좀 비하하는 그런 뜻이 들어있다. 저는 상당히 모욕감을 느끼지만 이 자리에서 모욕 안 느끼도록 하고 토론에 지장없이 서로 웃으며 넘어갑시다. 토론의 달인이 아니다. 저는 토론에서 매번 실제로 지지 않았다. 저는 토론에서 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저의 인생에서 하고 싶은 일을 많이 참아야 했고 또 편한 길을 많이 포기하고 어려운 길을 걸었다. 제가 어떤 토론에서 이긴 일이 있다면 저는 제 스스로 살아온 삶의 밑천을 가지고 하나하나 삶으로서 증명하고 대화했기 때문에 제가 누구하고도 토론에서 밀리지 않았다고 생각하고 말재주로 이겼다고 생각지 않는다. 그래서 그 문제에 관해서는 약간의 유감을 표명하는 것으로 넘어가고 다시 거듭 말씀드리겠다. 제가 토론의 달인으로서 여러분들에게 토론솜씨를 보여줄 생각은 없다. 또 그렇게 제압할 생각도 없다. 처음에 밀실인사라든지 또는 검찰장악 의도라든지 이런 말을 들었을 때는 공개적으로 제가 모욕을 당한 느낌이 들어서 국민들 보는 앞에서 과연 밀실인사인지 검찰장악 의도인지 또 밀실인사라면 그렇게 할 만한 이유가 있어서 한 것인지 없어서 한 것인지 국민들의 심판을 받아보자, 그런 생각이 있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는 동안에 오늘 토론을 마음으로 준비하면서 제가 명색이 대통령이지 않나. 여러분들하고 밝힐 것은 밝히되 좋은 길을 한번 찾아보자. 여러분들도 앞으로 잘할 수 있고 또 한국 정치도 잘 될 수 있고 그런 방향을 찾아보자, 저는 찾아질 수 있다. 제 스스로 별 사심없이 한 일이고 여러분들도 아마 사심없이 어떤 사명감을 가지고 한 일 아니겠나. 찾아보자. 처음에 지적한 몇 가지 문제에 대해서는 장관께서 부득이 말씀을 하실 순서인 것 같다.

법무부장관 : 그러겠다. 예상밖으로 지금 말씀해 주신 허검사님의 질문내용이 너무 많고 길었기 때문에 제가 메모를 못 했다. 죄송하지만 좀 빌려주시면 고맙겠다. 차근차근 제가 말씀을 드리려면 한 가지가 아니고 여러 가지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그러면 주시면 고맙겠는데 못 주신다면 제가 기억해서 말씀드리겠다.

대통령 : 요지에 대해서만 말씀을 하시죠.

 
 
법무부 장관 : 제가 들은 요지를 좀 차근차근 답변을 드리겠다. 혹시 제가 허 검사님이 질문한 내용 중에서 누락된 것이 있으면 다시 한번 저한테 말씀해 주시기 바란다. 검사님들께서 이렇게 정말 진지한 마음으로 검찰개혁을 위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와서 발언해 주시고 경청하고 계셔서 정말 진심으로 장관으로서 고맙게 생각한다. 다만 저는 국민 모두가 바라는 검찰개혁의 방향에 관해서 본질적으로 대통령님과 장관인 저, 국민의 요구와는 아주 본질에서 차이가 있는 부분이 검사들에게 있다고 본다. 그것이 뭐냐 하면 지금 말씀하신 인사권 문제이다. 지금 저는 인사권을 대통령으로부터 검찰에 돌려달라는 요구를 받았는데 오늘 여기서 말씀하신 것은 법무부장관이 제청하고 대통령이 임명하게 돼 있는 인사권에서 장관의 제청권을 총장에게 달라는 것으로 받아들였다. 맞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기 전에 차근차근 인사권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이 제기하는 밀실인사, 이번 인사가 외부의 정치적 인물들에 의해서 잘못됐다 이 부분에 대해서 먼저 해명을 드리겠다. 여러분은 지금 인사권에 대해서 행사하고 있는 법무부장관인 저에게 여러분의 상급 감독자로서 최고 감독권을 행사하는 저에게 외부인사나 정치권이라는 표현을 하셨다. 저는 정치권 출신이 아니다. 여러분과 마찬가지로 법률가 출신이다. 그리고 법무부에 와서 여러분의 감독자가 된 이상에는 여러분과 함께 검찰의 한 식구이지, 외부인사도 아니고 정치권 인사도 아니다. 그런데 왜 이런 인식에서 출발을 했을까요. 저는 검찰에 와서 여러차례 공개적으로 비공개적으로 그 말씀을 들었다. 점령군이란 말씀이셨다. 저에게 여러분이 하신 말씀이셨다. 점령군이란 표현이 뭘까요. 검찰개혁의 과제를 갖고 비검사가 장관에 취임하는 선례가 거의 없는 우리나라 검찰상황에서 기수도 어린, 여성인, 그리고 검사가 아닌 사람이 왔을 때 거부감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개혁의 과제를 완수하고자 여러분에게 헌신하고자 온 저에게 점령군이란 표현을 쓰셨다. 그 점에서부터 저는 여러분이 감정적으로 저를 받아들이기를 거부하셨다는 생각을 좀 갖고 있다. 그리고 저는 그것을 고쳐나가려고 노력하고 있다.

인사부분에 관해서 말씀드리겠다. 여러분은 제가 2월 27일 취임하자마자 검사장급 인사 40분 정도의 검사장급 인사가 2월에 당연히 했었어야 될 인사가 밀려있다는 것을 취임하자마자 검찰총장으로부터 보고를 받았다. 장관님 지금 인사가 밀려서 검찰이 매우 흔들리고 있는 상황이다. 빨리 인사를 서두르십시오. 이런 건의를 받았다. 그래서 저는 그 자리에서 약속을 드렸다. 제가 아직 검사 한분 한분을 파악도 못한 상황이지만 밤샘을 해서라도 빨리 자료를 검토하고 정보를 입수해서 늦어도 3월 안에는 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렸고 제가 있는 1주일 동안의 상황이 계속 인사를 빨리 하셔야 된다는 여러분들의 의견이 있으셨다. 더욱 서둘러서 3월 10일자로 3월 11일자 검사장급 인사를 할 예정이며 3월 13일자로 3월 17일자 나머지 부장검사를 할 예정으로 저는 매우 열심히 밤잠을 못 자가면서 일을 해 왔다. 그 과정에서 제가 맨 처음에 한 것은 검찰국장을 불렀다. 법무부에서 검사이시면서 검찰의 인사권을 행사하고 계시는 관리하고 계시는 국장님을 불러서 이제까지 장관이 어떻게 검사장급 인사를 해 왔느냐 자료가 무엇이냐 요구했다. 모든 자료를 다 갖다 주셨다. 인사기록자료와 인사참고자료 등 두 가지 파일이었는데 저는 무척 놀랬다. 아니 이 나라 검사장이 이 나라 검사 인사가 이렇게 이루어져 왔다니 왜 놀랬는지 아십니까? 그분들의 학력, 고향, 경력은 있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사건처리, 어떤 사건을 어떻게 처리해 왔는지 가서 잘못은 없었는지 특별히 공정한 수사를 한 어떤 업적은 없었는지 이에 관한 아무런 자료가 없는 상황이었다. 그런 상황에서 장관이 혼자해 왔고 여러분 평검사들의 경우도 마찬가지였다. 여러분이 한건한건 처리하는 업무수행능력 또 도덕성에 관한 자료는 검찰에 없는 상황이다. 오로지 상관이 체크한 복명표가 A B C로 있는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저는 인사를 해야만 했다. 늦출 수는 없었다. 지금 여러분은 왜 내가 약속했던 인사위원회심의기구화 약속을 지키지 않고 절차를 왜 안밟느냐는 말을 나중에 건의를 통해서 하고 계시는데 그것은 지금 불가능한 상황이다. 왠줄 아십니까? 인사기구심의기구화는 지금 법령을 고쳐야 되는 작업이 여러 달 걸린다. 또 그 내용에 관해서 지금 합의된 개혁안이 없다. 검사 여러분은 심의기구화 인사권 안에 검사가 과반수가 들어가서 검사의 인사를 하겠다는 의견을 내놓으셨고 저는 그 의견을 반대한다. 검사의 인사권은 철저하게 검사의 수사권에 대한 견제로서 장관이 행사하고 장관의 인사권을 견제하는 형태로 가야 하기 때문에 심의기구에 검사가 들어와서는 안된다 생각을 가지고 있다. 다만 내부검사들의 신망과 평판은 여러분이 가장 잘 아신다. 여러분의 의견, 검사장의 의견, 검찰총장 이하 모든 검사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절차를 저는 만들 것이다. 그 절차를 만들고 심의기구화를 어떻게 가져갈 것이며 법령을 어떻게 굳힐 것이며 인선을 어떻게 할 것이며 이것은 매우 어려운 과제이고 검찰개혁의 가장 핵심과제이다. 여러분 말씀대로. 그것을 지금 3월 한달안에 다 마쳐서 인사해 달라는 요구는 무리한 것이다. 저는 검찰총장께, 검찰국장께 종전의 관행대로 인사를 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그리고 3월 10일에 하겠다는 말씀을 여러 번 공표해 드렸다. 거기에 대해서 단 한 분도 이견이 없으셨다. 저의 인사를 그냥 지켜보셨다. 절차는 이와 같다. 자료를 국장한테 받고 검사장급 인사는 장관 혼자 해 왔다. 장관님 혼자 하십시오. 제가 관여할 문제가 아니다. 심지어는 제가 차관을 불러서 안에 대한 초안을 한번 만들어 보라고 했더니 이것은 장관님이 하셔야 합니다. 직접 하십시오. 그런 상황이었다. 그런 상황에서 저는 3월 3일에 검찰총장님을 저녁에 1시간 반동안 만났다. 만나서 저는 협의로 받아들였고 총장께서는 협의가 아니라는 말씀을 하시는데 말씀을 들었다. 인사에 관한 말씀을. 여러분 협의라는 것이 무슨 뜻인지 알고 계실 것이다. 법적인 절차도 없다. 협의라는 것은 장관이 만든 인사안에 대해서 총장이 의견을 내고 의견을 받아들일만 하면 제가 수정하고 고치고 받아들일 수 없을 때는 인사권자인 제가 하는 것이 저는 협의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총장께서는 서면으로 인사안을 주셨다. 인사원칙에 관한 기준을 주셨고 구체적으로 검사장급 보직과 검사의 이름을 거론하시면서 몇 분을 천거하셨다. 저는 동의할 수가 없었다. 그래서 구체적인 협의가 매우 어렵겠다는 판단을 했다. 왠줄 아십니까? 천거하신 인사 중에 저로서는 받아들일 수 없는 인사가 몇 분 계셨다. 여러분이 아까 말씀하신 정치적 이용호 게이트라거나 옷로비 사건이라거나 정치적으로 검찰이 의혹을 받았던 사건에 개입된 아까 허검사님이 정치검사라고 명명했던 데 해당할 수 있는 분들, 또 고문치사사건에서 책임을 져야할 위치에 계셨던 분들이 거명이 되셨다. 저는 그날 구체적인 협의가 매우 어렵겠다, 이 판단을 하고 돌아왔다. 저는 제 나름대로 매우 애를 썼다. 여러분, 외부인사 정치권의 개입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저는 굉장히 많은 경로를 통해서 수십명의 검사의 의견을 들었다. 직간접적으로 만나기도 했고 정보를 다른 분이 전달도 해 주셨다. 모든 것이 검사님들의 의견이었지 밖에서 이 검사 써라, 이 검사 나쁘다는 말은 없었다. 그런데 그것을 지금 공개할 수가 없다. 왠줄 아십니까?

 
 
그분들이 저를 만났다는 얘기는 저를 도왔다는 제발 하지 말아달라는 부탁이 있으셨다. 평검사님들도 있었고 검사장님도 있었고 부장검사님도 있었다. 저는 검찰 분위기가 그렇다는 것을 그 과정을 통해서 실감했다. 지금 강금실 장관을 돕는다는 것이 알려지면 저는 곤란합니다. 이 말씀들을 하셨다. 저는 어제 여러분이 이 자리에 오기 위해서 평검사회의를 모으신다고 해서 이 면담과는 별도로 자꾸 제가 인선 내정하는 것에 대한 이견이 나와서 여러분 좀 회의하는 마당에 그러면 인선에 대해서 어떤 문제가 있는지 제가 얼마든지 재검토 할 테니까 의견을 좀 주시면 안됩니까?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요청을 했는데 평검사로서 검사장급 인사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좀 어렵다는 것을 저는 전달 받았거든요. 사실이 아닌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것이 지금의 검찰의 실상이라고 본다. 평검사들이 나서서 검사장급 인사에 대해서 왈가왈부할 수 없고 검사들이 지금 새로운 개혁을 하기 위해서 온 장관에 대해서 추천하는 과정을 밝힐 수가 없는 것이 지금의 현실이다. 저 이것 바꾸고 싶다. 바꾸기 위해서는 이번 인사를 빨리 해서 조직을 안정시킨 다음에 단계적으로 차근차근 개혁 프로그램을 저는 진행해야만 하고 검찰을 아끼시는 여러분이 저를 도와주셔야만 한다. 마저 말씀드리겠다. 그와 같이 해서 저는 대통령의 개혁의지가 담긴 안과 제 자신이 조직의 안정을 꾀하고자 하는 조화로운 안을 만들어서 목요일날 아침에 검찰총장님께 전화로 알렸다. 그 안은 대통령께서는 매우 개혁적인 아까도 여러분이 지적하셨지만 어떤 정권이 바뀔 때 마다 대폭인사 그런 취지가 아니라 지금 최근의 2-3년 동안에 너무 많이 검찰의 명예를 더럽혔던 사건들과 관련된 분들이 죄송한 말씀이지만 저는 검사장급 승진대상자인 분들에 조금 집중돼 있다는 판단을 했다.

김윤상 검사 : 법무부에 근무하는 김윤상 검사이다. 장관님께 송구스럽기도 하지만 전국검사들과의 대화시간인데 처음에 시작이 장관님의 해명으로 좀 장시간 이어지는 부분에 대해서

법무부장관 : 아니 질문이 있었기 때문에

김검사 : 예 그래서 저도 짧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장관님이 검찰국장님으로부터 자료를 받으셨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저를 비롯한 많은 검사들의 업무실적과 그에 대한 평가가 상당히 객관적인 절차를 거쳐서 근무상황표에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특히 맨앞에 근무상황표는 검사 본인이 기재하도록 돼있다. 그러한 인사자료에 대해서 객관적인 사건처리나 이런 점에 대한 내용이 없다는 장관님의 의견을 조금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저희가 생각하는 부분과 장관님이 생각하는 부분과는 조금 핀트가 맞지 않는가? 무슨 말씀이냐면 지금 저희는 정치적인 행태에 잘못보이고 또 고문치사같은 있어서는 안될 그런 사건에 관련된 사람을 옹호하거나 절대로 그분들이 계속 자리를 지켜야 하거나 이런 주장을 하는 것이 아니다. 다만 저희는 장관님이 처음 취임하셔서 취임사에서도 언급하셨지만 검찰개혁을 추진하겠다. 하지만 무리하게 서둘러서 추진하지 않겠다. 내가 끌고 가는 모든 사람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검찰개혁을 추진하겠다. 그런데 갑자기 인사문제에 있어서는 총장님이 말씀하셨는지 아니면 그밑에 다른 분이 말씀하셨는지 사실 언제인지 알 수 없지만 갑자기 인사문제에 있어서는 그러하신 장관님의 취임사와는 달리 서두를 이유가 뭐가 있었느냐 이런 점에 대해서 하나만 더, 밀실인사 이런 말이 언론에 많이 나오고 있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한다. 지금 언론에는 장관님과 총장님이 협의를 거쳤냐 안거쳤냐, 그게 협의냐? 일방적 통보냐? 이렇게 지금 언론에서 많이 다루고 있는데 저는 기본적인 시각이 장관하고 총장하고 협의를 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중요한 것이 밀실, 밀실인사라고 하는 것은 외부와 차단된 비밀된 공간에서 인사판을 짜는 것이라 생각하고 거기에 장관님과 총장 두분이었든지 세네분이었든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인사위원회말씀도 하셨는데 인사위원회를 심의기구로 하기 위해서는 대통령령을 개정해야 되는 문제가 있는 것을 알고 있다. 이미 인사위원회도 설치되어 있고 외부인사도 두명에서 네명으로 늘리겠다는 방향은 이미 되어 있다. 그렇다면 참여를 주창하고 가장 개혁적인 대통령님이 취임한 첫 법무부의 인사에서 법무부장관이 총장 및 일부사람들과만 협의해서 서둘러 추진하는 인사가 과연 개혁인사인지 아니면 평검사 및 외부인사까지 참여된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정정당당하게 거쳐서 우리는 이렇게 검찰을 개혁하기 위해서 정치성 인선을 솎아내고 개혁적이고 당당한 인물들을 중요보직에 앉힌다. 이렇게 도리어 활용하는 것이 올바른 것이 아닌지 그거에 대한 장관님의 의견을 듣고 싶다.

 
 
대통령 : 오늘 이 자리는 대통령과 검사와의 대화의 자리다. 법무부장관의 부하 공무원과 법무부장관이 지금 지엽적인 문제를 가지고 논쟁을 하게 되면 자리가 흉해진다. 그것은 나중에 따로 하시고 이렇게 하자. 여러분들이 말씀하시는 것이 아마 핵심은 검찰인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왜 그 위원회에서 하지 않냐 이 말씀인 것 같다. 그렇죠. 지금 검찰인사위원회 지금 인사 처음 인사가 핵심인데 그죠. 검찰지휘부의 인사가 핵심인데 검찰인사위원회들 구성이 검찰차장이 위원장이고 인사대상이 되고 있는 검사장급 인사들이 다 인사위원이다. 현재 그렇게 돼 있다. 거기에 외부인사 몇 사람을 참여시키더라도 전원 외부에 전원외부로 맡겼을 때 여러분들이 수용하기가 어려울 것 같았다. 검찰인사위원회를 짜는데 전원 외부로 했을 때 여러분 기분 좋겠나. 전원외부로 할 수 없고. 평검사 지금 인사위원회가 그렇다. 검찰총장이나 차장 인사할 때는 평검사의 의견을 들으면 좋겠다. 앞으로 그럴 생각이다. 그러나 장차 평검사 인사할 때 또 평검사가 들어와가지고 인사평가를 한다는 것이 또 문제다. 그래서 인사위원회를 만들려고 하니까 이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이번 인사는 말씀적으로 지휘부 인사인데 지휘부 스스로가 검찰인사위원회가 돼 있고. 절반은 줘야 될 것 아닌가. 검찰지휘부가 인사위원회에 그렇죠. 그래서 차라리 법무부에 완전히 법무부에 검찰은 일부가 참여하는 새로운 인사위원회를 만들어서 할 수밖에 없는데 그것 하는 데도 시간이 많이 걸릴 뿐 더러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검찰조직이 흔쾌히 기뻐할 일도 아니다. 그래서 이번 인사는 결국 대통령과 법무부장관의 여러 가지 수집한 정보를 통해서 결단으로 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시작한 것이고 이것은 대통령에 주어진 합법적인 권한이다. 또 법무부장관에 주어진 합법적인 권한이다. 이것이 핵심이다. 앞으로 제도개혁 여러분들과 상의해서 검찰지휘부 인사에 따르는 인사에 필요한 인사위원회, 그 다음 부장검사와 평검사 인사에 필요한 인사위원회를 따로 구성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한다.

그래서 인사위원회는 그래야 하고, 검찰인사권을 법무부장관으로부터 검찰총장으로 이관하라, 제청권 이관도 아니고 그냥 인사권 이관이다. 세계 어느 나라에도 이런 일이 없다. 왜 법무부장관의 지휘 하에 검찰을 두느냐. 검찰은 권력기관이기 때문에 권력기관에 대한 문민통제를 하기 위해서 법무부장관을 둔 것이다. 국방부장관도 민간으로 하는 곳이 많지요. 전세계가 그렇게 하고 있다. 권력기관에 대한 문민통제 때문에 법무부장관을 두는데 그동안에 한국에는 통제를 받아야 될 검찰이 법무부를 완전히 장악하고 있었다. 그러니 검찰에 대한 문민통제가 안되고 검찰과 대통령이 직접 머리를 맞대고 앉아가지고 검찰인사하고 법무부인사하고 이렇게 해 버리니 그랬다. 그게 현실이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넘겨달라고 하는 검찰인사권을 검찰총장에게 넘겨달라고 하는 이것은 세계 유일의 첫번째를 만들어 달라고 하는 것인데 앞으로 논의하자. 지금은 들어주기가 참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되고. 제청권이라고 해도 그렇다. 하물며 인사권 넘기라고 하니 저는 대통령으로서 화가 많이 납디다. 또 나를 그렇게 내가 대통령의 권한을 법대로 행사할 수 없는 어떤 제가 어떤 결함이 있는 대통령인가 싶어 화가 납디다. 국세청을 비교하고 경찰청을 비교하는 것도 나왔는데 그점은 여러분 다르게 생각해야 한다. 국세청에는 검찰청만큼 고급간부가 많이 없다. 검찰에는 국세청에 없는 고급간부가 많기 때문에 대통령 임명인사가 많은 것이다. 여러분 조직 그런 것이다. 그래서 인사권이 그렇게 된 것이니까요. 밀실문제만 얘기하자. 밀실얘기. 무엇이 밀실이냐 말씀하시죠.

박경춘 검사 : 대통령 말씀 잘 들었다. 장관님께서 참 취임하신지 얼마 안돼서. 참걱정이 많으시죠. 저희들도 장관님 모시는데, 대통령께서 직접 나서야 하는 이런 사태까지 생겨서 저희들도 참 대통령께도 죄송하고 특히 국민 여러분들한테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한다. 다만 지금 이 자리가 전 국민을 상대로 생중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래서 시간이 많지 않고 오늘은 저희들의 의견을 많이 들어주는 그런 시간으로 해 주셨으면 고맙겠고 특히나 장관님께서 상당히 불편한 심기를 그대로 드러내셔서 어느 누가 그런 말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점령군이란 표현을 썼다.

법무부장관 : 신문에도 그런 표현을 썼다.

박경춘 검사 : 글쎄 그것은 저희들은 알 수가 없다. 저희 평검사들 입에서 식사자리에서 강금실 장관님이 과거에 법관시절에 이런 인물이다. 그리고 법무법인을 만들어서 대표까지는 유일한 정말 대단하신 분이다. 그렇게 얘길 했지 점령군이다, 여기가 신탁통치하는 것인가? 저는 그래서 물론 인사가 바뀌고 하다보면 별 얘기가 다 나올 수 있다. 그것에 너무 괘념치 마십시오. 점령군이란 표현은 후배 법조가 듣기에 전국민을 상대로 한 생방송에서 참 듣기에 거북했다. 그래서 용어선택에 참고했으면 좋겠다. 또 한가지는 대통령께서 문민화 표현을 쓰셔서, 저는 표현을 가지고 말씀드리고 싶다. 문민화 표현 자체가 군사독재시절에 나왔던 얘기다. 그것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나온 얘기다. 저희들 듣기에도 이게 과연 내가 군사독재시절에 내가 독재의 주구였나? 지금도 내가 주구인가? 이런 참 안좋은 생각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이 시간 이후부터는 안 써주셨으면 좋겠다. 인사문제에 대해서 다른 이야기 하실 분?

울산지검 김병현 검사 : 문민화와 관련하여 말씀드리겠는데 약간 견해차이가 있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 왜냐하면 대통령께서나 장관께서 검찰이 너무나 통제 불능이니까 장관이라는 문민을 등용해서 통제를 해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오늘 저희가 이 자리에 오게 된 이유가 검찰이 제 역할을 못해서이다. 통제가 안 돼서가 아니고. 오히려 정치권에 휘둘려서 장관님이 제대로 못 막아주어서 이런 현상이 있었다. 그래서 저희가 바라는 것은 검찰을 통제하는 장관님이 아니라 검찰을 위해서 위풍을 막아주고 정치인들로 부터 보호해 주는 그런 장관님을 원하는 것이다. 이에 대한 대통령님의 고견을 듣고 싶다.

 
 
대통령 : 이렇게 보자. 인사권자에게 눈치를 보고 줄을 서온 것이 우리나라 공직사회 지금까지의 문화였다. 그러니까 법무부장관이 인사권을 행사하고 제청권을 행사하고 대통령이 인사를 하게 됐을 때 바로 줄서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제도개혁하자, 좋다. 제도개혁은 제가 앞서서 말한 것이니까 앞으로 그렇게 하기로 하고. 그러나 제도개혁 앞으로 하겠다고 지금 인사를 마냥 뒤로 미루는 것이 적당하냐. 그런 것은 아니다. 인사해야 한다. 그래서 인사를 하는데 인사권자에게 줄을 안 서는 검사의 기개를 전 검찰이 갖기를 바란다. 앞으로 설사 인사권자가 기분이 안 든다고 이런 저런 편파적인 인사를 한다 할지라도 굽히지 않는 기개를 가지고 검찰이 이렇게 대응해나가면 이제 앞으로는 국무총리, 검찰이 잘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번 인사의 제 목표는 어떻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좀 과거 시대의 경험을 덜 가진 사람들을 빨리빨리 위로 밀어 올리자. 아까 무슨 인사라고 표현에 있어서 인적청산 얘기하는데 인적청산에 제가 특별한 표적은 없다. 그러나 가급적이면 과거, 바로 문제 있던 그 시절에 또 시간적으로 그럴 뿐만이 아니고 개인적으로 또 특별히 많이 젖어있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빨리 교체되면 낮지 않겠느냐 빨리 교체하고 그러면서 제도 바꾸어 나가고 그렇게 해 가는 것이 저는 개혁의 지름길이다, 제도개혁만으로 되지 않는다. 제도를 만드는 것도 사람이고 제도를 운영하는 것도 사람이다. 그래서 사람이 좀 바뀌어야 여러분들이 말씀하는 인사위원회라든지 제도도 제대로 만들어지고 평검사들도 검찰지휘부에 대해서 할 말하면서 부당한 명령 받지 않으면서 그렇게 할 수 있지 않겠나.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저는 부당한 명령을 하는 과거의 문화로부터 한 발짝이라도 더 멀리 있는 사람을 지휘부로 지휘부로 가까이 올리려고 생각한다. 검찰총장은 임기가 있으니까 어쩔 수 없는 일이고 제 뜻은 그것이다. 검찰 장악할 의도가 없다.

윤장석 검사 : 대화의 장에 초대해 주셔서 정말 고맙다. 지금 대통령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중에 저희 평검사들과 오해가 있으신 부분이 있어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저희가 대통령께서 가지고 계신 인사권을 달라고 하는 것이 절대로 아니었다. 저희는 전에 모두 진술에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지금 법무부장관님께서 가지고 계신 인사제청권을 검찰총장님께 달라는 것이었다. 이 부분은 우리 장관님이 취임할 때 저희 전평검사들이 바랬던 부분이고 장관님이 오래동안 몸담고 계신 민변에서 사법개혁 이런 식으로 해야 한다라고 제시했던 부분이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 평검사들이 기대를 많이 했다는 것이고, 지금 저희 평검사들이 마치 외부적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집단적으로 뭔가 항거하는 듯한 태도를 보였다면 여기에 대해서 정말 죄송스러운 마음 금할 수가 없다. 저희 평검사들이 이렇게 갑자기 전국적으로 이러는 데는 딱 한 가지다. 9시에 출근해서 밤12시에 퇴근한다. 저 같은 경우에는 추석연휴 내내 12시까지 야근했다. 그래도 저희 검사들은 집에 들어가면 신뢰 받는 검사가 되지 못하고 있다. 아버지는 밤새도록 2년에 한번씩 전국을 돌아가면서 신뢰를 받지 못하고 있다. 저희 평검사들이 신뢰를 찾자는 것이다. 이것은 우리 대통령님께서 취임 전에도 약속하셨고 취임 후에도 계속 약속하신 부분이다. 그래서 우리 평검사들은 간절히 원하고 있다. 그게 뭐냐, 우리 검사상이라는 것은 약한 자한테 한없이 관대하고 강한 자한테 강한 칼을 들이대는 것이 진정한 검사상이라고 배웠다. 아까 여기 시작하면서, 국민의례를 하면서 애국가를 들으면서, 제가 처음 임관할 때 들었던 애국가를 떠올렸다. 제가 왜 저 애국가를 들으면서 가슴을 울렁거려야 하는가, 많은 생각을 했다. 바로 국민들에게 신뢰받는 검사가 되겠다고 저는 검찰에 입문했다. 왜 그럼 우리 검찰이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못 얻었느냐. 바로 정치적인 사건, 큰 사건, 힘 있는 사람 이런 사람에 대해서 칼을 정확하게 대지 못했던 것이다. 이제 우리 평검사들이 모였던 것은 대통령님께 다짐하는 것이다. 이런데 우리 칼 대겠다는 것이다. 대신 우리가 이런 데 칼 댔다고 막 수사하고 있는데 비수사부서로 보내고 또 임기가 분명히 2년 동안은 같은 청에 근무하게 됐는데 다른 청에 보내고 이런 거 할 수 없다고 제도적으로 보장해 달라는 겁니다. 저희 믿는다. 우리 개혁적인 노무현 대통령께서는 이 모든 것 이행하시리라고 믿는다.

하지만 대통령이 가시고 나서 다른 분이 오시면 어떻게 믿겠습니까. 저희는 못믿습니다. 그래서 제도적으로 마련해 달라는 것이다. 우리나라 속담에도 시작이 반이라는 속담이 있지 않습니까. 장관님께서 이러이러한 절차 때문에 두 달 이상 걸린다고 얘기했다. 하지만 민주당 이상수 사무총장께서는 빨리 해서 줄 세우면 안정될 것이다라고 단두대론까지 얘기하지 않았나. 그래서 평검사들이 이거 안 되겠다, 그럼 이거 빨리 하기 전에 얘기를 드리자. 만약 장관님께 3월10일날 인사한다 이런 얘기를 못드렸다면 지금 우리 이렇게 갑자기 드려서 죄송합니다. 하지만 시작이 반이고 첫 단추를 잘 끼워야 마지막까지 잘 끼우지 않겠나. 그래서 첫 단추부터 우리 평검사들이 수긍할 수 있도록, 우리 인적청산 좋아합니다. 즉 정치권에 빌붙어서 이제까지 잘못했던 선배 당연히 찍어내야 한다. 하지만 찍어내는 과정을 적법하게, 투명하게 해 달라는 것이다. 이것을 부탁드리기 위해서 온 것이다.

이완규검사 : 보충적으로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다. 법무부장관께서 가지고 계시는 제청권을 검찰총장께 이관해 달라는 요청에 대해서 세계에 유례가 없는 일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저희가 잘 알고 있다. 그것을 모르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다. 그렇게 주장 하는데는 이유가 있다. 그것은 다른 나라와 달리 우리나라는 그동안에 법무부장관이 갖고 있는 제청권, 즉 실질적인 인사권을 가지고 정치권의 영향력이 수없이 저희 검찰에 들어왔다는 사실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이런 폐해가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을 주장하는 것이지 이게 무슨 세계유래가 없는 일을 갑자기 주장하는 것은 아니다. 그런 점을 이해해 주시고, 인사위원회 왜 이번 인사위원회에서는 인사위원회를 구성해서 하시지 않고 장관님께서 혼자 열심히 인사자료를 가지고 밤을 새시면서 혼자 하셨느냐 그것은 인사를 빨리 해야 하는 급박성, 인사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도 이해를 한다. 그렇지만 그런 인사의 급박성보다는 전체 구성원, 검찰 전체 구성원이 다 납득하고 따를 수 있는 그런 인사를 하는 것이 오히려 더 큰 이익이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든다. 그런 점에서 저희 평검사들의 의견과 대통령님의 의견이 좀 다른 점이 있는데 어쨌든 저희들의 의견은 처음부터라도 일정한 절차를 갖추셔서 해 주셨으면 하는 의견이었다.

 
 
대통령 : 이렇게 보시죠. 대답을 드릴 것은 그때그때 드리고 넘어가자. 말을 많이 듣는 것은 좋은데 듣는 얘기 앞으로 들을께요. 여러분들이 모여서 일정한 수준 수 이상의 검찰의 집단적 의견이라고 하면 언제라도 제가 시간 내드리겠다. 물론 장관을 만나서 얘기할 수 있으면 충분히 얘기를 하도록 해 드릴 것이고 대통령을 꼭 만나겠다면 만나드리겠다. 제가 말을 잘하기 때문에 여러분을 만나겠다는 것이 아니고 그럴 자세가 돼 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말씀하시면서 참여정부라고 하는데 이런 얘기들속에 비양거림들이 다 들어있다. 그러나 진짜 참여정부 만들 것이다. 만들 것이고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 얘기만 들을 수 없는 사정이 있다. 이것은 공개돼 있다. 제가 오죽하면 이 토론을 공개하자고 했겠나. 제가 한 가지 얘기해 드리죠. 여러분들 인사위원회 만들어 달라고 하는데 누구와 어떻게 인사위원회를 만들었으면 좋을지 이 자리에서라도 안을 내놔보라.

제 사정을 말씀드리겠다. 저는 지금까지 대통령에 당선된 이래로 국정원의 정치관련, 정보보고를 단 한 건도 받지 않았다. 받았다면 한 건 받았다. 처음 가져온 것 돌려보냈다. 이런 일 하지 마라. 지금까지 일반검찰이던 수뇌검찰이든 검사에게 단 한 통의 전화를 하지 않았다. 왠지 아십니까? 두려워서 안 했다. 대통령이 검사에게 전화했더라 한 마디면 대통령은 그날로 국민들한테 신뢰가 땅에 떨어진다. 그 전화를 왜 했을까? 온갖 추측들이 춤을 추게 돼 있고 대통령은 망하게 돼 있다. 그래서 전화 안 했다. 검찰총장에게 왜 전체 흐름, 우리 사회의 질서와 수사의 큰 흐름에 대해서 의논하고 싶은 것이 왜 없겠나. 그러나 단 한번도 전화하지 않았다. 그만큼 우리가 서로 믿을 수 없는 사회에 살고 있다. 그리고 검찰에 대해서 철저히 존중하겠다는 뜻이 거기 배어 있다. 어느 날 갑자기 우리 참모들이 정상명 검사를 법무부차관으로 하면 어떻겠냐는 논의를 해 왔다. 그때까지 저는 정상명 검사하고 통화 한 번도 안했다. 우리 동기 검사 누구도 제가 개별적으로 만나서 한 번도 상의한 적 없다. 그래서 제가 가슴이 뜨끔하고 해서 이 사람이 내가 하고자 하는 개혁에 대해서 동의를 해 줄 것인가 싶어서 전화를 했다. 여러 소리 못하고 여러 가지로 미안합니다, 앞으로 잘 좀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전화 두세 마디하고 끊었다. 여러 가지로 미안하다는 것은 여러분 검찰조직을 존중해서 법무부장관을 또 들여야 되는데 또 들이지 못해서 죄송하다. 검찰 아닌 사람을 법무부장관으로 임명해서 죄송하다. 그리고 거기에 당신들 제가 차관으로 하라고 한다면 아마 모욕을 느낄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차관이라는 말을 하지도 못하고 그냥 여러 가지로 좀 도와주십시오. 하고 전화를 끊었다. 검찰조직에 대해서 원한을 가진 사람이 아니다. 원한을 가진 사람은 아닌데, 뭔가 달라져야 한다. 지금 여러분들 이 용어 써놓은 것을 보면 여러 가지 있다. 밀실에서, 외부인사가 포함된, 외부인사 한 번 일어서 보라. 문재인 민정수석 일어서 보라. 박범계 비서관 한번 서 보세요. 외부인사라고 한다면 저 사람들이 외부인사다. 저 사람들이 정치하는 사람이냐 그 외에 민주당으로부터 검찰인사에 관해서 제가 단 한 번의 전화를 받은 일이 있으면 사람이 아니다. 없다. 이 사람들 여러분 의심하냐. 문재인 씨는 제가 신뢰하고 부산의 많은 시민들이 신뢰하는 사람이라서 제가 민정수석으로 했다. 이 사람들을 검찰인사위원 앞으로 임명하면 되지 않겠나. 그렇게 해서 하겠다. 인사위원 오늘 밤에라도 대통령이 검찰인사위원 몇 사람 임명해서 공개하고 공개토론을 시킬 수 있다. 그러나 또한 그렇게 하지 못할 사정들이 있다. 앞으로 저도 시간이 흐르면 개혁의 의지가 퇴색할지 모르고 앞으로 대통령 바뀌게 되어 있고 그러니까 인사위원회 만들어 드릴께요. 평검사 인사할 때 적절한 인사위원회, 그리고 검찰총장 인사 할 때 평검사의 의견을 듣는 제도를 수용할게요. 평검사 인사하는데 평검사를 인사위원회에 참여시킬 수야 없는 것 아니겠나. 처음에 얘기했다시피 이번에도 평검사들하고 간담회 좀 하고 싶다. 내 거짓말 할 수 있겠나. 의논한 사람들이 이분들인데 거짓말할 수 없는 것 아닌가. 하고 싶다. 이분들이 말렸다. 너무 대통령이 평검사를 직접 바로 만나면 너무 충격이 클 것이다. 등등 이런 얘기로 해서 말렸다.

김영종 검사 : 인사위원회와 관련해서 제도가 설치돼 있는데 사람들이 마음에 안 들어서 안하겠다. 이것은 대통령께서도 법률가이시고 장관께서도 법률가이신데 이것은 법치주의에 근간을 망각하는 것이다. 목적이 수단을 절대로 정당화 할 수는 없는 것이다. 또 한편 장관께서 나는 법률가이지 정치인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어느 누가 장관이 정무직인사라고 아니라고 얘기하겠나, 정무직인사라는 자체가 저희는 정치인이라는 것이다. 정치인은 달리 말해 장관은 신분과 임기가 보장되지를 않는다. 저희 검사들이 요구하는 것은 검찰총장이 인사제청을 하든, 한 단계 낮춰 추천권을 갖든 밀실인사 정치권 예속인사를 하지 말고 우리 검찰이 국민의 검찰로 다가설 수 있도록 공정하고 투명하고 자율적이고 개방적인 제도를 만들어 달라는 것이다. 그런 제도 하에서 인사가 된다면 저희 검찰은 세계 어느 검찰보다도 투명하고 깨끗하고 국민이 반기는 그런 검찰이 될 것이다. 그리고 대통령께서 검찰의 간섭을 전혀 안하신다고 하셨는데 그것은 저희로서는 참 반가운 소식이다. 또 그러시리라고 믿는다. 그러나 이렇게 정치인들이 계속 인사를 하다보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냥 두지를 않는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청탁을 한다. 우리 강장관께서 아주 개혁적인 인사라고 하시겠지만 차기 장관 다음 장관이 왔을 때 이 정권이 끝나고 다음 대통령 하에서의 다른 장관이 왔을 때 그것 담보 하겠나 못한다. 또 대통령께서는 대통령에 취임하시기 전에 부산 동부지청장에게 청탁전화를 한 적이 있다. 그것은 뇌물사건과 관련해서 잘 좀 처리해달라는 이야기였는데요, 신문보도에 의하면. 그때는 왜 검찰에 전화를 하셨나. 그것이 바로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는 발언이었다고 생각하지 않나.

대통령 : 이쯤 가면 막 하자는 거죠? 우선 이리 되면 양보 없는 토론을 할 수 밖에 없다. 청탁전화 아니었다. 그 검사를 다시 입회시켜서 토론하자고 하면 또 한다. 잘 봐주라 못 봐주라 청탁전화 아니고 그 검사도 이 토론 보고 있지 않겠나. 우리 해운대 지구당에 당원이 사건이 계류돼 있는 모양인데 위원장이 나한테 억울하다고 자꾸 호소를 하니 혹시 못다 들은 얘기가 있는지 위원장이 가서 하는 얘기를 한번 들어주십시오. 그뿐이다. 그 정도이면 논쟁이 있었다. 그 정도이면 검사들이 영향을 받을 만하지 않느냐. 그런데 저는 그 외에도 그런 정도의 전화는 많이 했다. 제 경험으로는 우리 검사들이 그 정도로 사건을 그르치지는 않습디다. 정치하는 사람은 그런 어려운 것을 그렇게 전화하고 면피하고 넘어가고 검찰은 흔들리지 않고 말 한번 들어주는 것으로 넘어갑디다. 열린 검찰 아니겠나. 억울하다고 호소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보다 조금 잘 안다고 믿을 만한 사람의 얘기를 한번 들어주는 정도, 그것이 청탁이고 그것이라면 그렇죠? 나는 검찰을 그렇게 신뢰했고 실제로 그 검사도 영향을 받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 다음에 하나하나 말씀을 드리는데 제도를 왜 쓰지 않느냐 아까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다. 현재 있는 검찰인사위원회는 그분들이 다 인사대상자들이다. 그러면 다 저촉되는 게 많지요. 못쓰겠지요. 다시 말씀하시면 제가 하도 잘못한 것처럼 그렇게 보이는데 아니다. 확실히 하자. 인사대상자들이 지금 현재 인사위원회를 구성하고 있다. 이것은 배제하자. 그렇게 하고. 장관이 정치인이다 아니다 이렇게 자꾸 논쟁이 되는데 장관은 정무직이다. 그러나 정치인은 아니다. 정치를 직업으로 하는 사람과 정치인으로부터 임명받아서 정무직으로 신분이 보장되지 않는 별정직 공무원으로서의 정무직은 훨씬 다른 것이다. 그리고 그는 법조인이다. 투명, 개방적인 제도, 인사위원회 제도인데 인사위원회를 만들면 오늘 저녁이라도 제가 만들 수 있다. 그러나 그렇게 만들어서는 안 되겠죠. 대통령이 함부로 임명하는 인사위원회 제도 아닌, 뭔가 여러 사람의 의견도 좀더 많이 듣고 여러 사람이 추천하고 뭐 이렇게 해서 선별된 인사위원회, 이런 제도라야지 뚝딱뚝딱 오늘 만들었다고 제가 지금 가서 민변 변호사해야 몇 분 모셔다놓고 전부 인사위원 지명할 수 있다. 그런 인사위원회를 여러분 원하는 것 아니겠죠. 그러면 좀더 연구, 토론하고, 아직 우리 못 만들었다. 그래서 시간이 걸린 것이다. 당장 지금 인사를 하지 말라고 하는 얘기는 지금 검찰지도부 그대로 두고 몇 달 가자는 말씀이신데 그점 제가 용납 못하겠다. 저는 새로운 정부에 검찰지도부는 좀 새로워야 한다. 여러분들이 보기에 새롭다 안 새롭다 시비가 있을지 모르지만 이 시기까지는 노무현이 인사권자다. 제가 그래서 좀 새롭게 바꾸고 싶다. 용납해 주십시오. 대통령의 권한 아닌가. 이것은 용납해 달라. 그것은 제 권한이다. 제 고유권한이다. 제도 앞으로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바꿔드리겠다. 왜 오늘 당장 바꾸라고 하나. 아니면 제 인사를 몇 달씩 늦추어가면서 제도를 먼저 바꾸라고 하나. 그것은 무리한 요구다. 하겠다. 검찰의 중립은 정치인들이 검찰의 중립을 보장해 주는 것이 아니다. 검찰 스스로 지키려는 노력이 있어야 한다. 언론자유, 언론자유라는 것은 감옥가고 흔히들 피 흘린다 얘기하듯이 감옥가고 구속되고 해직되고 그렇게 하면서 싸워도 싸워도 그렇게 해서 지켜낸 것이 언론의 자유 아닌가. 언론은 오늘날 중립인지 모르지만 완전한 자유를 누리고 있다. 우리도 그 언론의 자유, 저도 짧지만 감옥에 갔다왔고 수많은 사람들이 검찰의 손에 의해서 구속되고 감옥가서 유죄 판결 받고 그렇게 하면서 싸워왔던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민주주의를 열었다고 오늘날 보상심의에서 보상받고 때로는 훈장받고 지금 대통령 돼 있고 대통령의 참모가 돼 있는 것이 지금 현실이지 않나. 검찰의 독립이라는 것은 검찰 스스로 품위를 갖고 지켜 나가십시오. 제가 그것을 못 지킬 만큼 강압적으로 하지 않겠다.

 
 
대통령 : 여러분들이 말씀을 많이 들어라고 하시는데 들어라고 한다면 앞으로 잘하기 위한 제도라든지 여러분의 고충이라든지 이런 얘기하면 들어드리겠다. 대통령과 법무부장관을 계속 공격하는 질문을 하면 계속 공격적인 답변을 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는가. 그렇다.

김병현 검사 : 기본적으로 저희가 조금 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번 인사에 인적 청산도 중요하고 다 동의 합니다만...

대통령 : 인적청산 얘기한 적 없다. 그냥 하십시오.

검사 : 이번에 서열파괴 나왔듯이 중요한 어떤 절차에 의해서, 살인범도 인권이 보장되는 그런 정부이듯이 예를 들어서 윗분들이 바뀌면 저희들도 홧김에 윗분들 욕도 합니다. 그러나 그분들에게도 인권이 있기 때문에 정말 새로운 정부에서는 그 사람들에게 적당한 소명 절차 합리적인 절차에, 이렇게 서두르지 말고 그런 절차가 있었으면 하구요, 또 하나 저희가 좀 감히 변명 드리겠다. 저희가 정치적인 사건에 있어서 저희가 일부 잘못했다는 거 반성하고, 저희들 젊은 검사들도 책임이 있다. 다만 저도 선거를 담당해 봤는데 개중에 확대 재생산된 것도 있다. 예를 들어 정치선거사건을 보면 당사자들이 고소고발하고 고소인인 언론플레이를 하고 피고소인은 강압적인 수사를 하고 편파적이라고 한다. 가령 민망한 얘기입니다만 최근에 행자부장관께서도 상대방을 비방한 혐의로 선거법에서 기소가 되어 200만원을 받고 2심에서 80만원을 받았는데 굉장히 섭섭하다고 말씀하셨다. 물론 상대방 비방을 당했다고 한 사람은 검찰에게 굉장히 고맙다고 했을 겁니다. 하물며 일국의 장관께서 그런 것처럼 법을 모르는 사람은 저희 검찰에 대해 무의식적인 폐해를 가지고 있다. 저희들은 참 어렵다. 수사는 양면성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서운해 하는 사람이 나온다. 이러한 저희의 고충이 확대 재생산됨으로 이것은 대통령께서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한다.

법무부장관 : 보충말씀드리겠다. 저는 이번 인사는 해야 한다. 왜 이번 인사를 제가 하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많은 분들이, 인사위원회 구성을 잘해달라는 것에 대해 충분히 받아들인다. 그렇지만 지금 상황이 그렇지 않은 것을 누누이 말씀드렸는데도 왜이리 굳이 말을 하는건지, 그리고 인사위원회 구체적인 인선에 대해 말씀해 주시는게 좋을 것 같구요, 근본적으로 저와 대통령의 생각은 검찰청은 검찰 수사권이라는 막강한 권한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동안 외부인에 의한 인사라는, 외압이 있었다는 그런 부분에 많은 거부감을 갖고 계신 것 같기는 하지만 인사권은 어디까지나 수사권을 견제하기 위해서 대통령과 또 검찰청의 상급조직인 정부조직법상의 상급조직인 법무부장관이 행사하되 이제까지의 제도를 고치자는 것이다. 여러분이 말씀하시는 대로 검찰총장이 제청권을 가질 때 더 공정한 인사가 담보될 수 있을까? 저는 굉장히 회의적이다. 지금 법무부를 검찰로부터 분리하고 검찰의 수사권을 보장하자는 취지는 실제로는 법무부장관이 인사한 것 같지만, 검사이셨던, 또는 검사에서 장관으로 오신 검사이신 장관, 검찰국장인 검사님, 또 임명권자를 보좌해서 인사권을 조율해 오셨던 제도가 있는데 민정수석도 검사이셨다. 검사 인사를 실제로는 전부 검사님들이 하셨다. 그래서 모든 것이 같았기 때문에 정치권이 개입하기 쉬웠고, 그리고 실제로 검찰총장이 인사권에 상당히 영향력을 미쳤던 것 같다.

이번에 건의서 중에 평검사들이 이런 건의를 하셨다. 일선에 있는 평검사 한분 한분도 상당히 부당한 인사를 당한 적이 있다. 그런걸 시정해 달라는 말씀하셨는데, 일선에 있는 평검사 한분 한분에 대한 인사는 그동안 검사님들이 하셨지 정치권이 직접하지는 않았다고 저는 생각한다. 정치권 외압으로 인해 사건이 왜곡됐던 것, 저도 인정한다. 그렇지만 그것이 아닌 검찰 내부의 검사들 스스로에 의해 왜곡된 사건이 많았다고 생각한다. 대표적으로 검찰총장의 부인이 문제가 됐던 옷로비 사건에서도 검사들이 불신을 받고 특검사태를 몰아왔다. 또한 대낮 폭탄주로 비화됐던 조폐공사 사건도 정치적 외압이라기보다는 검찰내부의 문제였다고 저는 본다. 또는 현직 검찰총장 동생이 문제가 됐을때 검사님들이 과연 적정한 수사를 했는지에 대해서 국민들이 의문을 제기하셨다. 이것은 뭐냐 하면 검사님들이 감독자인 검찰총장으로부터 자유롭게 수사하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여러분의 수사권을 보장해 주고자 하는 것이 저의 의지고 대통령의 의지인데 실질적인 지휘감독 관계를 갖고 있는 검찰총장을 견제하는 역할을 제가 해야 되는데 검찰총장한테 인사권을 넘기면 과연 어떤 결과가 나올까. 검사가 아닌 장관이 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을지 저는 의문이다. 그리고 근본적으로 인사권에 대해서 검찰이 수사권도 갖고 인사권도 갖게 되면 수사, 인신구속권을 갖고 있는 이 막강한 권력을 어떻게 견제하느냐. 권력은 견제와 균형 관계다. 그것이 저의 근본적인 의문이다.

처음에 말했지만 인사위원회의 구성을 빨리 해야죠. 그런데 인선에 관해 본질적 차이가 있는 거다. 장관인 저는 검사가 검사 인사를 했기 때문에 많은 문제가 발생됐다고 보고 가능하면 검사가 아닌 장관이 견제하고 싶다는 의견이고 여러분은 인사위원회를 검사들이 해야 한다는 의견을 갖고 있는 걸로 안다. 그 차이를 대화를 통해 풀어나가려면 굉장히 많은 시간이 걸린다.

또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다. 아까 민변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민변 부회장을 했었다. 그리고 지금은 장관으로 와있다. 저는 지금 민변의 자격으로 대통령을 보좌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다. 민변에서 어떤 의견을 냈었는가가 중요하지는 않다고 본다. 그리고 여러분 아실 것이다. 재판부도 3인의 합의에 의해서 의견이 달라도 다수결에 의해서 세사람이 똑같은 의견으로 나간다. 민변의 의사소통구조도 마찬가지다. 저는 처음부터 지금 말씀드린 이 소신을 갖고 있었고 민변에서 소수의견이었다. 이 말씀 드리고 싶다. 몇 가지 들으면서 기억나는 것 말씀드리고 싶은게 있는데 시간이 길어지니까...

이석환 검사 : 오늘 한마디도 못하고 가는가 걱정했다. 가능하면 최소한의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다. 오늘 원래 저희들이 온 취지는 대통령께서 불러주셔서 왔다. 그리고 가서 말해야겠다던 내용은 가장 단순한 것이다. 대통령께서 검찰개혁해 주신다고 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