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정부 명칭공모 출명 내용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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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글은 차기 노무현 정부의 정부 이름공모에 제출한 내용입니다.
여러분도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신 분은 위 홈페이지 링크를 클릭하셔서 제안해 주시기바랍니다.

'토론의 정부'

안녕하십니까?

토론실닷컴 운영자 박종우입니다.
盧당선자 "국정운영 토론 중시"한다는 신문기사를 읽고 제안합니다.
본인은 "대한민국 최대 전문토론실"을 지향하며 현재 토론실닷컴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선 전에도 여러번 민주당 게시판과 전화로 제안을 드렸었던 내용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토론이란 의미를 깊게 생각해 주십시오...
그 말이 내포하는 것 처럼 모든 국가 정책현안에 대해서 심도 있게 토론하는 차기 정부가 될 수 있었으면 합니다. 차기 노무현 대통령님은 인터넷 대통령이라 불릴 만큼 온라인커뮤니티의 덕을 많이 보았고,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를 지지하는 많은 젊은 층이 온라인 활동을 하고 있는 사실을 토대로 화합과 안정 개혁에 대해 여 야가 멋지게 토론을 하는 토론의 한국을 만들어 주십시오...

'문민 정부'와 '국민의 정부'라는 말은 너무 포괄적이고 추상적인데 반해 이 '토론의 정부'라는 말은 소시적으로 거시적인 문제를 다루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어 세계와 대한민국에 큰 반향을 불러 일으킬 것으로 예상합니다...

또한, 예시로 소개해드리는 아래 신문기사에서도 볼 수 있드시 노무현 차기 대통령님은 '토론 공화국'을 구상하고 계십니다...아직도 한국은 '토론 문화'라는 것을 낯설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국민의 참여와 직접민주주의로 가기 위해서는 정치나 경제, 사회, 문화 등에 '토론'이라는 말과 의미가 전파되어 일상화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한국이 정치발전이 늦어지고 많은 부정과 부패 속에서 경제위기를 초래한 원인은 활발한 '토론 문화'의 부재가 원인이었다고 생각합니다.
'토론의 정부'는 많은 전문 지식인들을 한데 모으고 인터넷이나 방송, 언론에서 제안과 검증, 여론조사를 토대로 국가의 임무를 수행되게 됩니다.
이는 정치에 국민들을 직접 참여시킴으로 잡음을 줄이고 국민의 의식을 고양함은 물론, 청소년과 대학생, 학자, 직장인, 노인 등에게 한국의 이슈를 알게하고 학습하게 하여 능동적이고 긍정적인 국가관을 심어주게 됩니다.

또한, 토론 중심의 사고는 우리나라 교육 분야에 까지 영향을 미치게 될것입니다. 토론 중심의 교육이 이루어지면 기존의 수능점수와 암기위주의 교육이 창의적이고 연구하는 교육 문화로 탈바꿈하게 됩니다...학생들은 주어진 주제에 대해서 인터넷 등을 통해 조사하고 학교 선생님들은 조사한 것을 학생들에게 발표하게하는 선진국형의 교육이 정착될 것입니다.

토론의 정부는 오프라인에서 전개되는 여러 단체의 데모도 줄일 수 있는 방안이 될것입니다. 온라인 등에서 활발하게 진행되는 찬반 토론을 토대로 해당 단체는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보고 노사정 간의 갈등을 읽게되어 오해의 불씨를 차단한다는 강점이 있습니다.

정치 분야에서도 한나라당과 민주당에서 싸움과 욕설 비방도 줄어드는 효과도 있습니다. 각종 여러 정책에 대한 안건이 재청되면 이를 이슈화 시키고 국민의 의견을 물은 다음에 결정을 하시면 어느 쪽도 실망하지 않는 결론을 얻을 수 있을 뿐만아니라, 정책결정에 대한 시각차도 줄이고 시간도 절약할 수 있어 효과가 크게 될것이라고 예상합니다.

정치현안, 북한문제, 경제문제, 사회문제, 문화문제, 개혁문제를 정부에서 일방적으로 진행하는 시대는 과거의 것인 반면 새 시대 새 정부에서는 정부는 서비스 차원에서 국정을 운영하고 다양한 이슈를 국민에게 물어 국민의 선택을 이끌어 내야합니다. 국민의 선택과 관심, 결정을 이끌어내는 '토론의 정부'는 틀림 없이 다음 대선에서도 좋은 선거 결과를 얻으리라 확신합니다.

일부 지식인들 중에는 이 제안과 생각을 포퓰리즘이라 하여 경계하는 목소리도 있지만, 기존의 정치 방정식을 뒤집는다는 차원에서는 그들도 반대하지는 못할 것입니다. 또한, 중요 정책 결정은 반드시 국민에게 물어야 한다는 조항은 없으므로 사안에 따라서 국민의 참여를 이끄시기 바랍니다.

이 처럼 '토론의 정부'는 과거 정부의 이름과는 사뭇 구별되는 것으로 '문민정부', .국민의 정부'가 케치프레이즈 성격의 명분을 내세웠었던 반면 '토론의 정부'는 강력한 개혁의 실천 의지가 저변에 깔려있는 만큼 노무현 '토론의 정부'의 국정 운영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일부 언론사에서는 벌써 인터넷 커뮤니티 활동이나 정책 제안을 부작용만을 의식해서 경계하는 움직임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이 것은 기우라고 생각합니다. 한국에 지금 까지 '토론문화'가 부재 했었고, '토론문화'라는 말이 나오게 된 것도 최근임을 감안한다면 '토론의 정부'는 21세기 한국 사회에 걸맞는 새 정부의 이름이 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중요한 것은 현제까지도 대한민국을 대표할 토론사이트가 없다는 것이 가장 아쉽습니다. 각 언론사나 방송사, 정부, 협회, 기업, 개인 홈페이지 등을 합하면 5만여 개의 토론 사이트나 게시판이 존재하지만 한국을 대표하는 토론 사이트는 없는 실정에 있습니다.

만일 '토론의 정부'라는 이름이 받아드려 진다면 본인도 보다 많은 제안으로 적극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본인이 5년여 동안 온라인에서 적극적으로 토론 활동을 벌여 얻은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것입니다.

글을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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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안을 하기 전에 검색을 하여 보았더니 본인과 같은 제안을 쓴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분이 어떤 생각으로 '토론의 정부'라는 이름을 차기 정부 이름으로 내게 되었는지는 내용이 없어 알 수 없으나, 본인은 그 분의 아이디어를 도용한 것이 아님을 미리 밝혀드립니다. 그 분이 의견을 올린 날짜 보다 훨씬 이전부터  "대한민국 최대 전문토론실" 만들기 운동을 펼쳤던 본인의 의견임을  꼭 유념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우리는 한국에도 역사적으로 토론의 역사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합니다. 토론은 사양의 것이 아닙니다. 또한 토론이 가장 발전한 미국이 정치 선진국이 된 것도 연구해야할 가치가 있습니다. 토론은 대한민국 전 분야에 파급되어야할 선진국 문화로 인식해야 옳다고 생각합니다.

* 참고로 본인 사이트(토론실닷컴)는 다음과 같습니다.

한글도메인주소: 토론실, 토론방
영문도메인주소: http://www.toronsil.com

이 사이트는 개인이 운영하는 개인 홈페이지로 2003년 영진출판사에서 발행한 책에도 실렸음을 알려드립니다. 토론의 공화국을 발표하신 차기 노무현 대통령님을 돕기위해 제안을 드렸습니다. 본인이 생각했던 토론의 문화를 같이 인식하는 사람들을 찾기란 여간 어려운 것이 아님도 말씀 드리면서 제안을 마칠까합니다. (이유: 토론은 돈이 안되고 시간 낭비라는 사람이 대부분....)

토론실닷컴 운영자. 2002. 01. 18.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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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신문기사: 조선일보

盧당선자 "국정운영 토론 중시"  

노무현(盧武鉉) 대통령 당선자는 14일 “다음 정부에서 가장 활성화돼야 할 과제는 토론”이라며 “(토론을) 국정운영 방법으로 정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가끔 냉소적으로 서울공화국, 공해공화국 등을 말하는데 (나는) 토론공화국을 만들겠다고 말해왔다”면서 “토론공화국이라 말할 정도로 토론이 일상화되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목표를 놓고 토론을 하기 보다는 토론문화 자체를 성숙시키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토론문화가) 잘 발전하면 좋은 결과가 자연스럽게 나올 것”이라며 인수위 단계부터의 토론문화 정착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