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으로도 장관 추천하는 시대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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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방적 인사 시스템으로 적임자 추려내는데 도움”
“경쟁자 음해정보 흘리고 시민단체에 로비 우려도”

노무현(盧武鉉) 당선자가 장관 인사를 하면서 인터넷을 통해 일반인, 공무원, 시민단체 등의 제보나 추천을 받기로 한 것은 노 당선자가 인터넷을 얼마나 중시하고 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노 당선자는 이번 대선에서 인터넷을 통해 집결한 젊은 층의 결정적 지원을 받은 바 있다.

노 당선자측이 3일 밝힌 바에 따르면, 노 당선자는 과거 대통령이 장관 인사 때 참조하던 중앙인사위, 국가정보원, 경찰 등의 검증 자료 외에 대통령직 인수위가 해당 부처 공무원, 시민단체, 일반인 등의 인사관련 제보나 추천을 받는다는 것인데, 여기엔 인터넷 제보나 추천이 많을 전망이다. 인터넷을 통해 장관 추천·제보를 받는 곳은 인수위 산하 국민참여센터가 된다.

인수위는 일반인과 시민단체 등에 대해선 자발적인 제보를 받고, 공무원들에 대해선 일정 직급 이상자를 대상으로 장관 인선과 관련해 인터넷 여론조사를 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인사 관련 제보는 ‘특정인을 이런저런 이유로 추천한다’는 긍정형과 ‘특정인은 이런저런 문제가 있다’는 부정형 등 두 가지 유형이 있을 것으로 인수위는 전망하고 있는데 두 가지를 모두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인수위는 인터넷 등을 통해 무차별적으로 쏟아질 제보 중 추천 이유가 구체적이고 타당성이 있는 것, 비리 혐의가 확인되는 것 등을 추려내 본격적인 인사검증 자료의 하나로 포함시키겠다는 입장이다.

인수위의 핵심 관계자는 “과거 정부에서는 개각을 할 때 대통령과 한두 명의 측근들이 정보기관의 존안자료만 가지고 밀실에서 처리했는데, 노 당선자는 인사과정 자체가 개방되고 시스템화돼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폐쇄적인 인사 방식에선 놓칠 수 있는 적임자의 발견, 인사 대상자의 문제점을 발견하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게 인수위측의 기대다.

그러나 인터넷 개방형 인사관련 제보 시스템에 대해 우려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인터넷의 특성상 입각 희망자가 자신을 추천하도록 부하 직원 등을 동원하거나 경쟁자에 대한 음해성 정보를 집중적으로 제기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한 인수위 관계자는 “장관이 되기 위해 시민단체에 민원하는 사태가 없으리란 보장이 없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런 평가 시스템이 정착될 경우, 고위 공직자들이 소신을 갖고 관련 업무에 집중하기보다 차기 영전을 위해 내외부를 상대로 인기관리에 나설 우려도 있다는 지적이다. 또 국가 정책을 책임질 장관이 이런 식의 군중 추천 방식으로 선정될 수 있느냐는 반론도 나오고 있다.

(金昌均기자 ck-kim@chosun.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