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속] 당당한 대한민국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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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실에서는 노무현 대통령의 선거공약 준수 및 약속이행을 지켜볼 것입니다.]

새로운 대한민국
국민후보 노무현
새천년민주당 정책선거특별본부

I. 4대비전

■ 바로 선 대한민국
통합과 원칙의 정치는 노무현 후보의 신념입니다. 노무현 후보는 미디어와 인터넷을 중심으로 돈 안 드는 선거를 실천할 것입니다. 파벌주의지역주의금권정치를 타파하고 통합의 정치를 펼칠 것입니다.새로운 행정수도를 건설하고 지방을 획기적으로 발전시켜 국가의 균형 있는 발전을 이룰 것입니다.

■ 잘 사는 대한민국
노무현 후보의 꿈은 국민이 잘 사는 나라입니다. 노무현 시대에는 평균 7%의 신성장이 이루어지고 대한민국은 동북아의 중심이 됩니다. 각종 규제가 줄어들고 기업하기 좋은 나라가 됩니다. 재벌개혁 등으로 투명하고 공정한 경제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국민은 세계 일류의 지식정보사회의 혜택을 누릴 것입니다.

■ 따뜻한 대한민국
중산층과 서민이 '살기 좋은 대한민국'을 만들 것입니다. 노무현 시대는 빈부격차를 해소하고 국민의 70%가 중산층이 되는 더불어 잘 사는 시대입니다. 여성의 사회진출을 돕기 위해 보육료의 50%를 정부가 지원할 것입니다. 노인 일자리 50 만개 공급, 치매중풍 노인을 위한 요양시설의 획기적 확충 등 노인이 존경받는 사회가 됩니다.

■ 당당한 대한민국
노무현 후보는 평화와 번영의 신한반도 시대를 열어 남북통일의 확고한 토대를 구축할 것입니다. 남북정상회담이 정례화 되는 등 한반도의 영구적 평화체제가 구축됩니다. 노무현 후보는 튼튼한 안보와 자주적인 외교로 국가와 민족의 이익을 지켜낼 것입니다. 국민은 유례 없이 높아진 대한민국의 국제적 위상을 실감하게 될 것입니다.

II. 20대 기본정책

1. 통합과 원칙의 바른 정치
2. 특권과 차별의 시정
3. 부정부패의 척결
4. '좋은 정부'의 구현
5. 자율과 분권의 지방화 시대
6. 동북아 중심국으로의 도약
7. 7% 신성장 달성
8. 기업하기 좋은 나라
9. 재벌개혁 등 공정한 경쟁질서 확립
10. 신산업 정책으로 산업강국 실현
11. 정보화와 과학기술 대국 실현
12. 빈부격차 해소와 70% 중산층 시대
13. 수준 높은 삶의 질
14. 자율과 다양성의 교육
15. 행복한 가정양성 평등한 사회
16. 노인이 존경받는 사회
17. 경쟁력 있는 농어업잘 사는 농어촌
18. 평화와 번영의 신한반도시대
19. 당당하고 자주적인 외교
20. 강한 군대튼튼한 안보

당당한 대한민국

18. (평화와 번영의 신한반도 시대) 「대북 5대 원칙」에 입각한 대북 정책의 추진으로 남북경제공동체를 실현하고 안정된 평화체 제를 구축하여 남북통일의 길로 나아가겠습니다.

18-1 「신뢰우선」「국민합의」「포괄적 안보」「장기적 투자로서의 경제협력」「당사자주도의 국제협력」등 「대북 5대 원칙」에 입각한 일관된 통일정책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18-2 남북정상회담 및 각급 장관급 회담의 정례화 등 각 분야의 교류를 활성화 하는 등 남북 화해·협력의 제도화를 이루겠습니다.
18-3 이산가족의 상봉규모 확대, 면회소의 설치, 사망 시 장지의 고향선택 실현 등 이산가족 문제를 획기적으로 해결하겠습니다.
18-4 금강산과 개성공단, 경의선·동해선 연결구간의 남북 공동경제구역화, 1,000개 이상의 남한기업 입주 등 남북경제공동체의 실현을 추진하겠습니다.
18-5 북미·북일 관계 정상화를 위한 외교적 협력과 경제회복을 위한 국제적 지원 유도로 북한의 개혁·개방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18-6 핵문제에 대한 투명성을 전제로 북한의 대량 살상무기 포기와 대북지원·경협문제를 일괄타결하여 한반도 평화와 비핵화를 실현하겠습니다.
18-7 남북 군사 직통전화 설치, 군사훈련 사전통보 등 포괄적 신뢰구축과 군축·군비통제회담을 통해 단계적으로 군축을 실현하겠습니다.
18-8 비무장지대의 평화지대화를 실현하고, 남북 정상간의 평화선언 과 평화협정으로 한반도 평화체제를 구축하겠습니다.

19. (당당하고 자주적인 외교) 국제 사회에서 대한민국의 위상을 높이고 국가와 민족의 이익을 지키는 당당하고 자주적인 외교를 펼치겠습니다.

19-1 평화외교를 통해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위한 국제환경을 능동적으로 조성하겠습니다.
19-2 미·일 등 전통적 우방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국제적 호혜협력관계를 발전시키겠습니다.
19-3 도하개발아젠다(DDA) 협상, 자유무역협정(FTA) 추진 등 세계 경제·통상환경의 변화에 주도적으로 대처하겠습니다.
19-4 통상외교의 강화 등 국익 중심의 실리외교를 통해 국제경쟁력을 높이겠습니다.
19-5 국제평화와 인권, 빈곤극복을 위한 국제외교에 적극 참여해 국제 인권국가로서의 위상을 높이겠습니다.
19-6 문화외교의 확충으로 문화민족으로서의 국제적 위상을 고양시키겠습니다.
19-7 재외동포 정책의 강화로 전 세계 한민족공동체를 구현하겠습니다.
20. (강한 군대·튼튼한 안보) 정예강군 육성과 다자간 안보협력의 강화로 국민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20-1 공고한 한·미 안보협력체제를 유지하고 자주적 군사외교로 다자간 집단안보체제를 구축하겠습니다.
20-2 기술집약형 과학군 건설과 국방운영체계의 정보화·과학화로 유사시를 대비한 육·해·공군의 통합전력을 극대화시키겠습니다.
20-3 군 복무의 특수성을 보장한 처우개선과 복지증진으로 장병의 사 기를 앙양시키겠습니다.
20-4 군 장병에 대한 IT·어학 교육 등으로 군 장병의 전역 후 사회적응력을 강화시키겠습니다.
20-5 예비군 편입기간과 민방위대 편성연령을 각각 3년씩 단축하고, 예비군 동원훈련 일수를 3일로 축소해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국가 예비전력의 운영을 내실화 하겠습니다.
20-6 선출직·고위 공직자 병역사항을 인터넷으로 공개하고, 사회지도층 아들에 대한 특별 병역관리를 강화해 병역의 투명성·공정성을 제고시키겠습니다.
20-7 정비·기술분야의 유급지원제 도입 및 과학기술요원 특례 확충, 대체복무제도의 탄력적 운용 등을 통해 21세기형 병무제도를 정착시키겠습니다.
20-8 보훈가족과 참전군인에 대한 보상금 지급수준 및 의료지원 향상 등을 통해 예우를 강화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