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속] 바로 선 대한민국 > 공지사항

• 수정
• 삭제

• 목록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구글+ 공유
• 

[토론실에서는 노무현 대통령의 선거공약 준수 및 약속이행을 지켜볼 것입니다.]

새로운 대한민국
국민후보 노무현
새천년민주당 정책선거특별본부

I. 4대비전

■ 바로 선 대한민국
통합과 원칙의 정치는 노무현 후보의 신념입니다. 노무현 후보는 미디어와 인터넷을 중심으로 돈 안 드는 선거를 실천할 것입니다. 파벌주의지역주의금권정치를 타파하고 통합의 정치를 펼칠 것입니다.새로운 행정수도를 건설하고 지방을 획기적으로 발전시켜 국가의 균형 있는 발전을 이룰 것입니다.

■ 잘 사는 대한민국
노무현 후보의 꿈은 국민이 잘 사는 나라입니다. 노무현 시대에는 평균 7%의 신성장이 이루어지고 대한민국은 동북아의 중심이 됩니다. 각종 규제가 줄어들고 기업하기 좋은 나라가 됩니다. 재벌개혁 등으로 투명하고 공정한 경제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국민은 세계 일류의 지식정보사회의 혜택을 누릴 것입니다.

■ 따뜻한 대한민국
중산층과 서민이 '살기 좋은 대한민국'을 만들 것입니다. 노무현 시대는 빈부격차를 해소하고 국민의 70%가 중산층이 되는 더불어 잘 사는 시대입니다. 여성의 사회진출을 돕기 위해 보육료의 50%를 정부가 지원할 것입니다. 노인 일자리 50 만개 공급, 치매중풍 노인을 위한 요양시설의 획기적 확충 등 노인이 존경받는 사회가 됩니다.

■ 당당한 대한민국
노무현 후보는 평화와 번영의 신한반도 시대를 열어 남북통일의 확고한 토대를 구축할 것입니다. 남북정상회담이 정례화 되는 등 한반도의 영구적 평화체제가 구축됩니다. 노무현 후보는 튼튼한 안보와 자주적인 외교로 국가와 민족의 이익을 지켜낼 것입니다. 국민은 유례 없이 높아진 대한민국의 국제적 위상을 실감하게 될 것입니다.

II. 20대 기본정책

1. 통합과 원칙의 바른 정치
2. 특권과 차별의 시정
3. 부정부패의 척결
4. '좋은 정부'의 구현
5. 자율과 분권의 지방화 시대
6. 동북아 중심국으로의 도약
7. 7% 신성장 달성
8. 기업하기 좋은 나라
9. 재벌개혁 등 공정한 경쟁질서 확립
10. 신산업 정책으로 산업강국 실현
11. 정보화와 과학기술 대국 실현
12. 빈부격차 해소와 70% 중산층 시대
13. 수준 높은 삶의 질
14. 자율과 다양성의 교육
15. 행복한 가정양성 평등한 사회
16. 노인이 존경받는 사회
17. 경쟁력 있는 농어업잘 사는 농어촌
18. 평화와 번영의 신한반도시대
19. 당당하고 자주적인 외교
20. 강한 군대튼튼한 안보

바로 선 대한민국

1. (통합과 원칙의 바른 정치) 「갈등과 저효율의 정치」를 극복하고 「통합과 원칙의 바른 정치」를 실현하겠습니다.

1-1 국민참여경선제를 제도화하고, 주요 당 정책 결정과정에 당원참여를 확대하는 등 명실상부한 국민참여 정치를 실현하겠습니다.
1-2 당정의 분리, 중앙당의 원내 중심 정책정당화, 상향식 공천의 제도화, 전자정당의 실현으로 정당의 민주화와 선진화를 이루겠습니다.
1-3 국회의원 선거구제의 중대선거구제 전환을 추진하고 정당명부 비례대표제를 도입해 지역주의 정치를 극복하고 국민통합을 이루겠습니다.
1-4 선거공영제를 확대하고 정책선거미디어선거인터넷선거 중심의 돈 안 드는 선거를 실천하겠습니다.
1-5 책임총리제를 실천하고, 각 부 장관의 자율성을 강화하는 등 헌법정신에 부합하는 책임행정을 구현하겠습니다.
1-6 대통령 비서실을 대통령의 국가경영을 보좌하는 참모조직으로 특정하고, 청와대의 기능과 역할을 중장기 국가경영전략의 기획 및 주요 현안에 대한 조정기능 중심으로 재편하겠습니다. 1-7 지연학연 등 연고주의를 탈피한 능력전문성 중심의 공정한 인사를 실천하겠습니다.
1-8 임기 내에 국민의 뜻을 모아 권력구조 개편을 위한 개헌을 추진하겠습니다.

2. (특권과 차별의 시정) 특권층의 부정을 근절하고 대표적 5대 차별을 시정하여 특권과 차별이 없는 공정한 사회를 만들겠습니다.

2-1 병역기피탈세재산해외도피 등 특권층의 반사회적 부정행위를 근절하겠습니다.
2-2 「사회적 차별금지법」을 제정하고「국가차별시정위원회」를 설치하는 등 사회적 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실질적인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겠습니다.
2-3 능력 중심 사회의 구현으로 학벌에 의한 차별을 적극적으로 시정해 나가겠습니다.
2-4 여성의 사회진출을 지원하고, 남녀 불평등 요인을 해소해 성에 의한 차별을 시정하겠습니다.
2-5 장애인의 이동권교육권노동권정보접근권을 보장하는 등 장애에 의한 차별을 시정하겠습니다.
2-6 임금과 근로조건의 동일한 대우를 통해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사회적 차별을 시정하겠습니다.
2-7 산업연수생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하여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차별을 시정하겠습니다.

3. (부정부패척결) 공직사회의 부정부패를 척결하고 깨끗한 대한민국을 만들겠습니다.

3-1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를 설치하여 대통령 친인척 및 고위공직자의 부정부패를 척결하겠습니다.
3-2 권력형 비리와 정치적 사건에 대한 독립적 수사를 위해 특별검사제도를 한시적으로 상설화 하겠습니다.
3-3 국가정보원장검찰총장경찰청장국세청장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하겠습니다.
3-4 고위공직자의 재산형성과정을 소명케 하고, 직계 존비속의 재산등록을 의무화하겠습니다.
3-5 정치자금의 수입지출시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된 예금계좌를 이용하게 하고, 100만원 이상 정치자금 기부 시 수표사용을 의무화하는 등 정치자금을 투명화 하겠습니다.
3-6 부정부패사범의 공소시효를 연장하고, 사면복권을 엄격히 행사하여 법 집행의 실효성을 확보하겠습니다.
3-7 돈세탁방지법을 강화하여 부정부패를 사전에 예방하고 건전하고 투명한 금융거래질서를 확보하겠습니다.

4. ('좋은 정부(Good Government)'의 구현) 정부개혁을 통해 국민에게 봉사하는 효율적이고 투명한 정부를 만들겠습니다.

4-1 민관 합동의 『정부조직진단위원회』를 설치하여 경제예산통상금융감독 등 기능과 업무 조정이 요구되는 분야의 정부 조직을 개편하겠습니다.
4-2 소방청을 신설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청의 기능을 확대하는 등 국민의 생명과 재산보호를 위한 국가역할을 강화하겠습니다.
4-3 정부 산하의 각종 위원회와 특별지방행정기관, 산하단체를 정비하여 정부와 공공기관의 효율성을 높이겠습니다.
4-4 정책실명제를 정착시키고 행정정보공개범위를 확대해 책임행정투명 행정을 실현하겠습니다.
4-5 국세조달재정사회보험 등 주요 행정서비스를 온라인으로 제공하고, 원-클릭(One-Click) 민원행정을 구현하여 행정의 투명성과 편의성을 높이겠습니다.
4-6 국민 생활과 밀접한 치안교육우정복지환경 분야의 부족한 인력을 확충하여 대민 서비스를 개선하겠습니다.
4-7 재정개혁을 통해 재정의 효율성투명성책임성을 높이고, 집중적인 국가채무 관리로 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하겠습니다.
4-8 공무원 보수 현실화와 근무여건 개선으로 공직자의 사기를 앙양하겠습니다.

5. (자율과 분권의 지방화시대) 충청지역에 새로운 행정수도를 건설하고 국토를 균형 있게 발전시키겠습니다.

5-1 수도권 과밀해소와 국토의 균형발전을 위해 충청권에 새로운 행정수도를 건설하고, 청와대와 국회, 중앙행정기관을 이전 하겠습니다.
5-2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은 새로운 종합발전계획을 세워 금융최첨단 미래산업물류 등 동북아 비즈니스의 중심으로 개발하겠습니다.
5-3 지역 균형발전 촉진을 위해 대통령자문기구인 「국가균형위원회」를 설치하고「지역균형발전특별법」을 제정하겠습니다.
5-4 「지방분권법」을 제정해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을 확대하고, 국세의 지방 이양과 교부세율 인상 등으로 지방의 재정 기반을 확충하겠습니다.
5-5 '주민소환제', '주민투표제'를 도입하여 실질적인 주민 자치를 실현하겠습니다.
5-6 공공부문에서의 '인재지방할당제'를 도입해 지방인재를 적극적으로 육성하겠습니다.
5-7 지역별 전략산업을 집중 지원하고, 산업집적지 육성을 통해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키겠습니다.
5-8 「지방대학지원법」을 제정하고, R&D 투자를 획기적으로 확대해 지방 대학과 지방 중소기업의 연구개발 능력을 향상 시키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