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속] 잘 사는 대한민국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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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실에서는 노무현 대통령의 선거공약 준수 및 약속이행을 지켜볼 것입니다.]

새로운 대한민국
국민후보 노무현
새천년민주당 정책선거특별본부

I. 4대비전

■ 바로 선 대한민국
통합과 원칙의 정치는 노무현 후보의 신념입니다. 노무현 후보는 미디어와 인터넷을 중심으로 돈 안 드는 선거를 실천할 것입니다. 파벌주의지역주의금권정치를 타파하고 통합의 정치를 펼칠 것입니다.새로운 행정수도를 건설하고 지방을 획기적으로 발전시켜 국가의 균형 있는 발전을 이룰 것입니다.

■ 잘 사는 대한민국
노무현 후보의 꿈은 국민이 잘 사는 나라입니다. 노무현 시대에는 평균 7%의 신성장이 이루어지고 대한민국은 동북아의 중심이 됩니다. 각종 규제가 줄어들고 기업하기 좋은 나라가 됩니다. 재벌개혁 등으로 투명하고 공정한 경제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국민은 세계 일류의 지식정보사회의 혜택을 누릴 것입니다.

■ 따뜻한 대한민국
중산층과 서민이 '살기 좋은 대한민국'을 만들 것입니다. 노무현 시대는 빈부격차를 해소하고 국민의 70%가 중산층이 되는 더불어 잘 사는 시대입니다. 여성의 사회진출을 돕기 위해 보육료의 50%를 정부가 지원할 것입니다. 노인 일자리 50 만개 공급, 치매중풍 노인을 위한 요양시설의 획기적 확충 등 노인이 존경받는 사회가 됩니다.

■ 당당한 대한민국
노무현 후보는 평화와 번영의 신한반도 시대를 열어 남북통일의 확고한 토대를 구축할 것입니다. 남북정상회담이 정례화 되는 등 한반도의 영구적 평화체제가 구축됩니다. 노무현 후보는 튼튼한 안보와 자주적인 외교로 국가와 민족의 이익을 지켜낼 것입니다. 국민은 유례 없이 높아진 대한민국의 국제적 위상을 실감하게 될 것입니다.

II. 20대 기본정책

1. 통합과 원칙의 바른 정치
2. 특권과 차별의 시정
3. 부정부패의 척결
4. '좋은 정부'의 구현
5. 자율과 분권의 지방화 시대
6. 동북아 중심국으로의 도약
7. 7% 신성장 달성
8. 기업하기 좋은 나라
9. 재벌개혁 등 공정한 경쟁질서 확립
10. 신산업 정책으로 산업강국 실현
11. 정보화와 과학기술 대국 실현
12. 빈부격차 해소와 70% 중산층 시대
13. 수준 높은 삶의 질
14. 자율과 다양성의 교육
15. 행복한 가정양성 평등한 사회
16. 노인이 존경받는 사회
17. 경쟁력 있는 농어업잘 사는 농어촌
18. 평화와 번영의 신한반도시대
19. 당당하고 자주적인 외교
20. 강한 군대튼튼한 안보

잘 사는 대한민국

6. (동북아 중심국으로의 도약) 남북평화와 번영을 기반으로 동북아의 중심국가로 나아가겠습니다.

6-1 대통령 직속으로 '동북아 중심국 프로젝트' 전담기구를 설치해, 동북아 중심국으로의 발전 비전과 장단기 추진전략을 수립하겠습니다.
6-2 「동북아 평화 및 경제협력체」의 창설과「동북아 개발은행」설립 을 적극 추진하여 동북아 대개발을 주도하겠습니다.
6-3 「동북아철도공사」설립으로 철의 실크로드를 완성하여 우리나라를 대양과 대륙을 잇는 물류의 중심지역으로 발전시키겠습니다.
6-4 「동북아 에너지 협력기구」를 창설해 러시아·중국 등과 공동으로 석유 및 천연가스를 개발하고 에너지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겠습니다.
6-5 동북아 정보통신 네트워크의 강화, 동북아 표준화사업 등의 주도로 IT선진국 및 기간산업강국으로서의 입지를 강화하겠습니다.
6-6 인천국제공항·부산항·광양항을 동북아 물류의 허브(Hub) 기지로 확대·개발하겠습니다.

7. (7% 신성장 달성) 신성장전략으로 평균 7%의 경제성장을 달성하고 국민이 잘 사는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7-1 성장과 분배의 선순환 구조를 확립하고, 물가안정을 이룩해 성장잠재력을 더욱 확대시키겠습니다.
7-2 북한의 개혁·개방을 지원하고, 동북아 대개발을 주도하는 등 동북아·북방특수를 적극적으로 창출하겠습니다.
7-3 지식정보산업, 개인 및 공공서비스분야 등에서의 여성 사회진출 확대와 250만개의 신규 일자리 창출을 통해 성장 잠재력을 높이겠습니다.
7-4 재벌개혁 등 투명하고 공정한 경제시스템 구축으로 경제의 효율성을 강화하겠습니다.
7-5 R&D 투자를 획기적으로 확대하고 산업수요에 맞는 우수한 고급 인재를 양성해 기술경쟁력을 높이겠습니다.
7-6 2010년까지 1,000개의 세계일류상품을 개발하고, 수출시장을 적극적으로 개척해 세계 8강의 수출강국을 실현하겠습니다.
7-7 노사화합과 사회통합을 이룩하고 분규와 갈등에 따른 사회·경제적 손실비용을 최소화하겠습니다.

8. (기업하기 좋은 나라) 경제관련 규제를 지속적으로 정비하는 등 기업의 자율성을 확대함으로써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겠습니다.

8-1 인허가 등 기업관련 규제를 전반적으로 재검토하고, 준조세를 대폭 정비해 기업의 부담을 획기적으로 완화시키겠습니다.
8-2 신 행정수도 건설에 맞추어 기존 수도권 지역의 토지이용 및 거래에 대한 제도를 정비해, 수도권 지역의 기업여건을 개선하겠습니다.
8-3 중소기업의 법인에 대한 최저한 세율을 인하하고, 중소기업의 기술·인력·자금·판로 등 경영전반에 대한 지원체제를 혁신하겠습니다.
8-4 기술개발-구매연계 프로그램의 확대 등 합리적 벤처지원 인프라를 구축하고, 코스닥과 벤처 캐피탈 등 자금시장을 활성화시키겠습니다.
8-5 신용보험제도 도입, 금융지원 강화, 경영 컨설팅 확대 등을 통해 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서민경제의 주역으로 육성하겠습니다.
8-6 신용평가제도 선진화, 주식시장 수요기반 확충, 채권시장 활성화 등으로 기업 자금시장의 선진화를 이루겠습니다.
8-7 외국인 생활인프라와 신속한 고충처리 시스템 구축 등 투자환경 개선으로 외국인 투자를 적극 유치하겠습니다.
8-8 사회적 합의기구로 노사정위원회의 위상을 강화해 협력적 노사관계를 구축하겠습니다.

9. (재벌개혁 등 공정한 경쟁질서 확립) 재벌개혁 등 시장의 공정성과 기업경영의 투명성을 제고함으로써 경제의 효율성을 높이겠습니다.

9-1 재벌의 정경유착 관행을 근절하고 공정한 시장질서를 구축하겠습니다.
9-2 재벌 계열사간 상호출자·채무보증 금지 및 출자총액 제한을 유지하겠습니다.
9-3 재벌기업의 금융기관 사금고화를 방지하기 위해 「금융회사 계열분리 청구제」를 도입하겠습니다.
9-4 증권분야 집단소송제를 조기에 도입하겠습니다.
9-5 상속·증여세의 완전포괄과세 도입으로 편법 상속과 증여를 방지하겠습니다.
9-6 회계정보와 공시의 투명성 강화 등 기업의 경영투명성을 지속적으로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10. (신산업정책으로 산업강국 실현) 선택과 집중의 전략으로 21세기 국가전략산업을 중점 육성하여 산업강국으로 도약하겠습니다.

10-1 자동차, 철강, 조선, 전자 등 주력 기간 산업을 세계최강으로 발전시키겠습니다.
10-2 IT·BT·NT 등 미래신산업을 중점 육성하여 세계시장을 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10-3 차세대 부품·소재산업 분야에서 독자적 기술기반을 구축하여 세계 일류의 핵심 부품·소재산업국가로 나아가겠습니다.
10-4 전자상거래 관련 산업을 미래 국가 전략산업으로 중점 육성하겠습니다.
10-5 인터넷, 무선통신, 디지털방송, 소프트웨어 등 고부가가치 IT 분야를 세계 일류상품화 하겠습니다.
10-6 게임·영상 산업 등 문화콘텐츠 산업의 세계화를 촉진하겠습니다.
10-7 성장 및 고용창출에 기여도가 높은 물류·유통 등 핵심 서비스 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11. (정보화와 과학기술 5대강국 도약) IT 인프라의 고도화와 이용 활성화를 통해 정보화 선도국가의 지위를 유지하고 R&D의 효율적 투자를 통해 과학기술 5대 강국으로 나아가겠습니다.

11-1 R&D 투자를 획기적으로 확충하고 과학기술 5대 강국의 토대를 마련하겠습니다.
11-2 기초과학분야의 투자비율을 전체 R&D의 25% 수준으로 확대하겠습니다.
11-3 개방임용직을 통해 과학기술인의 공직임용 비율과 정책결정과정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과학기술 연구원 연금제도 도입 등 연구환경을 개선하겠습니다.
11-4 이공계 대학생 3명 중 1명에게 장학금을 제공하는 등 이공계 인력 우대 정책으로 고급 기술인력을 집중 양성하겠습니다.
11-5 디지털 컨텐츠, 소프트웨어 개발인력 등 IT 고급 인력 10만명을 양성 하겠습니다.
11-6 세계 1등 기술 100개를 집중 육성하고, 디지털 멀티미디어 기술의 고도화와 시장선점으로 세계 최고의 디지털 기술 강국을 실현하겠습니다.
11-7 전국 읍·면·동에 무료 인터넷 이용시설을 설치하는 등 세계 최초의「인터넷 보편적 서비스」제도 도입으로 전 국민 인터넷 시대를 열겠습니다.
11-8 농어촌 지역과 장애인 등에 대한 초고속 인터넷 요금을 인하하여 정보격차를 해소하고, 통신비밀침해 등 정보화 역기능을 해소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