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실 법적고지 > 공지사항

• 수정
• 삭제

• 목록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구글+ 공유
• 

2008년 9월 한국정보보호진흥원의 개인정보보호조치 및 이용약관 개선권고를 받고
수정 보완합니다. 2008.09.22
2015년 10월 31일 사업자등록 및 통신판매업신고, PG사연동 등 사업화 추진 완료

■ 토론실 책임의 한계와 법적고지 (저작권 정책 포함)

본 토론실 사이트(이후 '토론실'이라 함)의 '책임의 한계와 법적고지(저작권 정책 포함)'는 토론실이 제공하는 웹사이트에 포함되어 있거나, 본 웹사이트를 통해 배포되거나, 본 웹사이트에 포함되어 있는 서비스로부터 얻게되는 모든 정보 및 기타 자료들을 이용함에 있어 유념하여야 할 사항들을 규정한 것으로서, 토론실 회원에게만 적용되는 약관과는 별도로 토론실을 이용하시는 모든 분들(일반 및 회원 이용자)을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토론실의 회원으로 등록하시어 보다 많은 토론실의 서비스를 이용하시고자 하는 분들은 회원에게 적용되는 약관과 본 고지를 모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아래에 명시된 세부 항목들에는 제목이 있습니다. 그러나 해당 항목에 사용된 제목은 이용자의 편의를 위한 것일 뿐, 해당 항목에 적용되는 관련법령상의 유권해석을 대신하지 않으며, 세부 항목의 내용을 대체하지도 않습니다.

본 고지사항과 이용자가 토론실의 회원으로 가입하기 위한 토론실 이용자 약관에는 토론실과 이용자의 권리, 책임을 규정하는 여러 세부항목이 있습니다. 본 내용이 고지된 후에 토론실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시는 모든 이용자는 본 고지 내용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토론실의 재화(토론 콘텐츠, 물품, 정보 등)과 용역(서비스 등)을 사용하시는 모든 이용자는 토론실의 서비스를 이용하시기 전 본 고지사항의 세부항목과 조건을 반드시 읽으시고 그 이용 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본 토론실 책임의 한계와 법적고지(저작권 정책 포함)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주의하여 보시고 토론실에서 이용자 및 제공하는 제품 및 서비스,상표 등이 어떻게 보호되고 있으며 다루어지는지를 이해하시고 이를 준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A. 토론실 서비스의 일반적인 이용
B. 토론실에 게재된 여러 서비스(재화와 용역)에 대한 고지
C. 저작권 및 저작권 대리인
D. 본 고지사항 및 이용약관의 변경
E. 토론실이 제공하는 일반 서비스의 보증
F. 토론실 책임의 한계
G. 토론실의 게시판서비스
H. 토론실의 자료실 서비스
I.  토론실 로고(상표)에 관한 정보
J.  토론실이 제3자에게 주거나 허락한 제품/서비스/로고 관련 임의 해석금지
K. 중재와 국제 사법상의 문제
L. 토론실이 제공하는 전문정보
M. 이용자과실로 인한 토론실과 제3자간의 분쟁
N. 본 고지의 효력
O. 이용자가 토론실에 위임하는 권한에 대하여
P. 본 이용자 약관의 항목을 위반했을 때
Q. 허위주민등록번호 사용 처벌에 관하여

A. 토론실 서비스의 일반적인 이용

토론실은 토론실 사이트(이후 '토론실'이라 함)를 기반으로 한 토론 종합 포털 인터넷 서비스로서 이용자 여러분이 회원으로 등록하시지 않더라도 서비스의 일부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토론실 내의 토론게시판 글, 뉴스링크 정보 혹은 이용자가 다시 보시기를 원하시는 과거 토론게시판 글 등을 토론실을 통하여 손쉽게 서비스 받아 읽어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용자께서 회원으로 등록하시게 되면 더 많은 각종의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받으실 수 있으며 회원에게 적용되는 별도 약관이 본 고지내용과 중복하여 적용됩니다.

물론 토론실은 이러한 구체적인 서비스를 이용자 여러분께 제공하고자 개인정보를 필요로 하게 됩니다. 토론실은 이러한 개인 정보에 관하여 별도의 지침서(개인정보 보호정책)를 만들어 여러분의 개인 정보를 보호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토론실이 제공하는 일반 및 회원, 토론실운영위원회, 이용자께 제공하는 토론정보/제품/서비스/상표 등에 관련해서는 개인정보 보호정책과 이용자 약관, 그리고 다음의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B. 토론실에 게재된 여러 서비스(재화와 용역)에 대한 고지

토론실은 이용자가 토론실의 각종 토론 정보 서비스를 사용하여 인터넷에 올려진 정보를 얻고자 하실 때 유의하여 사용하시기를 권장합니다. 토론실이 제공하는 콘텐츠, 자동 검색결과나 또는 토론실의 모든 제반 서비스를 이용하여 연결된 사이트에 수록되어 있는 정보 중에는 이용자의 개인적인 판단에 따라 불쾌감 또는 피해를 주는 내용이 있을 수도 있음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토론실의 웹사이트에 연결된 모든 다른 사이트들에 수록되어 있는 수많은 내용을 사전 검열한다는 것이 토론실의 부단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어려워 불가능합니다. 그러므로 토론실이 직접 제공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토론실 사이트를 통하여 이용자 여러분이 열람하시게 된 일부의 콘텐츠(제휴 사이트 콘텐츠 및 게시물)등에서 대한민국 현행법상 불법이거나, 사회의 일반통념, 미풍양속 등에 어긋나는 내용을 사전에 차단하는 것과 관련하여 토론실은 어떠한 책임도 지지않습니다.

또한, 토론실이 직접 제공하지 않은 토론실 사이트에 게재된 제품, 서비스, 토론 정보 자료의 정확성 등에 대해서는 상표법, 저작권법 등 지적재산권에 관한 법률, 전자거래기본법, 그리고 동법의 시행령에 근거한 전자거래소비자보호지침,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표시/광고공정화에관한법률, 소비자보호법, 약관규제법, 민법, 형법 등의 관계 법령의 준수 여부에 대하여 어떤 책임도 부인합니다. 토론실은 직접 제공하지 않은 어떠한 정보, 제품, 서비스 등에 대해서도 직접, 간접, 부수적, 징벌적, 파생적인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토론실은 이용자가 토론실에서 직접 제공하지 않거나 검색 서비스를 통하여 얻으신 어떠한 글이나, 사진, 이미지, 음향/음성(오디오 파일)과 동영상(비디오 파일)을 복제, 복사, 출판, 링크 등의 방법으로 재생하는 것을 허락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이용자가 토론실에서 검색한 내용의 일부는 토론실과 관련되어 있지 않은 단체의 소유물이거나 서비스일 수 있습니다. 토론실은 이용자에게 콘텐츠(내용물)가 발원한 사이트의 인터넷상의 주소나 우편 주소를 제공하기도 합니다.

만약 이용자가 해당 콘텐츠를 비상업적 목적이든 아니면 상업적인 목적이든 무관하게 자신의 서버에서 사용하시기를 원하신다면 이용자가 직접 관련 콘텐츠의 운영자나 혹은 서버의 운영자 혹은 해당 콘텐츠의 소유권자에게 연락을 취하셔서 콘텐츠의 사용을 허락 받으시길 권고하는 바입니다.

단, 토론실이 직접 제공하는 서비스(토론실과 관련된 콘텐츠 및 토론실이 자체 제작한 콘텐츠 등)를 비상업적 목적이든 아니면 상업적인 목적이든 무관하게 자신의 서버나 홈페이지 혹은 Off-line상에서 사용하시기를 원하신다면 토론실에 직접 문의(TEL: 010-7670-7720)하셔서 사용 허락을 공식적인 절차를 통하여 받으셔야 합니다. 또한 토론실과 관련된 콘텐츠를 OFF-LINE 상에서 사용하시기를 원할 경우에도 토론실 운영자(TEL: 010-7670-7720)에게 문의하셔야 합니다.

그렇지 아니한 경우에 사용된 토론실사이트의 서비스(재화와 용역)에 대해서 토론실은 관련 법령에 근거하여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물론 토론실은 스스로가 제공하는 서비스(재화와 용역)에 관하여 토론실은 위에 열거된 법령과 혹시 누락된 법령일지라도 관련법령을 준수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C. 저작권 준수에 대한 요청

토론실사이트(toronsil.com, 토론실)의 저작권법상의 모든 권리는 토론실과 토론실 사이트에 있으며 위에 고지된 "B. 토론실에 게재된 여러 서비스(재화와 용역)에 대한 고지"항에서와 같이 토론실 사이트에서 토론실이 제공하는 서비스 (토론실과 관련된 콘텐츠 및 토론실이 자체 제작한 콘텐츠, 토론실이 재가공한 여러 정보, 모든 재화와 용역등)를 어떠한 목적으로든 토론실의 사전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무단으로 이용할 시에는 저작권법에 저촉됩니다.

즉, 토론실로부터 사전에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사이트의 서비스를 무단으로 전재하는 행위는 그 범위가 전부이건 일부이건에 관계없이, 또한 온라인상이건 오프라인상이건에 관계없이, 또한 그 목적이 영리적이거나 비영리적이거나에 관계없이 모두 저작권법에 저촉됩니다. 이 사이트의 저작권법상의 모든 권리는 토론실에게 유보되어 있습니다.

토론실서비스를 합법적으로 복제 , 링크, 또는 미러링 등을 통해 이용하시고자 한다면 사전에 토론실의 담당자에게 허가문서(라이센스)를 받으셔야 합니다. 허가문서(라이센스)에 관한 원칙은 다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첫째, 토론실 담당자에게 전자우편으로 복제, 링크, 미러링 등을 통하여 이용할 일시와 장소, 복제한 내용, 사용하는 용도 및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분의 간단한 신상명세를 기재하여 보낼 것 둘째, 비영리,비상업적인 경우, 토론실 담당자로부터 정식으로 기간이 명시된 허가문서(라이센스)를 받을 것(기간이 만료된 후에는 정기적으로 토론실 운영자를 통해 해당 라이센스를 연장받으셔야 합니다.),

셋째, 영리,상업적인 경우, 토론실 담당자로부터 정식으로 기간이 명시된 계약을 체결할 것(영리,상업적인 목적으로 이용되는 경우에는 별도의 정식 계약서를 토론실과 작성한 경우에만 법적인 권한을 갖습니다.)
넷째, 복제 혹은 링크, 미러링 등을 통해 이용하는 부분의 첫머리나 서비스를 명시적으로 표시한 곳에 "이 서비스의 저작권은 토론실 사이트에게 있고, 출처는 http://www.toronsil.com이며 여기에 인용된 부분은 비영리, 비상업적인 목적으로만 사용가능하며, 인용된 부분의 내용에 따른 행위에 대한 법적책임까지 담보하지는 아니한다."라고 게재할 것

다섯째, 인용된 부분의 내용에 따른 행위에 대한 (법적책임까지 담보하지는 아니한다라는 의미는 본 사이트의 내용을 접한 이용자가 그에 반응하여 행하는 법률적 행위의 결과까지 책임지지는 아니한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법적 조치가 필요한 네티즌의 경우 반드시 해당 분야의 법률전문가인 변호사를 찾아가 법적조언을 받으셔야 합니다. 물론 그 결과에 따른 책임도 담당변호사에게 귀속합니다.

토론실은 타인의 지적재산권을 존중하며, 본 서비스의 사용자들도 마찬가지로 행동해 주실 것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귀하의 저작물이나 토론실의 저작물에 대해 저작권을 침해하는 방법으로 전제되었다고 생각되시는 경우 다음과 같은 정보를 토론실의 저작권 대리인에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1) 정보제공자의 전자서명 또는 실제서명, 연락처(전화번호, 전자우편 주소)
(2) 저작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되는 저작물에 대한 설명
(2) 저작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되는 자료의 위치(사이트에 대한 설명 등)
(5) 문제가 되고 있는 사용이 저작권자, 그 대리인 또는 법에 의해 승인된 것이 아니라고 귀하가 선의로 믿는데 대한 진술서
(6) 위증죄의 선서하에서 귀하의 통지에 포함되어 있는 위와 같은 내용이 정확하며, 귀하가 저작권자이거나 저작권자를 대리하여 행위할 수 있음에 대한 진술서

D. 본 고지사항 및 이용약관의 변경

토론실은 본 고지사항에 명시된 세부항목과 사용조건의 변경이유를 홈 페이지에 적절한 시간 여유를 가지고 고지하거나, 인터넷 산업의 상관례에 맞추어 적절한 방법으로 사전 통지없이 수시로 변경할 권리와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용자 스스로 법적인 고지 및 이용약관에 대한 세부항목과 조건을 수시로 검열하여 새로이 변경된 사항이나 조건을 알고계셔야 합니다. 본 고지사항의 변경사항은 별도의 고지가 없는 경우, 변경된 후 30일(2008년 10월 22일 부터)이 경과하면 자동으로 적용되며, 세부 사항은 이용자와 토론실의 서면합의에 따라 일부 내용을 변경 혹은 대체할 수도 있습니다.

E. 토론실이 제공하는 일반 서비스의 보증

토론실은 이용자 여러분에게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최상의 정보와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본 고지나, 토론실의 개인정보보호지침등에 명시하여 미풍양속에 반하거나 금지된 행위를 하지 않으려고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토론실 서비스를 통하여 제공되는 모든 정보와 자료에 대해서 별도 고지 없는 임의 삭제, 저장실패, 여타의 거래 목적물의 배달상의 하자, 또는 지체된 배달에 대한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으며, 토론실은 토론실 제품과 서비스를 통하여 제공된 정보나 자료를 다운로드하거나 이용시 초래될 수 있는 손해에 대한 책임도 지지않습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토론실은 서비스, 자료 및 제품과 관련하여 직접, 간접, 부수적, 징벌적, 파생적인 손해에 대해서 책임을 지지않습니다. 모든 토론실 서비스와 제품 제공은 절대적으로 무보증을 원칙으로 합니다. 그러므로 상표법, 저작권법 등 지적 재산권에 관한 법률, 전자거래기본법, 그리고 동법의 시행령에 근거한 전자거래소비자보호지침, 정보통신망이용촉진등에관한법률, 방문판매 등에관한 법률, 표시/광고공정화에관한법률, 소비자보호법, 등 여하한 법령에 기한 어떠한 보증도 하지않으며, 이것은, 토론실을 통하여 연결된 사이트에서 구입한 상품이나 서비스가 매매물로서 가치가 있는가 하는 것에 대한 보증, 광고나 샘플 등에 의하여 표시된 특정 용도 사용에 적합한가에 대한 보증, 타인의 소유권을 침해하지 않았다는 것에 대한 보증을 포함합니다.

또한 관련법령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토론실은 제공된 제품과 서비스의 보안문제, 신뢰도 문제, 유효 사용기간에 관한 문제와 설명서, 소개서 등에 표시된 대로의 기능을 하는 제품인가에 대한 모든 보증을 부인하며, 이용자가 토론실의 웹 페이지를 통하여 인지하고 구매한 제품이거나 제공받은 서비스, 토론실 웹페이지에 링크되어 올라있는 광고를 보고 구입한 모든 제품이나 서비스 뿐만 아니라, 여타의 방법으로 토론실과 링크 되어있는 사이트를 통하여 구입한 어떠한 종류의 서비스나 제품에 대해서도 보증하지 않으며, 이와 같이 토론실 웹페이지의 서비스를 통하여 얻은 모든 정보와 자문에 대하여도 보증하지 않습니다.

이용자가 토론실의 정보제공 서비스를 통하여 인지하고 구매한 제품과 서비스 중에서 소프트웨어를 다운로드 하시거나 다른 여타 온오프라인상에서 택배 등의 방법으로 유,무상으로 얻은 모든 자료와 제품은 이용자 스스로의 결정에 의한 위험부담을 전제로 제공된 것이므로 이로부터 발생된 이용자의 컴퓨터시스템의 파손이나 데이터의 훼손과 손실은 전적으로 이용자 자신의 책임이며 토론실은 이에 따른 어떠한 책임도 지지않습니다. 대한민국의 관계법령(예를 들어 약관규제법 제6조, 7조 등)과 특정 사법권의 법령에 의거, 일부 묵시적 혹은 명시적 보증에 대한 법적책임의 부인이 인정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한 경우 토론실의 보증책임 부인의 내용 중 해당 묵시적 보증의 부인을 제외한 모든 보증부인조항은 유효함을 이용자 여러분은 인정하고 동의하셔야 합니다.

F. 토론실 책임의 한계

토론실은 본 웹 사이트에 포함되어 있거나, 본 웹 사이트를 통해 배포되거나, 본 웹 사이트에 포함되어 있는 서비스로부터 링크, 다운로드, 또는 액세스되는 정보, 내용 또는 광고(총칭하여 "자료")의 정확성이나 신뢰성에 대해 어떠한 보증도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서비스상의, 또는 서비스와 관련된 광고, 기타 정보 또는 제안의 결과로서 디스플레이, 구매 또는 취득하게 되는 제품, 정보 또는 기타 자료("제품")의 질에 대해서도 보증을 하지 않습니다. 귀하는, 자료에 대한 신뢰 여부가 전적으로 귀하의 책임임을 인정합니다. 토론실은 임의로 서비스나 자료의 일부분을 개선하고, 서비스나 자료상의 실수나 생략된 부분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의무사항은 아님)

어떤 경우에도 이용자가 토론실 제품과 서비스의 사용이나 혹은 동 서비스를 오용함으로서, 또는 동 서비스에 의존함으로서 이에 의하여 발생하게된 모든 문제에 대하여 토론실은 책임을 지지않습니다. 여기에 명시된 책임의 제한은 직접, 간접, 부수적, 파생적인 모든 경우를 포함하며 또 대한민국의 사법권외의 타국에서 이용하는 고객의 경우, 특정적, 징벌적인 손해배상의 청구(exemplary and/or punitive damages)의 경우나, 다른 사법적 권리 행사에 적용되며, 토론실이 이런 손해배상책임의 가능성에 대하여 사전 통고 받았을 시에도 실제 재판상의 진행과는 무관하게 적용됩니다.

이 법적 책임의 제한은 손해배상 문제가 토론실 정보와 제품 서비스의 오용이나 의존에 의하여 발생하였을 때 적용되며 토론실 제품과 서비스를 사용함에 있어서 서비스의 상태가 불안정한 때나 토론실 제품과 서비스가 중단되거나 정지되었을 때, 또 종료되었을 때도 적용됩니다. 또한 이러한 법적 책임의 제한은 토론실의 서비스를 직접 이용하지 않은 제3자에 의하여 손해배상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도 적용됩니다.

이 법적 책임의 제한 조건은 토론실 제품이나 서비스 사이트에 광고 혹은 다른 표시의 형태로 연결되어있는 모든 제3자가 운영하는 사이트를 통하여 얻으신 어떠한 서비스나 물품에 의하여 발생하였을 때도 적용됩니다. 따라서 위의 모든 사항이 발생하었을 때 토론실은 어떠한 법적책임도 지지않습니다. 또한 토론실은 이용자가 토론실이 직접 제공하는 정보와 서비스관련 토론실의 정보제공 서비스에 링크되어있는 사이트에서 얻으신 모든 정보나 자문 때문에 발생한 손해배상 문제에 대하여도 어떠한 책임을 지지않습니다. 이 법적 책임의 제한은 소멸기한 없이, 교환물품이나 서비스를 변제하는데 필요한 금전적 손실, 데이터의 손실에도 적용됩니다. 이 법적 책임의 제한은 토론실의 홈페이지 혹은 전체 서비스 페이지에 직, 간접적으로 연결되거나 표시된 모든 정보나 상품에도 적용됩니다.

이 법적 책임의 제한은 배상액제한 조건의 유,무와 무관하게 적용되며 법이 허용하는 최대한의 범위 내에서 적용됩니다. 일부 사법권에서는 법적 책임의 제한이 허용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해당 사법권에서 토론실을 이용하는 이용자는  해당 사법권의 유권해석과는 무관하게 본 일반 이용자 약관에 명시된 대한민국 사법권의 처분을 따릅니다.

토론실은 상식적인 노력에 의한 통제가 불가능한, 자연발생적 혹은 불가항력적인 원인으로 말미암은 본 고지사항이나 다른 이용약관의 토론실측의 서비스 제공 이행의 지연이나 실패에 대하여는 일체의 책임을 지지않습니다. 예를 들어, 인터넷의 기능마비, 토론실의 서버 등 핵심 컴퓨터 장비 고장, 전기통신장비 고장, 그밖에 다른 핵심 장비들로 서비스의 제공에 필수적인 장비의 고장, 정전, 파업, 노사분규, 폭동, 반란, 혁명, 예측할 수 없는 노동력과 자원 부족, 화재, 수해, 폭풍, 폭발사고, 여타의 불가항력, 전쟁, 정부정책이나 법의 변화, 국내,외 법원의 명령, 제3자의 계약 불이행으로 인한 약관준수 사항의 불가능, 열 또는 빛, 혹은 에어컨디션의 급작한 변화에 의한 데이터 혹은 정보의 손실 같은 경우를 포함하며, 이상에 열거된 사항 이외에도 유사한 모든 예측불허의 불가항력적인 상황에 대해 토론실은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아니합니다.

이용자는 검색결과에 전시된 사이트나 토론실 사이트에 연결되어 있는 웹사이트 또는 토론실 사이트 상에서 제3자에 의하여 작동되거나 제공되는 모든 정보, 상품들은 토론실의 통제 권한 밖에서 제작,소개되었음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토론실만의 노하우에 의하여 색인되어 검색목록상에 나타나는 검색결과는 자동적으로 색인된 것임으로 토론실이 해당 사이트들이 토론실의 분류 목록에 포함되기 전에 일일이 사전 검토 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그것을 검토할 의무도 가지고 있지 아니합니다. 따라서 토론실은 검색결과나 토론실 웹사이트에 연결되어있는 모든 사이트들의 내용에 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토론실이 디렉토리와 각 세부항목에 의하여 구분된 사이트에 제3 자의 사이트를 제공하였을 경우, 사이트의 내용은 제3자에 의하여 개발되었으므로 토론실의 책임여부와는 무관함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G. 토론실의 게시판 서비스

토론실은 게시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용자가 게시판 서비스를 이용할 때 이용자는 토론실의 소유권 밖의 콘텐츠를 이용하실 수도 있음을 유념하십시오. 게시판에 올려진 내용은 제3자에 의하여 제작되었으므로 그에 따른 법적책임은 해당 콘텐츠의 제작자에게 있습니다. 따라서 콘텐츠의 의존가치여부, 정확성과 사실성 등은 토론실의 관리 영역 밖인 것을 명심하십시오. 위의 이유로 콘텐츠가 이용자에게 혐오적이지 않고, 또 이용자가 반감없이 받아들일 수 있는가를 판단하는 것도 토론실 관리영역 밖입니다. 따라서 토론실은 콘텐츠에 대한 어떠한 법적 책임도 지지않습니다. 단지 토론실은 해당 콘텐츠의 접속을 이용자에 대한 서비스 차원에서 제공할 뿐입니다.

이용자가 일상 생활환경에서 일정제품이나 서비스를 구입하실 때 이용자 자신의 적절한 분별력과 판단력이 필요한 것과 같이, 게시판상의 콘텐츠를 사용하실 때나 해당 콘텐츠의 정보에 의존하여 어떠한 법률적 행동하실 때에도 동일한 차원에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용자가 사용하신 콘텐츠는 이용자 자신의 위험부담을 전제로 이용되어야 하며 토론실은 이에 따른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토론실과 제3자를 통해서 제공되는 콘텐츠는 이용자가 토론실의 사용조건과 유의사항을 준수하시는 것을 전제로 제공됩니다. 따라서 이용자는 게시판서비스를 시작하심으로 토론실의 사용조건과 본 일반 이용약관의 모든 항목에 동의하시게 됩니다.

H. 토론실의 자료실 서비스

토론실 자료실은, 이용자에게 제3자로부터 다운로드가 가능하게 제공된 프로그램, 소프트웨어들을 검색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합니다. 모든 프로그램 소프트웨어들은 토론실이 아닌 다른 회사나, 단체에 의하여 제공되었습니다. 따라서 토론실은 제공된 프로그램, 소프트웨어들에 대한 모든 법적책임과 보증을 부인합니다. 만약 이용자가 소프트웨어를 다운로드 받으시기를 원하신다면 우선 위의 E항과 F항의 "서비스 보증의 부인 항목"과 "책임의 한계"부분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 규정들은 이용자에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토론실 자료실은 지금까지 제시되어 왔던 보증책임의 부인과 법적책임의 제한을 포함한 모든 사용조건과 유의 사항을 준수하는 것을 전제로 제공됩니다. 또한 토론실은 다운로드 받으신 프로그램, 소프트웨어에 대하여 이용자에게 필요한 제품인지, 이용자가 원하는 기준에 적합한지 또는 원하는 사용내역을 충족시키는가의 여부를 보장할 수 없습니다.

토론실 자료실의 프로그램, 소프트웨어는 권장가치 여부와 바이러스 문제가 검토되어 있긴 하지만, 그러한 검토상태 자체가 이용자가 만족할 만한 것인가는 보장할 수 없습니다. 이용자의 시스템의 바이러스 감염, 이용자의 시스템상의 오류야기, 파손 등과 같이 소프트웨어를 다운로드받아 실행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위험부담은 이용자 자신에게 있습니다.

I. 토론실 로고(상표)에 관한 정보

토론실은 양도, 이전, 독점이 불가능한 토론실 로고를 온라인, 오프라인 상에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로고는 다음의 규정을 준수하는 것을 전제로 제공됩니다. 토론실 로고는 토론실의 후원관계나, 연관성, 보증 등의 표시를 하거나 암시하는 것과 같은 용도로는 사용될 수 없습니다. 토론실 로고는 별도의 합의나 약정 없이 사이즈나, 모양, 색상, 디자인, 각종 표시의 배열의 수정이 허락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토론실 로고에 대한 어떠한 개조나 변경도 용납되지 않습니다. 이용자는 토론실 로고를 토론실의 판단기준에 어긋나게, 또는 토론실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나 그 밖에 토론실이나 토론실의 제품과 서비스를 비방하는 어떠한 목적으로도 사용할 수 없습니다.

또한 토론실의 사전승인 없이 어떠한 방식으로든 위의 상표를 전시 또는 사용하실 수 없습니다.

토론실은 수시로 여타의 이유든지 별도의 통고 없이 해당 로고를 종결시킬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토론실은 해당 로고를 철회하거나 수시로 통고 없이 로고에 대한 조건을 수정할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토론실은 온라인 상에서의 TORONSIL로고에 대하여 타사이트 및 서비스 제공자가 사용할 수 없도록 제재할 수 있는 권한을 갖습니다. 토론실 관계사 및 자회사, 협력사를 제외한 어떠한 사업자도 토론실의 사전승인 없이 TORONSIL의 상표 및 콘텐츠의 타이틀을 사용하실 수 없습니다. 토론실은 관련 법령에 근거하여 위의 규정을 위배하는 모든 사용에 대하여 제재 하고,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J. 토론실이 제3자에게 주거나 허락한 제품/서비스/로고 관련 임의 해석금지

서면 등을 통해 명시된 방법 외에 토론실이 제공하는 정보, 제품과 서비스에 있어서 토론실이나 제3자의 지적소유권에 대하여 토론실의 진의에 반하는 임의적인 추론이나, 문서화 등의 충분한 증거가 없는 상태에서의 마치 토론실로부터 라이센스를 부여받았다는 것으로 해석되는 추측, 또 토론실이 가진 지적재산권 관련하여 토론실이 해당 권리를 포기한 것과 같은 표시 등 그밖에 다른 어떠한 방법으로도 토론실이 토론실의 재산권 관련 라이센스를 타인에게 부여한 것처럼 해석되는 것을 부정합니다

K. 중재와 국제 사법상의 문제

명시되어 있는 경우를 제외한 토론실 정보, 제품이나 서비스의 사용으로 발생하는 모든 법적문제는 대한민국의 관계법령에 적용을 받습니다.

L. 토론실이 제공하는 전문정보

토론실은 토론상 정치, 경제, 사회, 과학, 기술, 문화, 교육, 외교, 국방, 통일, 건강 등 전문 분야에 관한 해당 분야의 전문가 조언을 이용자가 열람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토론실이 이와 관련 해당 분야의 전문가의 입장을 대신하여 조언하고 있는 것은 아니며, 전문가에 의하여 제공된 의견을 토론실이 보증하지 않습니다. 만일 토론실을 통하여 해당 분야 전문가의 조언과 해당 정보를 사용하고자 하실 때 위의 "E항과 F항의 "서비스 보증의 부인 항목"과 "책임의 한계"부분을 다시 한번 주의하여 읽으시길 바랍니다. 위의 조항들은 해당 전문가의 의견을 참조하고자 하는 개별 이용자에게 직접적으로 해당하므로 각별히 주의하여 읽어주시길 당부합니다.

그러므로 토론실은 관련 서비스에 주어지는 전문가의 조언과 관련 정보에 대하여 위의 E항과 F항에서 명시한 법적 책임면제 조항과 책임제한 조항을 포함한 본 약관 사용에 대한 세부사항과 조건의 내용을 적용하는 것에 이용자가 동의하는 것을 전제하에 제공하여 드리고 있습니다. 본 약관 전반부 E항과 F항에 명시된 법적책임의 부인과 책임의 제한 조항은 토론실과 실질적인 정보를 제공한 정보 제공자를 포함하여 포괄적으로 적용됩니다. 토론실은 전문가의 전문조언이 필요한 분야 관련 해당 분야의 전문가와 상의하여 적절하고 정확한 조언을 구할 것을 권고하며, 다시 한번 토론실은 본 약관에 의거 전문가의 조언 서비스와 관련해서 어떤 책임도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M. 이용자과실로 인한 토론실과 제3자간의 분쟁

이용자의 토론실 사이트 이용과 관련해서 이용자의 과실로 인하여 토론실 운영자 개인, 모회사, 자회사, 직영회사, 자매회사, 그리고 각 해당 회사 임원들과 피용인들을 상대로 소송이나 손해배상의 청구 등이 발생할 경우 이용자가 그와 관련 토론실측에서 발생되는 모든 비용을 모두 부담하여야 합니다.

N. 본 고지의 효력

본 고지의 각 항에서 다루고 있는 세부 사항들은 관계 당사자들간의 각 항의 내용에 관한 총체적인 합의사항이며, 각 항에 관하여 토론실과 이용자간의 서면 혹은 구두상의 다른 계약이나 제안 그리고 의사 교환, 토론실의 표시행위와 이용자간의 각 항 내용관련 모든 의사 표시 행위를 대체합니다. 단, 토론실내의 제휴사의 개별 웹사이트에 있는 다른 별도 고지사항이나 약관 또는 별도 조건과 해당 내용이 대립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유효하며, 만일 다른 약관이나 고지사항, 조건의 내용이 본 약관의 세부사항의 내용과 대립할 경우 별도 고지사항이 명시된 해당 웹사이트와 그러한 웹사이트에서 제공하는 별도의 서비스와 물품에만 별도 약관이나 고지사항, 조건을 적용합니다.

O. 이용자가 토론실에 위임하는 권한에 대하여

토론실의 각종 서비스를 이용하실 때 특히 이용자의 아이디어, 문서화된 저작물, 사진, 동화상, 설명서, 여타의 게시물 등을 전송 하거나 게시할 경우, 그러한 경우 이용자는 다음의 각 1항의 권리를 토론실에게 이전함을 동의합니다.

1) 토론실 운영자 개인과 토론실 사이트, 토론실의 모든 자매회사, 그리고 토론실이 허락한 모든 업자(개인과 회사, 법인등 명칭에 제한 없이)에게 이용자가 전송 혹은 제출한 모든 게시물을 국내와 국외 어느 곳이든, 누구에게든 또, 어떤 특수 방법이나 절차형식의 차용과 상관없이, 사용하거나, 재생, 전시하거나 토론실의 서비스의 일부로 받아들이거나, 변형, 변조하거나, 배포 혹은 선전할 수 있는 권한을 위임한다.

2) 이용자가 소유하거나 관리, 감독할 수 있는, 모든 콘텐츠와 공공을 상대로 인터넷상에 올린 게시물을 포함, 토론실에 의해 게시된 이용자 자신의 콘텐츠는 제3자의 소유권, 지적재산권, 상표권 및 여타의 어떤 권리도 침해하지 않음을 보증한다.
물론 이는 이용자와 토론실와의 개별 약정을 통하여 대체될 수 있습니다. (특별약관)

P. 본 이용자 약관의 항목을 위반했을 때

만일 이용자가 본 약관의 조항들을 위반했거나, 토론실이 가지고 있는 여타 권리를 침해하였을 때, 토론실은 모든 법률적 권한을 사용하여 피해 보상과 관련 민법상의 배상청구권과 관계 개별법령이 허락하는 보상 청구를 할 수 있으며, 추가로 토론실사이트 및 토론실 제휴 사이트의 일부 혹은 전부의 이용자 회원계정을 임의로 종료할 수 있습니다.

이용자는 토론실이 본 약관의 조항 관련 이용자나 이용자를 포함한 제3자의 불법, 부당행위, 약관상에서 혹은 관련법에 의하여 묵시적, 또는 명시적으로 부여받은 토론실의 권리를 침해한 사실에 대해 적절한 구제행위나, 권리 주장을 위한 법률행위를 성공적으로 하지 못하였다 할지라도, 해당 법적 조치의 실패가 본 일반 약관의 특정 조항에 명시 혹은 묵시된 권리의 포기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에 동의하여야 합니다.

만일 사법기관이나 준사법기관(예를 들어,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약관규제법에 의거 본 약관의 일부 조항을 무효화하더라도, 이용자는 무효화된 조항을 제외한 약관의 다른 조항은 약관규제법 제15조, 16조 등의 관계법령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모두 유효함에 동의하며, 또한 준 사법기관이나 법원이 무효화하거나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결한 조항은 본 약관 당사자들의 의사를 최대한 반영하여 약관이 의도된 효력이 현실적으로 집행 가능하도록 판결을 한다는 것에 동의하여야 합니다.

Q. 허위 주민등록번호 사용 처벌에 관하여

행정자치부에서는 주민등록번호 생성프로그램을 인터넷에서 유통시키거나, 이를 이용해 만든 허위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면 3년 이하의 징역과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주민등록법을 개정키로 하였습니다. 토론실 이용자님들께서는 불미스러운 사태가 발생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라며, 본인의 사용자 정보를 다시한번 확인하여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의 토론실 책임의 한계와 법적고지는 2000년 9월 22일 부터 시행합니다.

본 토론실 법적고지의 세부항목에 의문점이 있으시면 토론실 운영자에게 문의 바랍니다.
핸드폰 번호: 010-7670-7720
메일: firest12@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