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펌글)전세금 돌려준다 속이고 점유권 이전한 집주인, 대법 "사기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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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ace나그네 작성일 24-04-12 17:29 조회 156 댓글 0본문
(원문 출처)
https://www.scourt.go.kr/portal/news/NewsViewAction.work?pageIndex=1&searchWord=&searchOption=&seqnum=5292&gubun=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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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펌글)
언론보도판결
제목 | 전세금 돌려준다 속이고 점유권 이전한 집주인, 대법 "사기 아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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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4-04-12 | 조회수 | 9 |
첨부파일 | 2023도17200_판결문_검수완료.pdf |
첨부파일
- 2023도17200_판결문_검수완료.pdf (192.4K) 1회 다운로드 | DATE : 2024-04-12 17:3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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