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5월 26일 대한민국 헌법재판소 주요 결정 정리 결과(토론 판정용 지침, 챗 GPT 활용) > 포토갤러리

1. 2020헌가4

민법 제1112조 등 위헌제청

유류분에 관한 위헌제청 및 헌법소원 사건

종국일자 : 2024. 4. 25. /종국결과 : 각하

<유류분에 관한 위헌제청 및 헌법소원 사건> 

https://chatgpt.com/share/391abd5d-6f79-44ad-83ab-48195d87f170

2. 2021헌바2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위헌소원

회계관계직원의 국고손실 가중처벌 사건

종국일자 : 2024. 4. 25. /종국결과 : 합헌

<회계관계직원의 국고손실 가중처벌 사건>

https://chatgpt.com/share/5c620845-1773-4ccb-a2f5-5c43930db4ad

3. 

2022헌바163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제8항 위헌소원

광장 벤치 흡연 사건

종국일자 : 2024. 4. 25. /종국결과 : 합헌

<광장 벤치 흡연 사건>

https://chatgpt.com/share/288429be-22d7-468f-9c97-34b57d22b196

4. 

2020헌마107

학교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2의2] 제1호 등 위헌확인

학교의 마사토 운동장에 대한 유해중금속 등 유해물질의 유지·관리 기준 부재 사건

종국일자 : 2024. 4. 25. /종국결과 : 기각

<학교의 마사토 운동장에 대한 유해중금속 등 유해물질의 유지·관리 기준 부재 사건>

https://chatgpt.com/share/547e0cbc-bfde-4a44-88c6-3c1d7a94452b

5. 2020헌마1028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5호 위헌확인 등

코로나19 관련 이태원 기지국 접속자 정보수집 사건

종국일자 : 2024. 4. 25. /종국결과 : 기각,각하

<코로나19 관련 이태원 기지국 접속자 정보수집 사건>

https://chatgpt.com/share/7a6d1479-6fb6-4fd7-b416-60fbc00f4ee0

6. 2021헌마473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 제2호 등 위헌확인

미성년자에 대한 생활자금 대출상환의무 부과 사건

종국일자 : 2024. 4. 25. /종국결과 : 기각,각하

<미성년자에 대한 생활자금 대출상환의무 부과 사건>

https://chatgpt.com/share/e0c61497-305d-4952-a459-b5cf96958a69

7. 2021헌마1174

기소유예처분취소

코로나19 역학조사 거부 혐의 등 기소유예처분 취소사건

종국일자 : 2024. 4. 25. /종국결과 : 인용(취소)

<코로나19 역학조사 거부 혐의 등 기소유예처분 취소사건>\

https://chatgpt.com/share/92e70428-218a-4905-ba37-545160d59fa5 

(참고자료)

스티븐 E. 툴민(2006), 『논변의 사용』, 고현범, 임건태, 고려대학교 출판부, pp. 1∼406.

https://www.scourt.go.kr/portal/dcboard/DcNewsListAction.work?gubun=44

https://www.scourt.go.kr/portal/news/NewsListAction.work?gubun=4&type=5

(추신)

https://www.ccourt.go.kr/site/kor/07/10704000000002020100509.j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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