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법원 주요 판결 2024년 6월 10일 정리 결과(토론 판정용 지침, 챗 GPT 활용) > 포토갤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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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 [행정][일반] 콘텐츠 제작 업체가 장학재단의 '홍보 콘텐츠 제작 및 채널 운영' 용역계약에 입찰하면서 허위의 실적이 포함된 제안서를 제출하였다는 이유로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한 사안에서, 허위 실적이 입찰의 결과 영향을 미칠 염려가 있으나 해당 부분의 비중이 크지 않고 착오로 삽입되었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6개월'의 입찰참가자격제한 기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하다고 한 사례(서울행정법원_2023구합76556.pdf)

https://chatgpt.com/share/bfd5133f-3a88-4d86-8cbf-d73ebdab9f09

전국법원 주요판결 - [행정][노동] 아파트 관리사무소장이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에 부당하게 개입하고 업무를 방해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해고된 사건에서, 새로운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과 회장 자격의 적법 여부에 상당한 의심이 가는 상황에서 관리사무소장으로서 이의를 제기하고 협조를 거부한 것은 징계사유가 아니라는 이유로 해고가 위법하다고 한 사례(서울행정법원_2023구합3992.pdf)

https://chatgpt.com/share/bc743c27-ba6c-47b4-983e-14353e61dd39

7년째 소송전 '미르의 전설'···대법 "중국법 따라 다시 재판" 

2020다250561_판결문_검수완료.pdf

2020다250585_판결문_자동비실명.pdf

https://chatgpt.com/share/c4e5ee95-64d3-4cbd-9316-035f300c40f5

https://chatgpt.com/share/853dcf8d-0255-40c9-8af9-ae6765e6cf00 

대법 "변호인에 소송기록 통지 안 하면 절차 위반"

2024도3298_판결문_검수완료.pdf

https://chatgpt.com/share/6badf5a5-8fda-4ba6-bf72-2a5e05f94e0f

대법 "중앙선 침범 사고라도 '중대 과실' 여부 따져야"

2023다308270_판결문_검수완료.pdf

https://chatgpt.com/share/9df74d18-65d0-4c94-9f27-61bc4030cbb2

法 "수술 후 피주머니 고정은 의료행위...의사가 해야"

2024도637_판결문_자동비실명.pdf

https://chatgpt.com/share/2e49d8d5-c2a6-4ca8-a084-65ce06cb5844

대법원 "자격정지 의사가 공동 원장으로 있는 병원은 급여 청구 못 해"

2021두58202_판결문_검수완료.pdf

https://chatgpt.com/share/c80f2c2f-cc2a-44e4-933c-3924a6d198e9 

(참고자료)

스티븐 E. 툴민(2006), 『논변의 사용』, 고현범, 임건태, 고려대학교 출판부, pp. 1∼406.

https://www.scourt.go.kr/portal/news/NewsListAction.work?gubun=2

https://www.scourt.go.kr/portal/dcboard/DcNewsListAction.work?gubun=44

(추신)

https://www.scourt.go.kr/portal/popup/jeojak_pop.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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