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법원 주요 판결 2024년 6월 12일 아침 정리 결과(토론 판정용 지침, 챗 GPT 활용) > 포토갤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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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건물철거 등 [청주지방법원_2023나59012.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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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일반] 피고가 국민연금 기후 변화 대응 투자 제한, 배제 전략 도입 방안을 심의, 의결한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의 회의록 등을 비공개하기로 결정한 사건에서, 위 정보는 국민연금법에 따라 4년간 비공개하기로 의결한 정보이고, 기금운용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금융시장 안정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비공개 결정이 적법하다고 판단한 사례(서울행정법원_2023구합70930.pdf)

https://chatgpt.com/share/e738cd7e-8f12-4b8f-81ae-89fc45d038d1

[행정][일반] 론스타펀드가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국제투자분쟁사건 판정문 중 '국내 기업 대표자의 성명' 등은 공개되더라도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피고의 비공개처분을 일부 취소한 판결(서울행정법원_2022구합80916.pdf)

https://chatgpt.com/share/4af301a5-15ce-4dee-ad17-0fb0ae8de80a 

[행정][조세] 자동차를 수입, 판매하는 회사인 원고가 고객에게 바우처를 발급하여 딜러사가 운영하는 서비스센터에서 일정 금액 범위 내에서 수리 등의 재화, 용역을 공급받을 수 있게 한 뒤 딜러사로부터 원고를 공급받는 자로 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자, 과세관청이 원고가 아닌 고객이 개별계약에 기초하여 딜러사로부터 재화, 용역을 공급받은 것이어서 위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부가가치세를 경정한 사안에서, 원고가 용역공급계약에 기초하여 딜러사로부터 용역(서비스센터를 방문한 고객에게 바우처의 금액 범위 내에서 재화, 용역을 제공하는 역무)을 공급받은 것이어서 위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부가가치세 경정처분을 취소한 판결(서울행정법원_2022구합80527.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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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신)

https://www.scourt.go.kr/portal/popup/jeojak_pop.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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