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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펌글)전세금 돌려준다 속이고 점유권 이전한 집주인, 대법 "사기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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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ace나그네
댓글 0건 조회 157회 작성일 24-04-12 17:29

본문

KakaoTalk_20240412_171719502.png

 

(원문 출처)

https://www.scourt.go.kr/portal/news/NewsViewAction.work?pageIndex=1&searchWord=&searchOption=&seqnum=5292&gubun=2

https://www.scourt.go.kr/portal/popup/jeojak_pop.html

 

(펌글)

언론보도판결
제목 전세금 돌려준다 속이고 점유권 이전한 집주인, 대법 "사기 아냐"
작성일 2024-04-12 조회수 9
첨부파일 2023도17200_판결문_검수완료.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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