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5월 26일 대한민국 헌법재판소 주요 결정 정리 결과(토론 판정용 지침, 챗 GPT 활용) > 포토갤러리

• 목록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구글+ 공유
• 

 

1. 2020헌가4

민법 제1112조 등 위헌제청

유류분에 관한 위헌제청 및 헌법소원 사건

종국일자 : 2024. 4. 25. /종국결과 : 각하

<유류분에 관한 위헌제청 및 헌법소원 사건> 

https://chatgpt.com/share/391abd5d-6f79-44ad-83ab-48195d87f170

2. 2021헌바2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위헌소원

회계관계직원의 국고손실 가중처벌 사건

종국일자 : 2024. 4. 25. /종국결과 : 합헌

<회계관계직원의 국고손실 가중처벌 사건>

https://chatgpt.com/share/5c620845-1773-4ccb-a2f5-5c43930db4ad

3. 

2022헌바163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제8항 위헌소원

광장 벤치 흡연 사건

종국일자 : 2024. 4. 25. /종국결과 : 합헌

<광장 벤치 흡연 사건>

https://chatgpt.com/share/288429be-22d7-468f-9c97-34b57d22b196

4. 

2020헌마107

학교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2의2] 제1호 등 위헌확인

학교의 마사토 운동장에 대한 유해중금속 등 유해물질의 유지·관리 기준 부재 사건

종국일자 : 2024. 4. 25. /종국결과 : 기각

<학교의 마사토 운동장에 대한 유해중금속 등 유해물질의 유지·관리 기준 부재 사건>

https://chatgpt.com/share/547e0cbc-bfde-4a44-88c6-3c1d7a94452b

5. 2020헌마1028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5호 위헌확인 등

코로나19 관련 이태원 기지국 접속자 정보수집 사건

종국일자 : 2024. 4. 25. /종국결과 : 기각,각하

<코로나19 관련 이태원 기지국 접속자 정보수집 사건>

https://chatgpt.com/share/7a6d1479-6fb6-4fd7-b416-60fbc00f4ee0

6. 2021헌마473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 제2호 등 위헌확인

미성년자에 대한 생활자금 대출상환의무 부과 사건

종국일자 : 2024. 4. 25. /종국결과 : 기각,각하

<미성년자에 대한 생활자금 대출상환의무 부과 사건>

https://chatgpt.com/share/e0c61497-305d-4952-a459-b5cf96958a69

7. 2021헌마1174

기소유예처분취소

코로나19 역학조사 거부 혐의 등 기소유예처분 취소사건

종국일자 : 2024. 4. 25. /종국결과 : 인용(취소)

<코로나19 역학조사 거부 혐의 등 기소유예처분 취소사건>\

https://chatgpt.com/share/92e70428-218a-4905-ba37-545160d59fa5 

 

(참고자료)

스티븐 E. 툴민(2006), 『논변의 사용』, 고현범, 임건태, 고려대학교 출판부, pp. 1∼406.

https://www.scourt.go.kr/portal/dcboard/DcNewsListAction.work?gubun=44

https://www.scourt.go.kr/portal/news/NewsListAction.work?gubun=4&type=5

 

(추신)

https://www.ccourt.go.kr/site/kor/07/10704000000002020100509.jsp

대한민국 헌법재판소 저작권 정책

 

헌법재판소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자료 중 헌법재판소가 저작재산권의 전부를 보유한 저작물의 경우에는 저작권법 제24조의2(공공저작물의 자유이용)에 따라 별도의 이용허락 없이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자유이용의 경우 반드시 저작물의 출처를 구체적으로 표시하여야 합니다.

온라인에서 헌법재판소 홈페이지 자료를 직접 링크할 경우에는 이용자가 본 저작권보호정책을 알 수 있도록 함께 링크해 주시기 바라며, 자료 이용과 관련하여 협의가 필요한 경우에는 담당부서와 사전 협의 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 : 대표전화 02-708-34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