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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앞에 만인은 평등하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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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토론실
댓글 0건 조회 1,681회 작성일 02-11-06 0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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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 나라에서 헌법을 공부하는 사람들이 제일 많이 배우고 내 뱉는 말이 "법은 만인 앞에 평등하다"가 아닐까요? 그런데 왜? 우리나라 현실은 이와는 반대로 법은 항상 평등하지 못하게 인식이 될까요?

힘 없는 자와 힘 있는자들의 법 적용 형평성은 다르게 보입니다.

고무줄 잣대라고나 할까요? 법의 칼이 누구에게는 피를 내고 누구에게는 비켜가는 것이라면 누구나 그 칼을 무서워 하지 않게 될것입니다. 요령껏 피하려고만 할테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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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토론실 작성일 11-10 조회 2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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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앞에 만인은 평등하다고? 울 나라에서 헌법을 공부하는 사람들이 제일 많이 배우고 내 뱉는 말이 "법은 만인 앞에 평등하다"가 아닐까요? 그런데 왜?..

작성자 토론실 작성일 11-06 조회 16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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