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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ace나그네
댓글 0건 조회 153회 작성일 24-04-12 17:27

본문

KakaoTalk_20240412_171642320.png

(원본 출처)

https://www.scourt.go.kr/portal/news/NewsViewAction.work?pageIndex=1&searchWord=&searchOption=&seqnum=9801&gubun=4&type=5

https://www.scourt.go.kr/portal/popup/jeojak_pop.html

 

(펌글)

판례속보
제목 2024. 4. 10. 각급법원(제1,2심) 판결공보 요약본
작성자 법원도서관 작성일 2024-04-12
조회수 25
첨부파일 2024f0410pa(요약본).hwpx 2024f0410pa(요약본).pdf


[민사]


대전지법 2023. 12. 7. 선고 2022가단114635 판결 〔부당이득금〕: 확정123

서울고법 2023. 12. 20. 선고 2023나2030810 판결 〔채무부존재확인〕: 상고 129

서울고법 2023. 12. 21. 선고 2022나2052639 판결 〔장애인차별중지등〕: 상고 137



[일반행정]


서울고법 2023. 8. 17. 선고 2022누57024 판결 〔국가유공자및보훈보상대상자요건비해당결정〕: 상고148



[조세]


서울행법 2024. 2. 14. 선고 2023구단55644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항소156



[형사]


대구지법 2024. 1. 26. 선고 2023고합389 판결 〔명예훼손〕: 항소1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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