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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펌글]국적 잃을뻔한 다문화 남매...대법 "주민등록증 받았다면 한국 국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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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본 출처)
https://www.scourt.go.kr/portal/news/NewsViewAction.work?pageIndex=1&searchWord=&searchOption=&seqnum=5291&gubun=2
https://www.scourt.go.kr/portal/popup/jeojak_pop.html
(펌글)
언론보도판결
제목 | 국적 잃을뻔한 다문화 남매...대법 "주민등록증 받았다면 한국 국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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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4-04-12 | 조회수 | 8 |
첨부파일 | 2022두60011_판결문_자동비실명.pdf |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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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두60011_판결문_자동비실명.pdf (105.1K)
1회 다운로드 | DATE : 2024-04-12 17:3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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