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가 우리 생활 어느 범위까지 규제할 수 있을까? > 여론조사

공공의 권리가 크더라도 국가는 그 권리를 제한해야한다. <-- 무슨 뜻입니까?
공공의 권리가 큰데 국가가 그것을 왜 제한합니까?

공익과 사익이 상충될 경우 사익을 제한 할 수 있습니다. 헌법에 명시되어있고 개인의 자유와 행복 추구권 또한
공공의 이익과 질서유지에 필요한 경우에 한해서 제한할 수 있습니다. 물론 헌법에 명시되어있고

내가 하고싶다고 다 할 수 있고 그것을 행복추구권이고 자유라고 착각하지 말았으면 합니다.
어디까지나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선, 공공의 이익과 질서를 해하지 않는 선 그 안에서 누릴 수 있는것이라는 생각을 해야할 필요가 있는것 같습니다.

위엣분말씀처럼 자신이하고싶은것을 다하고 산다면 그건 민주주의의 법칙에 어긋나는 것이라고도 할수가있죠.
 법이라는게 우리들의 사생활은 다 침해할수는 없지만 질서와 꼭지켜야되는 규범을 잘지키면서 자신들이 하고싶은것을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다. 그래서 어느 영역에서든 법이 제한할수 없다. 라는 사회가 온다면 우리 사에는 위태롭고 무자비하고 무질서하고 각종 범죄가 일어날것입니다. 만약 살인자들이 자신이 원한것이고 행복을위해서 사람을 죽인다면? 법이 아무런 힘도 없어서 그런 사람들을 판단하지 못하고 그렇다면 너도나도 자신의 행복을위해서 다른사람들을 짓밟고 죽이고 하는 사회가 될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본질적내용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개인의 권리를 제한할수 있다고 봅니다.
과학도 마찬가지로 과학의 지식을 배우면 그것을 써먹고 좋은곳과 나쁜곳으로 이용하는
판단은 '인간'이지않습니까? 본질적내용은 우리가 판단해야합니다.

질문이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되네요. 국가가 규제하는 이유는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어느 때나 공공의 이익은 변합니다. 즉 그런건 함부로 정할 수 가없고 그때 그때 최고의 법을 만들어 규제하는 것이죠.

그 순간의 필요로 하는 법을 비롯해 권력은 시대가 말해주는 것 같습니다.
사람의 모든 것을 침해할 수 없되, 타협을 충분히 거친 법이 실현되는것이 적당하다고 봅니다.

허나 지금 쉽게 타협을 못하는 점이 매사 아쉽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