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이명박 특검 가능할까…법리적 해석 맞서 > 여론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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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항해 중 퍼 온 글입니다. 양해 바람니다.
 
한나라 당 계속해서 헛소리를 하는데, 듣는 것도 지겹습니다!!!
 
뉴라이트계열 똥물교회 한나라당 전적으로 지지한다고,
시청앞에서 대선후보들 모인데에서 북한탄핵한다고 재향군인들 선동하는 것 지켜 보았읍니다!
그리고 10000씩 헌금하면, 천당간다고 21C 면죄부 팔던데요.
<- 하 하 하. 코메디 잘 보고 있읍니다. 굳이 코메디 프로 볼 필요 없읍니다.
 
경제파탄이 현정부의 책임이라고 하는데, IMF 한나라당측에 일으킨 것이죠!!!
이승만(자유당) - 박정희(공화당) - 전두환,노태우,김영삼(민자당) - 한나라당(뉴라이트)
 
현재, IMF로 인한 역효과를 대부분 제거하지 못했지만, 극복하려고 노력중이고 좋아졌읍니다.
한나라당 계속해서 현정부 탓만 합니다! <- 애들처럼 징징대고 남 탓만 합니다. 정신수준이 의심스럽습니다!
그래서 늘 말썽많고, 추태로 신문지상에 오르내리고 있나 봅니다!
 
이후보 서울시장도 했고, 고위직에 있었고, 대선후보에 나옵니다!
<- 이것을 민간인이라 우기는 한나라당은 거의 제정신이 아니죠!
 
대통령하겠다고 대선후보에 올랐으면 당연히 검증해야 하는데,
검증 시스템을 제약하려고 하였죠.
인터넷 제보를 근본적으로 막겠다는, 후진정책적인 모습을 보이려고 했는데
인터넷 제보와 토론을 통하여, 대선후보의 검증은 강화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대선후보이면, 더더욱 비리에 대하여 조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 퍼 온 글 )----------------------------------------
 
이명박 특검 가능할까…법리적 해석 맞서 
 쿠키뉴스 | 기사입력 2007-09-21 16:49  
 
[쿠키 정치] ‘이명박 한나라당 대선 후보에 대한 특별검사제 가능한가’.
 
이 후보에 대한 특검 도입이 실제로 가능한지를 놓고 대통합민주신당과 한나라당이 충돌하고 있다.
 
양측이 첨예하게 맞서는 대목은 수사 대상에 대한 법리적 해석이다.
 
한나라당은 특검이 고위 공직자에 대한 수사를 위해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민간인인 대선 후보는 수사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또 가장 지지율이 높은 야당 대선 후보를 특검 대상으로 삼는 것 자체가 과거 ‘김대업식 정치공작’이라는 것이다.
 
안상수 원내대표는 21일 “이 후보에 대한 특검법안을 올린 것은 저질 3류 코미디, 해외토픽감 코미디”라며 “특검 발의 요건조차도 모르는 무지의 소치”라고 비판했다. 이어 “여당의 정치공작적 특검 요구를 일절 거부할 것”이라고 했다.
 
당사자인 이 후보도 인터넷 매체와 기자간담회에서 “개인과 관련된 문제가 절차상 특별검사 대상이 되는가 하는데 대해 의문을 갖고 있다”며 불편한 심기를 내비쳤다. 또 “국회가 범법도 아니고 합법적인 것을 놓고 검찰 조사라는 절차를 밟지 않고 바로 특검하자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했다.
 
그러나 신당은 유력 대선 후보는 민간인으로 볼 수 없어 당연히 특검 대상이 된다는 입장이다. 오히려 최고위직 공무원에 준한 것으로 해석되기 때문에 보다 엄격하게 조사를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특검 법안을 대표 발의한 문병호 의원은 “이 후보와 관련된 의혹들이 서울시장 또는 국회의원 재직시 벌어졌던 것도 간과할 수 없는 부분”이라며 “과거 대통령 측근비리 특검이나 옷로비 특검 수사 대상에도 민간인이 포함됐다”고 강조했다. 신당은 이 후보의 도곡동 땅 차명 의혹과 김경준 전 BBK대표가 주도한 옵셔널벤처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등에 대한 특검을 요구하고 있다.
학계와 법조계는 양측 주장 모두 부분적으로 일리가 있다고 보고 있다. 장영수 고려대 법대 교수는 “특검 대상에는 예외가 없기 때문에 대선 후보라도 대상이 될 수 있다”면서도 “그러나 이 시점에서 야당 후보를 특검 수사 대상으로 삼는 부분에 대해서는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하창우 서울지방변호사회장은 “특검은 제도권 검찰에 대한 국민 불신으로 만들어진 정치적 타협의 산물“이라며 “야당 후보에 대한 특검은 법리적으로 가능하지만 공정성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하윤해 기자 justic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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