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론조사 | Home>토론게시판>여론조사 |
정책 Re..행정부 국민의 눈과 귀를 막으려 하나?
페이지 정보
본문
인터넷 항해 중에 퍼 온 글입니다. 양해 바람니다.
국민의 눈과 귀를 막아, 뭘 하고자 하는 것인가?
한미FTA가 물질만능주의 산물이 아닐랠까봐, 돈으로 압력하고 권력으로 압력하려 하나?
전 국민들은 이러한 압제에 굴복하지 않아야 한다!
과거 3.1운동 4.19의거와 광주학생운동을 한 자랑스런 국민이 아닌가?
압제에 굴하지 않는 자랑스런 사람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 퍼 온 글 )----------------------------------------
교육부 ‘전교조 反FTA 수업’ 금지 논란
[경향신문 2007-04-11 07:54]
 |
 |
교육인적자원부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과 관련된 부정적인 내용이 담긴 자료를 수업에 활용해서는 안된다는 공문을 전국 시·도 교육청에 최근 내려보낸 것으로 10일 확인됐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등 교육단체들은 “전 국민의 눈과 귀를 막아서 한·미 FTA와 관련된 정부 입장만 홍보겠다는 조치의 일환으로 비교육적인 발상”이라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교육부는 지난해 9월에도 한·미 FTA에 대해 정부 논리를 홍보하는 교직원 연수를 추진하고, 대학 내 ‘반(反) FTA’ 활동 금지를 종용하는 공문을 내려보내 물의를 빚은 바 있다.
경향신문이 이날 단독 입수한 ‘전교조의 FTA 관련 계기수업 추진에 따른 협조 요청’에 따르면 교육부는 “협상시 조건이 동일하지 않은 멕시코, 캐나다의 FTA 결과 부정적 내용이 반영된 내용을 수업 자료로 활용하기는 시기상조”라고 밝혔다. 또 “(전교조의 수업 자료는) 정부의 한·미 FTA 정책을 부정적인 시각에서 바라보는 입장에 대한 취재와 인터뷰를 전제로 구성됐다”며 “학생들이 관련된 사실 관계를 오인하고 특정 관점의 편향된 인식 체계를 갖게 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교육부는 “중·고교생들을 대상으로 한 수업 자료로서 적절성·타당성에서 부적절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본 자료에 의한 계기 수업이 이뤄지지 않도록 조치해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전교조 정애순 대변인은 “한·미 FTA에 대한 학생들의 관심과 이해를 높이기 위해 계기 수업을 진행하자는 것인데도 교육부가 오히려 이를 왜곡하고 있다”며 “계기 수업은 자율사항”이라고 밝혔다. 전교조가 공개한 수업 지도안에는 ▲한·미 FTA의 좋은 점과 나쁜 점 ▲한·미 FTA 체결시 이익을 보는 사람과 손해를 보는 사람 ▲한·미 FTA의 체결은 부모님에게 유리할까·불리할까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배문중 이철호 교사는 “전교조의 수업안은 한·미 FTA에 대해 깊이 생각하고 토론을 하기 위한 계기를 갖자는 것으로 이해된다”며 “논술 수업과 관련해 교육부는 신문 등을 이용한 토론수업은 권장하면서도 유독 한·미 FTA에 대해서만 민감하게 대응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또 “정부의 입장에 동의하지 않는 내용은 언급조차 해서는 안된다는 전형적인 당국의 일방주의적이고 권위적인 행태”라고 꼬집었다.
전교조 한만중 정책실장도 “한·미 FTA의 적절성과 타당성을 교육부가 나서서 판단하려 하고 있다”며 “전교조가 편향된 것이 아니라 정부 정책을 홍보하겠다며 총대를 맨 교육부가 편향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교육 당국 관계자는 “교감·교장의 결재를 거친 수업 자료가 아닌 외부에서 일방적으로 만들어진 자료는 학생들에게 잘못된 가치관을 심어줄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선근형기자 ssun@kyunghyang.com〉
- 대한민국 희망언론! 경향신문, 구독신청(http://smile.khan.co.kr) -
ⓒ 경향신문 & 미디어칸(www.khan.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FTA 반대했다고” 지원금 중단
[한겨레 2007-04-10 19:18]
 |
|
[한겨레] 인천 연수구 이어 지자체들 추진 잇따라
“돈으로 관변단체화 하려나” 반발 목소리
행정자치부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등 정부 정책에 반대하는 운동을 하는 시민·사회단체를 보조금 지급 대상에서 빼도록 각 지방자치단체에 협조를 요청한 것으로 10일 드러났다. 이에 따라 지자체에서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아 시민단체들이 “반대 목소리 잠재우기”라며 반발하고 있다.
인천 연수구는 10일 “‘6·15 공동선언 실천을 위한 남측준비위원회 연수본부’가 구 보조금을 받아 지난해 8월 연 통일한마당 행사장에 한-미 자유무역협정을 반대하는 홍보물을 전시하는 등 국가 정책인 자유무역협정을 반대하는 활동을 해, 2002년부터 지급해 오던 통일행사 보조금을 올해는 지급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심우승 연수구 총무과장은 “지난해 11월 행정자치부 장관 주재로 열린 시·도 행정부지사·부시장 회의 뒤 ‘국가 정책에 반한 시위활동 관련 민간 사회단체 보조금 관리 강화 지시’가 내려와 이에 따른 것”이라고 말했다. 당시 회의자료에는 협조사항으로 ‘한-미 자유무역협정 반대단체에 대한 보조금 지원 등 금지’란 문구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시가 최근 사업 162가지, 단체 153곳을 선정해 18억3800만원을 지원하는 과정에서도 불법 폭력시위 전력이 있는 단체를 제외하기로 하면서 일부 시민단체들이 아예 지원을 거부하는 일도 빚어졌다. 언론개혁 시민연대의 임연미 사무차장은 “공동체 라디오 활성화를 위해 보조금이 필요한데, 서울시의 방침 설명을 듣고 지원하지 않기로 했다”며 “한-미 자유무역협정 반대 등 정부와 반대되는 목소리를 낸다고 지원사업 참여에 제한을 두는 것이 참여정부라고 할 수 있느냐”고 비판했다.
김현동 서울시 민간협력팀장은 “앞으로도 불법 시위에 참여하는 단체는 지원금을 회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과거 경력이 문제되는 것은 물론, 앞으로도 정부에 반대하는 불법 시위에 참여했다가는 지원금이 끊기는 것이다.
올해 비영리 민간단체 지원을 위해 예산 100억원(행자부 50억원, 시·도 50억원)을 확보한 행정자치부도 이달 말까지 진행되는 지원대상 단체 선정 작업에서 불법 폭력 집회·시위 전력이라는 잣대를 들이대고 있다. 행자부는 이를 위해 지난달 초 경찰청 경비국으로부터 지난해 일어난 불법 폭력시위 66건에 대한 자료를 전달받았다.
지방에서도 비슷한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 경남 창원시의회가 지난 2월9일 불법 시위를 벌인 적이 있는 시민·사회단체에 보조금을 주지 않는다는 조례안을 전국에서 처음으로 통과시킨 데 이어 광주시와 경북도도 관련 조례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한국농업경영인 경북도연합회는 최근 “지원금을 이용해 시민사회단체들을 관변 단체화하려는 치졸한 행위이자 유신체제로 회귀하는 것”이라는 성명을 내고 경북도의회를 항의차 방문했다.
이재근 참여연대 행정감시팀장은 “불법 시위에 대한 법적 책임은 각 단체가 별도로 지는 것”이라며 “정부 보조금의 절반 이상이 관변단체에 지원되는 상황에서 이제는 돈을 가지고 정부 반대 목소리 잠재우기에 나서고 있다”고 말했다.
이정훈 기자, 인천/김영환 기자 ljh9242@hani.co.kr
<< 온라인미디어의 새로운 시작. 인터넷한겨레가 바꿔갑니다. >>
ⓒ 한겨레(http://www.hani.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겨레는 한국온라인신문협회(www.kona.or.kr)의 디지털뉴스이용규칙에 따른 저작권을 행사합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