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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Re..한미FTA 비준은 막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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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항해 중에 퍼 온 글입니다. 양해 바람니다.
실효성이 희박한 가상의 이익으로
실제적으로 일어나는 손해를 감당한다고?
그리고 무슨 돈으로 구조조정하고 배상금 지불한다고 하는지?
또 외채 얻어서 지불하고 국가 파산이 되어야, 실토 할 것인가?
그러기에 우리 국민들의 고충은 너무나 크다!
정부에서는 우리민족이 IMF도 잘 견디어 온 민족이라 문제 없다고 했는데
뭔소리 하나?
IMF로 피해입은 국민들에게 할 소리인가?
정규직에서 비정규직으로 쫓겨나고, 직장 잃은 국민에게 할 소리인가?
한미FTA로 만은 국민들에게 또 직장을 잃고 기반을 잃어도
우리는 견딜 것이니 걱정하지 말라고 <- 뭔 소리를 하는지?
아직도 한민족이 더 겪어야 할 고통이 남어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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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한·미 FTA 협상의 타결 이후
[경향신문 2007-04-02 19:06]
한·미 양국이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의 타결을 공식 선언했다. 시한 연장이 거듭됐지만 결국 막판 쟁점은 자동차와 섬유부문의 수출 확대를 위해 쇠고기를 비롯한 농산물시장 개방을 양보하는 식으로 매듭지어졌다. 애초부터 우려했던 것이지만 비판의 목소리를 외면한 채 막판까지 일방적 협상으로 일관한 결과다.
협상이 마무리되자 한·미 FTA의 찬성론자들은 이번을 계기로 마치 우리나라가 국운(國運) 상승의 계기를 맞은 듯 들뜬 분위기를 연출하고 있다. 우리 경제가 현재의 어려움에서 벗어나 도약할 기회를 잡은 것처럼 입을 모은다. 하지만 미국 시장의 문턱이 높고 자동차와 섬유수출 등이 부진하기 때문에, 아니면 우리 경제가 이른바 미국식 글로벌스탠더드를 덜 갖췄기 때문에 활력을 찾지 못하고 있는 것인가. 그렇지 않다. 오히려 외환위기 이후의 무분별한 개방의 결과로 양극화 등 갈등 구조가 더 심화하고 고용 없는 성장의 가속화로 성장의 지속가능성이 저해되고 있는 것이다. 이를 ‘쇄국이냐 개방이냐’의 이분법적 선택 논리로 몰아붙이는 것은 상황을 호도하는 것일 뿐이다.
이번 협상으로 우리 경제가 기대할 수 있는 직접적인 효과는 상당히 제한적이다. 정부가 내세우는 산업 경쟁력 강화나 소비자 후생 증대는 추상적이고 장기적 전망이어서 그 효과를 누구도 장담할 수 없는 부분이다. 특히 정부가 개방을 통한 경쟁력 강화 분야로 꼽았던 교육·의료·법률 등 서비스 부문은 제대로 논의되지 않았다. 협상이란 하기 나름이므로 잘하면 득이 될 수도 있다는 소득적 반대론도 있었지만 준비 안되고 주도권을 잃은 채 진행된 협상이 예상과 다른 결과를 낳을 리는 없다.
반면 우리가 받을 피해는 매우 직접적이고 구체적이며 광범위하다. 산술적 계산이 언제든 가능하고 그것도 많은 부분이 농민과 의약품 소비자 등 국민생활과 밀접하고 취약계층의 부담을 늘리는 것들이다. 국민을 안심시키기 위한 피해분야 대책이 봇물처럼 곧 쏟아지겠지만 이들 대부분은 국민 세부담의 증가를 전제로 한 것이다. 그나마 잃은 것에 대한 부분적인 보상은 있을지언정 피해 당사자들의 생활대책이 될 수 없는 성격의 것들이다. 생활의 터전을 잃게 될 해당 분야 농민의 경우가 대표적이다. 세계무역기구(WTO) 체제 이후 농업분야에 천문학적인 돈을 쏟아붓고도 경쟁력을 갖추는 데 실패한 사례가 다시 반복될까 우려된다. 투자자 국가소송제나 쇠고기 검역완화, 자동차 세제개편 등은 상당 부분 관련 주권을 포기하는 것이나 다름 없어 향후 있을 다른 국가들과의 FTA 협상에서도 선례가 될 공산이 크다.
협상 타결은 선언됐지만 협상이 끝난 것은 결코 아니다. 앞으로 전개될 협상문안 작성 과정이나 국회의 검토 과정에서 미국의 압력은 계속될 소지가 크다. 이미 협상 막판에 미국 의회는 이러한 의도를 숨기지 않았다. 이와 관련해 이번 협상과 같은 국가적 비상상황에서 정치권이 뒷짐을 지고 있었던 것은 국민의 대표로서 해야 할 의무를 저버린 행위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이를 만회할 수 있는 길은 한가지밖에 없다. 철저히 이해 득실을 기준으로 삼아 국익 차원에서 득보다 실이 많다면 언제든 협상을 무효화할 수 있다는 자세로 협상 내용을 따지는 것이다. 이제까지 보여준 것처럼 무력한 모습을 보이거나 국익보다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른다면 역사와 국민 앞에 죄를 짓는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지금까지 보여왔듯이 정부와 정치권의 안일한 자세가 고쳐지지 않는다면 협상을 둘러싼 찬반 갈등은 앞으로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 협상 타결을 무효화하는 불복종 운동의 전개도 예상된다. 더구나 대통령 선거 분위기 속에서 이런 갈등 양상은 예상보다 훨씬 심각하게 전개될 우려가 크다. 따라서 순서가 거꾸로이지만, 협상 시작에 앞서 이뤄졌어야 할 이해 당사자 및 국민 합의 과정을 지금부터라도 거쳐야 한다. 그러려면 우선 협상 과정과 내용을 국민 앞에 숨김없이 공개하고, 국회는 협상에 따른 경제·사회적 득실과 분야별 영향을 한 치의 소홀함도 없이 낱낱이 검증해야 한다. 이를 토대로 공청회, 또는 전문가·이해집단의 토론 등이 활발하게 이뤄져 국민이 올바르게 판단할 객관적 근거를 충분히 제시해야 한다. 막연한 정치적 공방이 아니라 진정 국익에 도움이 되는 길이 무엇인지 국민의 판단을 구하는 겸허한 자세를 보여야 한다. 그래야 더 이상의 국론분열을 막을 수 있다. 정부 차원의 협상은 끝났지만 국회와 국민 차원의 본격적인 FTA 논의는 이제부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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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없는 FTA대책..`자금지원'이 상책?>
[연합뉴스 2007-04-03 11:15]
(서울=연합뉴스) 재경팀 = 국내 산업 전반과 국민 생활에 엄청난 영향을 미칠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이 타결됐지만 정부의 후속 대책이 내용 없는 `구두선'에 그치고 있어 보완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정부는 2일 권오규 경제부총리 주재로 경제정책조정조정회의를 개최한 뒤 한미 FTA 체결에 따른 국내보완대책을 발표했다.
그러나 이날 발표된 보완대책은 피해가 예상되는 농업과 수산업 부분에 대해 피해를 직접 보전해주는 직불금이나 구조조정을 위한 폐업지원금을 지원한다는 내용뿐 근본적인 경쟁력 강화방안은 구체적인 내용이 미흡했다.
정부는 경쟁력 강화방안으로 축사시설의 현대화나 축산 브랜드 육성, 우수 품종 보급, 수산설비 현대화 등을 내세웠으나 이는 그동안 소관부처별로 추진해오던 방안들을 나열한 것에 불과하다.
그나마 피해보전도 추후 이해단체의 의견수렴을 거쳐 구체적인 대상 품목이나 지급 요건 등을 결정할 예정이라고만 밝혀 제주 감귤 농가를 비롯해 직접적인 피해가 예상되는 농.어민들의 불안감을 씻지 못했다.
제주에서 감귤농사를 짓고 있는 양민웅(69)씨는 "현재 제주농가 중 85%가 감귤을 재배하고 있고 감귤 소득이 전체 농가 소득의 53%를 차지하고 있다"면서 "이번 FTA로 감귤 소득이 급감하면 제주 경제의 몰락은 뻔하다"고 불안해했다.
특히 근본적인 피해보완을 위해서는 전직훈련이나 교육. 정보제공, 고품질 농수산물로의 전환 등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방안에 초점을 맞춰야 함에도 정부 정책이 피해를 직접 현금으로 보상해주는 쪽에 치우쳐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김형주 LG경제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융자나 폐업지원 등 피해당사자에 대한 직접적인 금전 지원을 최소화하고 대신 산업경쟁력을 높여나갈 수 있는 컨설팅이나 지식.기술이전 등의 지원이 이뤄져야 우리 경제 선진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더구나 이날 발표된 대책은 전날 권 부총리가 브리핑을 통해 밝힌 보완대책 추진방향보다 세부적으로 진전된 내용이 없어 정부가 FTA 반대여론을 의식해 내용 없는 발표를 반복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정부는 전날 발표한 FTA의 영향분석에서도 `소비자 후생이 1천억원 이상 증가한다'는 장밋빛 분석은 내놓으면서도 쇠고기나 감귤 등 민감 품목의 영향 등은 언급하지 않은 채 "피해가 없거나 예상보다 크지않다"는 문구만 되풀이 했다.
협상이 막판까지 핵심쟁점을 중심으로 난항을 거듭하면서 구체적인 대책을 수립할 만한 시간적 여유가 없었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14개월에 걸친 협상기간에 피해예상 부문에 대한 시나리오를 수립한 뒤 대책을 미리 마련하고 준비했어야 했다.
정부의 안이한 태도로 볼때 앞으로 국회 비준을 앞두고 FTA를 반대하거나 우려하는 정치권과 국민을 차분하게 설득해 국가 경쟁력 강화와 경제선진화의 계기로 삼을 수 있을 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김석동 재정경제부 차관은 "대책이 졸속이 되지 않도록 하려면 시간을 갖고 영향이나 소요예산 등을 면밀하게 분석한 뒤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면서 "정부에 대한 신뢰문제가 걸려있으므로 앞으로 면밀하게 분석해 구체적인 내용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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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 '독소조항' 논란
[MBC TV 2007-04-05 21:30]
[뉴스데스크]
● 엄기영 앵커： 또 투자자 국가 소송 제도에 대해서도 독소조항이 아니냐는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후속 대책에 만전을 다하겠다는 입장이지만 분쟁에서 우리가 패소할 경우 국가 정책이 흔들릴 수도 있다는 반론도 여전합니다. 이해인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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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00년 미국의 택배회사인 UPS가 캐나다 정부를 상대로 1억 6천만 달러의 거액을 물어내라는 소송을 냈습니다. 캐나다 정부가 우체국에 보조금을 줘 캐나다의 UPS 현지법인이 손해를 봤다는 이유였습니다.
미국과 캐나다 멕시코로 이뤄진 북미자유무역협정 NAFTA에 규정된 투자자 국가 소송 제도에 따라 제기된 소송이었습니다.
한미 FTA에 따라 이제 한국과 미국의 투자자들도 양국 법원이나 국제 기구에 양국을 상대로 한 이같은 소송을 낼 수 있습니다.
반대론자들은 그러나 현격한 국력차 때문에 미국 거대자본의 이익이 일방적으로 반영되는 독소 조항이 될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분쟁에서 질 경우 우리 정부의 핵심 정책들까지 무력화될 수 있다는 주장입니다.
● 송호창 변호사(법무법인 덕수) : 행정, 입법, 사법이라고 하는 우리 헌법상의 국가기능이 이 투자협정으로 일시에 중단될 수 있는 그런 초헌법적인 상황이 초래될 수 있다.
반면 정부의 입장은 다릅니다. 투자자 국가 소송은 세계 거의 모든 경제 협정에 들어 있는 보편적 제도일 뿐더러 결정 내용도 금전 배상에 국한하고 있어 정책을 흔들 거라는 우려는 지나치다는 겁니다.
● 정진호 차관(법무부) : 우리가 체결한 FTA에 이미 도입된 점, 우리 투자자 보호를 위해서도 필요한 점을 감안하면 도입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정부는 그러나 분쟁의 소지를 최소화하기 위해 국제 기준에 맞게 국내 제도를 정비하는 등 대비를 소홀히 하지 않겠다고 강조했습니다.
MBC 뉴스 이해인입니다.
(이해인 기자 lowtone@i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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