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임기 바꾸기 > 여론조사

4년 연임의 필요성은 이미 많은 이야기가 되었던 내용입니다.
즉, 5년에 끝나니 국가정책에 장기계획이 없고 단발성으로 끝난다는 이야기입니다. 뭐좀 해보려 하면 임기가 끝나니까요. 그래서 4년 연임으로 해서, 4년뒤에 국민들의 심판을 받아 갈아치우든지, 아니면 괜찮다 싶으면 한번 더 해서 장기계획을 추진하든지 하자는 취지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단임제로 하자는 것은, 과거 역대 대통령들이 연임제를 빌미로 장기집권을 할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것때문에 연임제에서 단임제로 바뀐 것이었는데
이제는 민주화도 많이 진행되었고, 국민들의 의식도 많이 발전했으며, 선거도 많이 투명해졌다고 생각해서 이제는 연임제로 바꿀때가 되지 않았느냐..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노무현대통령이 임기말년에 개헌이야기를 꺼낸 것은 그 의도가 어쨌든지간에
국민들이 또다시 양분화되는 현상을 초래할 것은 분명합니다. (이미 각 신문사의 여론조사로는 거의 절반씩 찬반론이 나오고 있다지요..)
올해에 있을 대선에 충분히 영향을 주겠지요.
지금 분열하고 있는 열린우리당의 입장으로 본다면, 분명 다시 힘을 합쳐 한나라당에 대응할 수 있는 명분을 줄 수 있습니다.

개헌을 지금 못하면, 또 5년을 기다려야 하기때문에 올해 하는 것이 좋을 수도 있습니다만,
너무 급하게 한다면 국민들이 깊이 생각할 시간을 갖지 못하고
우왕좌왕 분위기에 휩싸여 투표에 참가할 소지도 있습니다.

충분히 그 필요성과 부작용에 대해서 분석하고, 전문가들의 이야기도 들어보고, 서로의 주장도 들어보고
그런 후에 해야지요.
그리고 임기말에 개헌을 하겠다고 하는 것은 정치적으로 영향을 줄 수 밖에 없는 사안입니다.

노무현의 의도라기보다 당연히 대통령으로써 발의할수 있는 내용이고 개헌필요성은 김대중때도
나왔었습니다. 그때도 못한거지요. 전 사실 4년 연임이든 5년 단임이든 아래에서 올려다 봤을땐
별 차이가 없을 것 같기도 하구요.

4년 연임 일때는 한번 떨어지면 다시는 출마하지 못한다고 써져있는데요~
그럼 떨어진 다른 후보들도 모두 다시 출마 못하나요?

《Re》아이궁금해 님
예 그렇다고 들었습니다.

LOVEgus님.......그런 얘기는 처음 듣는군요.
떨어진 다른 후보는 얼마든지 다시 출마할 수 있지요.
연임제는 연임에 실패했을 때 다시 출마를 못한다는 뜻이겠지요.
중임제와 착각하신 것이 아니신지....

그리고 4년을 주장하는 이유 중 하나는 국회와 임기를 같이하는것이죠..국회임기와 대통령임기를 맞춰서 국정운영에 더욱 힘을 실어주자는 의도도 있는것입니다..그래서 20년만의 기회라는 소리가 나온것이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