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자에게 전자팔찌를 채우는 법안 설문조사 > 여론조사

전자팔찌보다는 성기에 자물쇠같은 것을 채운 후에 집에 돌아간 후에나 자물쇠를 풀 수 있게 하는 겁니다. 물론 어떻게 그렇게 하는 지는 저도 잘 모르지만 이렇게 한다면 집에서는 뭐 자위행위를 하던간에 집 바깥에 나가면 절대 성기를 사용할 수 없게 만들면 굉장히 효율적이고 인권도 무시하지 않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저의 생각에는 인권을 완전 무시하는 것 같습니다.

미국에서는 발기를 억제하는 약물 복용을 하게끔 하여 일정 기간 동안 발기가 되지 않게 하는 처벌이 있습니다.

'상습적' 이라는 것에 대한 논란이 있을 것 같군요.
어느 정도를 상습적이라고 봐야하는지 말이죠..

현재 전자팔찌 법을 제정하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봅니다.
전자팔찌를 채우는 법안에 대해서 더 많은 논의가 있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전자팔찌가 인권을 무시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전자팔찌를 구속되지 않은 일반인과 비교를 하기 때문은 아닌가요?
전자팔찌를 교도소에 구속되어 있는 경우와 비교를 해봅시다. 그러면 교도소에 갇히는 것보다는 전자팔찌 차고 돌아다니는 편이 낫지 않을까요?

전자팔찌는 그저 위치만 추적할 뿐입니다. 그 사람이 어디를 갔느냐를 추적하는 것이지, 그 사람의 사생활을 엿보는 것은 아닙니다. 또, 그 정보는 경찰에서 관리하는 것이지, 일반인에게 노출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가지 논외의 이야기입니다만,
왜 전자팔찌를 성범죄자에게만 채우는 지 궁금합니다.

성범죄자의 경우, 일반 범죄자보다 재범률이 높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외국에서 성범죄자를 대상으로 전자팔찌 제도를 도입했기 때문에, 인권 침해 논란이 다소 적지요. 일반 범죄자까지 전자팔찌를 채우기에는 예산, 인력 측면에서 힘들고 무엇보다도 인권침해 요소가 큽니다. 아무래도 형벌도 다른 나라와 비교할 수밖에 없지요.

전자팔찌가 왜 인권침해인가요?
구속력은 교도소보다 더 약한데......
궁금해서 묻는 것입니다.
또 재범률이 높은 사람에게는 다른 항목으로도 채울 수 있지 않을까요? 예를 들어 5회이상의 상습범이라면 절도항목으로도...

헌법 13조 1항에 '이중처벌금지 원칙'이 있습니다. 풀이하자면 이미 처벌받은 동일한 사안으로 재차 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것이지요. 형법에는 보통 '3년 이상 무기 혹은 사형에 처한다. 혹은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되어 있습니다. 교도소에 들어가면 이미 그 '죄'에 대해서 처벌을 받게 되는거지요. 그런데 전자팔찌는 일종의 처벌 이후의 또 다른 처벌의 효과를 갖고 있습니다. 이를 '이중처벌'이라 볼 수 있습니다. 일종의 과거 위헌 결정을 받은 사회보호법의 보호관찰처분과 비슷한 제도이지요. 즉, 전자팔찌는 교도소 수감 + 전자팔찌가 되어 두 번 처벌받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를 남게 됩니다.

그렇기에 인권침해 논쟁이 남게 됩니다. 형법에 없는 형벌이기에 따로 특별법을 만들어서 형벌을 부과할 수밖에 없지요. 성폭력 범죄의 특수성과 외국의 입법례, 청소년위원회의 추진, 다소 호의적인 사회적 여론 지지가 있었기도 했지요. 이를 모든 범죄로 확대 적용한다면, 과거 위헌결정이 난 사회보호법처럼 위헌의 위험성이 더 커집니다. 모든 범죄자가 이중처벌을 받는다면 헌법 정신에 그만큼 위배될 여지가 넓혀지는 셈이지요. 일단 성폭력범죄자에 한정해 놓고 차츰 사회적 여론과 외국 입법례를 살펴보면서 확대적용할 수 있기는 하겠지요. 하지만, 전자팔찌를 모든 범죄에 적용하는 나라가 그다지 많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있다면 미국 정도겠지요.

범죄의 상습성이 인정되면 각 죄질에 따라 형벌이 가중됩니다. "제264조 (상습범) 상습으로 제257조, 제258조, 제260조 또는 제261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이런 식으로 죄질에 따라 1/2까지 가중되기 때문에 5년 이하의 징역인 경우 최대 7년 6개월까지 선고받을 수가 있게 되지요.

http://blog.naver.com/kbg9989?Redirect=Log&logNo=10012206983
"참여연대는 논평에서 법무부의 전자팔찌 법안은 한나라당이 발의했던 ‘특정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법률안’보다 더 퇴행적인 내용이라고 주장했다. 한나라당 전자팔찌 법안도 이중처벌의 위헌성, 과도한 기본권침해 가능성, 적용대상에 대한 법적 명확성 부재 등의 문제가 있는데 법무부의 수정안은 전자팔찌 부착 대상을 더 확대했다는 설명이다. 법무부 수정안은 성폭력 범죄의 징역형 종료 이후, 가석방·치료감호 종료 단계, 집행유예 단계에서 각각 전자팔찌 부착을 강제할 수 있도록 했다."

그 논리가 이해가 안되는 군요.
이중처벌금지 때문이라면 그것은 성범죄자에게도 적용이 되어야지요.
또, 전자팔찌가 이중처벌이 아니라는 논리를 가질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원래 5년 징역을 선고할 것인데, 3년 징역에 2년 전자팔찌라면 형을 오히려 감형해 준것이지요.

과거에 사회보호법이 그러했습니다. 보호관찰제도를 옹호하는 논리에서 5년 징역이면 3년 징역에 2년 보호관찰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만, 실무상 5년 징역에 2년 보호관찰이 되는 경우가 많았지요. 그래서 국가보안법에 걸린 사람들이 피해를 많이 받았죠. 그리고 전자팔찌 특성상 '재범의 위험성' 때문에 부과되는 형벌이기에 징역형과는 조금 거리가 멉니다. 징역형은 범죄를 저지른 범죄행위에 대한 처벌이지요. 처벌의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징역형에 비하여 비교적 인권침해가 적은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인권침해 논란이 불거질 수밖에 없습니다. 두 번 처벌받게 되는 근거가 될 수 있으니까요. 가령 5년 정도의 징역을 받은 사건에 3년 전자팔찌를 하게 되면 도합 8년의 형벌을 받게 되는 셈이 됩니다.

성폭력 사건에 대해서는 형량이 과소하다는 비판이 있지만, 일반 잡법에 대해서는 형량이 높다는 비판이 있습니다. 과거 사회보호법상의 보호관찰처분이 그러했지요. 인권단체들은 그와 같이 악용될 우려를 표명하고 있는 셈입니다.
한말씀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중처벌금지'로 논리구성하시는 분도 계시고, '이중처벌금지'로 논리구성하시지 않는 분도 계십니다. 전자가 범죄자 인권에 예민한 시민단체이고, 후자는 청소년위원회와 입법안을 제시한 국회의원들이 그렇겠죠.

즉, 간단히 정리하면 징역형은 '범죄행위'에 대한 처벌이고, 전자팔찌는 '범죄행위 가능성'에 대한 처벌이지요. 범죄행위에 대한 처벌은 쉽게 논리구성하여 처벌을 내릴 수 있지만, '범죄행위 가능성'에 대한 처벌은 조금 어렵지요. 범죄행위는 증거를 통해서 입증할 수 하여 비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지만, 전자팔찌와 같은 형벌을 범죄를 저지를 수 있다는 '가능성' 때문에 형벌을 부과하는 제도이므로, 극히 제한적으로 이루어져야 하죠.

저도 찬성합니다. 상습적이란 기준에 대해서 좀더 알았으면 좋겠지만
재범 위험성이 높은 사람에게는 최소한의 방지책으로 전자팔찌가 적절할 듯 하네요.

상습성은 보통 동일전과 2범 이상의 기록을 갖고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14일 법무부에 따르면 지난 3월까지 전국 교정시설에 수감 중인 성폭력 사범은 4,041명으로 이중 성폭력범죄 2범 이상인 자가 1,147명인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이들 사범중 253명은 성폭력범죄 3회 이상이며 13세이하 미성년 대상 성폭력사범자도 675명이나 됐다."

"박세환 의원 등이 이날 발의한 법안에 따르면, ‘전자 팔찌’ 부착 대상 범죄는 강간 또는 추행죄 및 미수죄로, △특정 성폭력범죄로 2회 이상 징역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기 합계가 3년 이상인 자로 출소 후 5년 이내 성폭력을 저지른 자, △성폭력범죄를 수 회 범해 상습성이 인정된 자, △청소년 피해자에 대해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 등에 대해 부착명령을 청구, 5년 범위 내에서 전자 팔찌를 착용케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렇다면, 지금 이미 형을 구형받는 피고인에게 팔찌를 씌우는 것이 문제가 되겠군요. 앞으로 재판받는 범죄자들에게 있어서는 팔찌까지 포함하여 형을 구형한다면 아무런 문제가 될 것이 없겠군요.

아니면 여전히 "범죄행위 가능성"에 대한 처벌...이란 문제가 남아있나요?

흠...어려운 문제입니다.
다만 쉽게 생각을 해본다면,
재산상의 피해는 되돌릴 수 있는 가능성의 여지를 갖고 있습니다. 또, 그것이 되돌려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죄의 댓가를 치렀다면 용서받을 수도 있다고 봅니다.
또한, 인체에 가하는 상해도, 그 상처가 치유된 것이라면 역시 용서받을 수 있는 문제라고 봅니다.
하지만 성범죄의 경우는, 정신적 피해가 매우 크고
그 정신적 피해는 치유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국가는 피해자에게 어떠한 보상도 해주지 못하므로, 예방에 만전을 기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것이 설사 개인의 사생활보호권을 구속하는 한이 있더라도 말이지요.

성범죄는 한번 일어나면 치유되기 어렵다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전자팔찌의 착용도 고려할 수 있다고 봅니다.

또한가지 의문점은, 왜 그것이 인권과 관련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두번 처벌받는 것은,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입니다. 인권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기존에 형량을 이미 구형받은 사람에게는 채우지 않으면 됩니다.

그러나 이미 형량을 구형받고 복역을 마쳤는데, 다시 팔찌를 차라고 한다면 그것은 문제가 될 소지가 있겠군요.

본래 재판에서 형을 선고할 때 "징역 2년, 보호관찰 2년에 처한다."고 합니다. 즉, 본래부터 그렇게 했었지요. 재판 이외의 방법으로 형을 선고하면 문제가 더욱 더 커지겠지요.
인권문제가 제기되는 것은 본래 형집행을 완료하면 '자유'의 몸이 되어야 합니다. 사회적인 차별이 있을지라도 법적으로는 완벽한 자유의 몸이 되어야 하지요. 그런데 전자팔찌는 사생활의 자유, 거주이전의 자유, 신체의 자유, 이중처벌금지원칙 기타 등등 다양한 자유을 제약하는 제도입니다. 그렇기에 인권침해요소가 남아있지요.

본래 형벌이라는 것이 인간의 자유를 제약하는 성질이 있습니다. 그렇게 국가위원회에서도 수형시설에 대한 관심이 높지요. 모든 형벌은 인권침해의 여지가 있습니다. 징역형도 마찬가지로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정의실현, 국가형벌권 실현이라는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인권 침해가 있더라도 어느 정도 정당화되는 것이겠지요. 그렇기에 어떤 형벌 제도를 도입하든지 언제나 인권침해문제가 제기될 수 있습니다.

이중처벌이 문제되는 것은 형을 병과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즉, 형법과 전자팔찌법을 두 법을 동시에 적용해서 형벌종합선물센트를 만들 수 있지요. 형법에서는 분명 어느 범죄행위에 대해서 형벌에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절도죄에 관해서 5년 초과의 형을 선고할 수 없도록 해두었습니다. 그런데 특별법에서 상습성 혹은 재범의 위험성 때문에 5년 정도의 형을 병과할 수 있다는 근거를 마련해 준다면, 형법이 굳이 그렇게 형벌을 제한한 이유가 사라지게 되어버리지요. 절도로 최대 10년까지 선고할 수 있게 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는 셈입니다.

만일 그러한 특별법이 2개, 3개 정도가 있다면, 징역형 + 보호관찰 + 치료감호, 이런식으로 합치면 15년 형벌도 가능하게 될 수 있겠지요. 물론 이건 지나친 예이기는 하지만, 불가능한 것만은 아닙니다. 만일, 전자팔지 형만으로 일원화하면 이중처벌 문제가 없겠지만, 가장 보편적인 형벌은 징역형인지라, 그렇게 하기는 어렵죠.

  전자팔찌 대신 다른 사람들 눈에 잘 띄지 않는 다른 장치로 대체해야 합니다. 전자팔찌는 다른 사람들 눈에 쉽게 뛰어서 전자팔찌 착용자는 일반적인 사회생활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럼 전자팔찌 착용자는 사회에 피해의식을 갖고 항상 사회에 불만을 품고 살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사회에 적응을 하지 못 하고 또 다른 범죄를 저지를 가망성이 크죠. 전자팔찌의 취지는 성범죄자들을 사회로 부터 완전격리 시키는게 아니라, 성범죄 재발을 방지 하기 위한 것이므로, 다른 사람들눈에 잘 띄지 않는 다른 장치로 대체해야 합니다.

시계처럼 만들면 다른사람 눈에 잘 띄지 않을 것 같네요

저도 시계처럼 만들면 되겠다고 생각했는데, 좀 깊게 생각해 보니까요. 일반인들이 성범죄자로 오해 받을까봐 시계를 안 찰거 같습니다. 그러면 시계를 손목에 차고 다니는 사람들의 대부분이 성범죄자들일겁니다. 더 좋은 다른 방법을 생각해 보려고 해도 생각이 잘 안나네요.. 정찬boy님 좋은 방법이 없을까요?

미국에서는 바지 안쪽에 발찌로 착용합니다.

발찌.. 괜찮은거 같네요~!

저도 전자팔찌가 오히려 범죄자에게 위화감을 조성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니만, 약간 경우가
다른게 어쩌다 한번 정신이 나가서 그런 사람에게 사회복귀의 여지를 남겨주지 않는게 아닌
재범률이 높다는 점과 '성폭력'의 위험성이 너무 크다는 것을 고려해서 예방을 위한
최소한의 족쇄로 재범만이라도 막을수 있다면 그만한 가치가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전자팔찌가 너무 눈에 띄어 사회낙오자로 된다면 오히려 사고유발동기가 커지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감시장치로 재범을 막으면서 사회에 적응할 여지는 남겨두는 것도 좋을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자팔찌를 채워야할 정도의 범죄자라면 그에 따라 정신적 치료도 있어야될겁니다.

정신적 치료라~ 좋은 생각인거 같습니다. 국가에서 성폭행 상습자 전문 치료사를 두는 것도 좋을 거 같습니다. 처벌 위주가 아닌 치료위주의 정책도 좋을거라 생각합니다.

1. 개요

우리 부는 국회에 계류 중인「특정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수정 법안을 '06. 12. 5. 제출하였음

동 수정 법률안은 징역형 종료 이후 단계, 가석방·치료감호 가종료 단계, 집행유예 단계에서 각 위치추적 전자장치(이하 "전자팔찌"라 함)를 부착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먼저, 징역형 종료 이후 단계에서의 전자팔찌 부착의 경우는 성폭력범죄의 재범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자에 대하여 검사의 청구에 의해 법원의 판결로 5년 이내 기간 동안 유기징역형의 집행 종료 후에 전자팔찌를 부착하도록 하고 있으며

가석방 단계에서의 전자팔찌 부착의 경우는 가석방된 자가 보호관찰을 받게 되는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보호관찰기간 동안 전자팔찌를 부착하도록 하고, 치료감호 가종료 단계에서의 전자팔찌 부착은 치료감호심의위원회에서 가종료 결정시 피치료감호자에 대하여 보호관찰기간 범위내에서 전자팔찌 부착을 할 수 있도록 함

그리고, 형의 집행유예 단계에서의 전자팔찌 부착의 경우는 법원이 성폭력범죄자에 대해 형의 집행을 유예하면서 보호관찰을 명할 때에는 보호관찰 기간 범위 내에서 전자팔찌를 부착할 것을 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전자팔찌를 부착할 수 있는 대상 성폭력범죄로는

「형법」상 제32장 강간과 추행의 죄 중 제297조(강간)·제298조(강제추행)·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제300조(미수범)·제301조(강간등 상해·치상)·제301조의2(강간등 살인·치사)·제302조(미성년자등에 대한 간음)·제303조(업무상위력등에 의한 간음)·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 및 제339조(강도강간)의 죄와「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제5조(특수강도강간등) 내지 제12조(미수범)의 죄 및「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제10조(청소년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등)에 해당하는 범죄임

나. 검사가 징역형 종료이후 전자팔찌 부착명령을 청구할 수 있는 요건으로는

1. 성폭력범죄로 2회 이상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아 그 형기의 합계가 3년 이상인 자가 그 집행을 종료한 후 또는 집행이 면제된 후 5년 이내에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때
2. 이 법에 의한 전자장치를 부착받은 전력이 있는 자가 다시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때
3. 성폭력범죄를 수회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된 때
4. 13세 미만의 피해자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때에 해당하는 범죄자 중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를 대상으로 함

다. 가석방시 전자팔찌을 부착할 수 있는 경우는

형의 집행중에 가석방된 성폭력범죄자로서 보호관찰을 부과받을 경우 준수사항 이행여부 확인 등을 위해 가석방기간동안 전자팔찌를 의무적으로 부착하며

라. 치료감호 가종료시 전자팔찌를 부착할 수 있는 경우는

치료감호심의위원회가 치료감호 가종료 또는 치료위탁되는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피치료감호자에 대해 준수사항이행여부 확인 등을 위해 보호관찰기간범위 내에서 전자팔찌를 부착할 수 있도록 함

마. 집행유예시 전자팔찌를 부착할 수 있는 경우는

법원이 성폭력범죄를 범한 자에 대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함과 동시에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할 때에는 그 기간범위 내에서 준수사항이행여부 확인 등을 위해 전자팔찌를 부착할 것을 명할 수 있음

바. 위와 같은 전자팔찌 부착의 집행은 검사의 지휘를 받아 법무부 소속 공무원인 보호관찰관이 담당하게 됨.

이얼린님 덕에 공부 많이 합니다.
주목해야 할 항목은 "나" 에 있군요.
항목을 보니, 현저히 상습이 인정되는 경우에만 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불어 13세 미만의 파렴치범도 포함하고 있군요.
뭐 이정도면, 생각하고 자시고 할 것도 없네요.
도대체 인권단체에서 말하는 그 "인권"이란게 무엇인지 한심스러워졌습니다.

'인권'의 여지가 전혀 개입해서 안될 문제는 아닙니다. 저는 전자팔찌를
찬성하지만 '인권'문제도 고려한 후의 찬성입니다.

찬성.  제 2 제 3의 피해자를 예방하기 위해서도 필요한 제도.

찬성합니다. 또 다른피해자가 나오지않게 만들어야죠.
2범이상이라고 하니까 뭐 괜찮은 방법인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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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고객별 총 롤링순위 확인 방법
- [다모아]에서는 매일 1회(PM3시마감기준), PM3시30분에[다모아 홈페이지]를 통해
1등 ~ 250등까지 순위별로 [고객아이디별 총 누적롤링액]을 공지해 드립니다.

(4) 롤링왕 상금액 지급안내
- 매주 월요일 PM 3시에 마감된 순위를 기준으로 당일 오후 5시까지 일괄 지급됩니다.
DAMOA 의 총 롤링액 중 젤높은 금액이
누적된 계좌에 머니로 지급되며, 이 머니는 여부와 상관없이 즉시 출금신청을 통하여
출금이 가능합니다.

(5) [다모아 주간통합롤링왕 선발이벤트]와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에는
24시 고객상담전화 (시내전화요금 적용) 또는 다모아 1대1실시간 상담을 통해
문의해주시면 자세히 상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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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계최대 온라인 회사인 다모아CASINO입니다.

[다모아]에서는 온라인 사상 최초로 한 주 동안 누적된
롤링액을 기준으로 매주 총 250분께 약 5,000만원(1등 500만원)의 현금을
상금으로 지급하는 [다모아 주간통합롤링왕 선발이벤트]를 실시합니다.

[다모아 주간통합롤링왕 선발이벤트]에 대한 세부 안내사항입니다.

[1] 세부내용

(1) 순위산정기간 : 매주 월요일 PM 3시 ~ 다음주 월요일 PM 3시까지 (1주일간)

(2) 이벤트 내용

일주일 동안 다모아에서 하신 고객 중 총 롤링액을 기준으로
1등에서 ~ 250등까지 순위를 선정 총 250명에게 각 순위별로 상금을 지급합니다.

(3) 고객별 총 롤링순위 확인 방법
- [다모아]에서는 매일 1회(PM3시마감기준), PM3시30분에[다모아 홈페이지]를 통해
1등 ~ 250등까지 순위별로 [고객아이디별 총 누적롤링액]을 공지해 드립니다.

(4) 롤링왕 상금액 지급안내
- 매주 월요일 PM 3시에 마감된 순위를 기준으로 당일 오후 5시까지 일괄 지급됩니다.
DAMOA 의 총 롤링액 중 젤높은 금액이
누적된 계좌에 머니로 지급되며, 이 머니는 여부와 상관없이 즉시 출금신청을 통하여
출금이 가능합니다.

(5) [다모아 주간통합롤링왕 선발이벤트]와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에는
24시 고객상담전화 (시내전화요금 적용) 또는 다모아 1대1실시간 상담을 통해
문의해주시면 자세히 상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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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세부내용

(1) 순위산정기간 : 매주 월요일 PM 3시 ~ 다음주 월요일 PM 3시까지 (1주일간)

(2) 이벤트 내용

일주일 동안 다모아에서 하신 고객 중 총 롤링액을 기준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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