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놈 목소리 > 여론조사

공소시효를 늘리는것 보다 주어진 시간안에 잡는게 더 효율적일텐데요,,
15년 동안에도 못잡았다면 시간을 더준들 가망이 있을까요,,

모스뎁 여기 저기에서 태클 거는데...
공소시효 지나고 잡아도 소용이 없다는 것이다.
그래서 공소시효를 늘려서
잡으면 법의 처벌을 받게 하겠다는 것이다.
왜 법의 처벌이 싫은가?

삼무님 우습네요,,ㅋ

모스뎁 개새끼야! 뭐가 우습나?
스팀받게 하지 말어라!

모스뎁 니 눈깔에는,
아동유괴 당하여 눈물흘리고 사는 부모들 한번도 못 보았나?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ㅋㅋㅋㅋㅋㅋㅋㅋㅋ

완전히 감정의 호소하는군 ㄲㄲ

전 공소시효를 늘린다에 동의합니다.
물론 좀 어처구니없는 일이 다분한 수사들과 솜방망이처벌에도 여러 문제점들이 있지만,
짧은 공소시효는 아예 가능성을 잃게하는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삼무님 말씀도 그렇구요, 자기 주위의 소중한 누군가를 잃었을 때 그 기분은 당사자가 아니면 이해하기
힘들 것입니다. 공소시효가 끝난 후(아니 그 전부터 그러는 분들도 있지만 ㅡㅡ) 당당하게 사회를 살아가는
범죄자들을 보면 어떻겠습니까?? 좀 감정조절이 안되는것 같지만.. 저라면 미칠겁니다..
얼마나 화가나고 분할까요. 더군다나 이런 큰 범죄에 있어서는 좀 더 강력한 법의 대응이 필요합니다.

공소시표를 늘린다. 물론 살인같은 중범죄는 늘려야한다고생각.
허나 모두 늘리면 안됨. 국가예산이 어디서 나오는거? 국민세금에서 나오는것
공소시효늘리거나 없에면 세금이 늘어남.
세금늘리는 정책은 반대함

후우......
저런 쉐리들은 100년이 걸려서라도 다 잡아 죽여야해....(이런 나같은 줸틀맨이 쌍욕을 다하게 만든네...)

'왜 법의 처벌이 싫은가?' 뭐냐? 내가 살인범이냐? 무슨,, 드라마찍듯이 대사날리지마,ㅋ
멋있는줄 아나,ㅋ 그리고 감정만 가득차가지고 무슨 피해자의 슬픔 어쩌구 해봤자
공소시효 천년만년 해봤자 잡히는줄 아냐~  ㅋㅋㅋㅋ 스팀 더받아라

이와 같은 식의 삼무식 글쓰기에 어떻게 맞서야 할지,,,휴

만일 이번 공소시효 하루 넘겨서 잡았다고 하자.
"근데 공소시효 늘리지 않아서 처벌할 수 없다."라고 한다면
문제가 되는 것이다!
그리고, 나 스팀 받으면 안된다. 그래서 자제를 많이 한다.

근데 공소시효는 왜 있는거죠?? 아시는 분 계신가요??

현재 공소시효 늘리면 세금많이 들어간다고 하는데,
그런 주장은 받아 들이기 힘듭니다.
공소시효는 형벌권에 관한 것이라 합니다.
즉, 공소시효가 지나면 법으로 처벌하지 못합니다.
공소시효와 수사와는 별개입니다.
공소시효 늘린다고 해서
계속적으로 수사하는 것 아니라고 알고 있읍니다.
다만, 공소시효를 늘려서 처벌할 수 있는 기간을 늘리는 것입니다!

아. 수사하는데 드는 세금을 줄이는 차원에서
공소시효를 두었다는 말씀이시군요.
감사합니다.^^

님의 말씀데로라면 공소시효를 늘려도
되겠네요. 음..살인죄와 같은 경우는
공소시효를 없애야 할 거 같네요

공소시효는 더 늘릴필요도 없고 늘릴 가능성도 없습니다
버블처럼 일어난 사건에 휘말리지 말기 바랍니다
공소시효 15년을 잡은 것은 전 법을 배겼다고 생각 하지 않습니다
공소시효는 딱 15년에 적당하여 경찰청에서 정한 것이라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공소시효가 부족하여 범인을 못잡는 건 아니라고 봅니다
경찰들의 능력의 부족으로 못잡는거라고 생각 됩니다

삼무님 공소시효 끝난뒤 까지 수사하는 경찰도 봤습니다 ..^^* 꼭 잡겠다고..처벌은 못 할지언정  그래서 다큐멘터리로도 제작 되었죠..그런 형사들 많습니다..

좋은 형사들이네요. 수사비 지원은 어떻게 되나요?

안받고 자비로 하던데요? 업무 시간 쪼개서하고 지 쉬는날 지방내려가서 조사하고 결국 못 잡았죠..

언제인가는 잡겠죠. 요듬 제보 많이 있다고 하던데요.

둘이싸우면서도 이럴땐 절친하넹..

저는 공소시표 폐지 목록을 만들어야 한다 생각합니다
뭐 사기 같은거야 사람이 그럴수도 있는 것이지만
아동 성폭행,살인, 국가기밀누설 같은건 공소시효 폐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공소시효를 폐지할 필요도 없다고 생각이드는데요.모두가 YES할땐 저는 NO 로 대답할께요.
어차피 15년이라는 짧은시간은 아닌거같습니다만 긴 시간인데도 그 개만도못한 인간쓰레기 범죄자들을 15년안에 잡지못할것을 어찌 더 늘려서 잡는단 말입니까?
물론 자식잃은 부모로서는 15년은 짧은 기간과 짧은시간이라고 느끼겠지만 ...
어차피 공소시효법은 정해져있어야 된다고봅니다.
언제까지 수사를 할순없잖아요. 그 세금이 나라를 말아먹겠습니다.
뭐라하셔도 전 제생각이니 제 의견에 할말있으신분은 쓰셔도됩니다.
대신 리플은 달지 않을께요,

앞으로 토론중에 댓글을 달려면 위에서 부터
댓글과 쪽지글이 어떻게 달렸는지 읽고
댓글을 달었으면 합니다.
...
공소시효하고 수사하고 별도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다고 하였고,
공소시효가 있어야만 나중에 잡더라도 처벌할 수 있는 것이죠.

저는 공소시효를 늘리거나 폐지하는것보다는 현행을 유지하면서 그놈목소리의 배경이된 사건이나 개구리소년처럼 정말 심각한 범죄에 한해서 피해자들이 공소시효를 늘려달라는 요청을 할수있도록 하면좋겠습니다.

못된놈은 끝까지 잡아야 합니다... 그래야 됩니다...ㅠ.ㅠ

사람이 법과 있어야지

사람이 법을 이용하면 안됩니다

조금 심한말로 살인자 성폭행범 인권침해까지는 생매장해도 무방합니다  (주관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