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훈 대법원장 발언 설문조사 > 여론조사

오늘 뉴스를 보니까 공판중심 주의란 것이 나쁜 것만은 아니란 생각이 들더군요. 개혁이란 것이 원래 기존 기득권의 저항이 따르죠. 모든 개선과 개혁엔 새로운 틀을 구성해야 하는데, 사법 개혁도 반대 저항이 따를 수 밖엔 없습니다. 다만, 그 개혁모델이 현재의 문제점들을 보완하고 고쳐나갈 수 있는 것이라면 논의의 가치가 높은 것일 수 있습니다. 전 화술과 능변에 뛰어난 사람이 전관예우로 얻은 자리의 이득보단 낮겠단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한, 백지 상태에서 치열한 검사측 주장과 변호사 측 주장의 대립이 예상되어 이 또한 바람직한 사법의 개혁틀을 만들 수 있겠단 생각이 들었습니다. 실로 토론 중심의 사법 개혁이야말로 합리적이고 논리적인 사법 개혁을 이룰 수 있겠단 긍정적인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 공판중심의 사법개혁을 찬성하는 바입니다.

물론 공판주의란건 좋습니다. 하지만 그렇다면 검사는 왜 수사를 하며,
뭣하러 수사를 할까요? 검찰의 수사기록은 "재판의 시간을 단축하는 것"에도
굉장한 효과가 있습니다만, 그걸 무시한다면 재판 "진행중"에 "수사"도 같이
해야된다는 문제가 생기는군요. 재판 시간이 길어지는건 당연하고, 또 시간이
길어지는 만큼 사건이 쌓이게 되는군요. 판사의 수가 지금보다 훨씬 늘어야
함은 물론이고 그에 따른 제반시설도 증가해야 합니다. 간단히 말해
"돈"이 훨씬 많이 들어가는군요. 물론 이같은 체제가 정비된다면야
더욱 효율적일지는 모르지만(딱히 그렇다고도 생각은 들지 않는군요)말이죠.
게다가 중요한 문제점, 돈 많은 사람은 통칭 "알아주는"변호사를 선임해서
재주껏 빠져나오기가 더 쉽겟군요. 검사 수사는 집어치운다니 법정에서
열심히 잘 변호만 하면 유죄도 무죄가 될 확률이 지금보다 더 커집니다.
유전무죄 무전유죄의 가능성이 더 높아질지도 모르겠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