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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초등생 성추행 살해범을 사형시켜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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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 초등학생 살해유기사건 피고인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됐습니다. 살인자 김 모씨(53)에게는 무기징역을 사체유기를 도운 아들(26)에게는 징역 3년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이 형량을 두고 피해 유가족과 시민단체, 국민들의 원성이 높은 실정입니다. 이들의 주장은 살인자를 사형시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의 무기징역형이 적다며, 일부 넷티즌들은 법관에게 자기 친자식이 그렇게 죽었어도 그렇게 관대하게 처벌할 수 있느냐고 항변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재판 관계자는 "사형은 문명국가의 이상에 벗어난다"며 "객관적 정황이 분명히 있어야 사형을 선고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댓글목록

찬란한이별님의 댓글
찬란한이별 작성일우선 찬성 반대를 떠나 이토록 타락한 사람들의 윤리의식이 너무 안타깝습니다.한창 자라나고 있는 새싹을 짓이겨 놓다니요.어떤 생각, 어떤 마음으로 그런 짓을 저질렀는지는 몰라도 마땅히 벌을 받아야지요. 저는 초등생 성추행 살해범을 사형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인간의 존엄성? 물론 중요하지요. 하지만 다른 사람의 존엄성을 무시하고 인권을 지켜주지 않은 그 범죄자를 과연 지켜줘야 할까요? 인간이지만 인간이라고 볼 수 없는 행위를 한 그 범죄자는 사형처벌을 받아도 마땅하다고 봅니다.

윤리회복님의 댓글
윤리회복 작성일
인간의 생각과 행동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인간이기를 포기한 사람일 것입니다
동물들도 그들만의 질서와 규율 속에서 사회생활을 하고 있음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일 것입니다. 초등생 성추행 살해범은 인간의 기본적인 양심을 저버린
동물의 반열에도 오를 수 없는, 이 세상에 있어서는 안될 추악의 결정체입니
다. 이러한 추악한 살해범은 이세상에 없는 것이 그 자신도 편할 것으로 생각
됩니다. 두 눈 부릅뜨고 이 세상의 윤리를 회복시킵시다!

소외된사람님의 댓글
소외된사람 작성일
할 말이 없네요! 가족구성조직도 워낙 잘되어가지고 사체유기하는데 아들이
도와 주질 않나...참 귀가 막히네요! 인간이기를 포기한 동물이 뭔 짓(?)을 못하겠습니까? 차라리 이북에 올라가 그 놈의 목가지를 가져오면 애국자의
영웅대접을 받을건데...우찌! 저런 인간이 아직도 숨쉬고있다니 법 많이 좋아
졌습니다. 이 시국이 어디까지 갈련지 ㅉㅉㅉ!!!

강승진님의 댓글
강승진 작성일
죽이면 안됩니다 !!! 평생 고통 받게 하는것이!! 그게더 강한 형벌입니다!!!
형벌이 너무 강해서 자살하고 싶을정도로 강한 형벌을 줘야지 그냥 죽이면 그걸로땡
일수는 없소이다!!!

강승진님의 댓글
강승진 작성일
다시 말하지만 평생 고통 받게 해야됩니다..무기징역은 반대지만 사형도 반대입니다!! 평생 하루 1시간씩 전기로 지지기 + 하루 밥한끼 먹이다가 죽는다 싶으면 강제로 입에 처넣어서 살리기 + 손톱 발톱을 집게로 잡힐만큼 자라게 해서 자랄때마다
집게로 손톰 발톱 뽑아버리기 등등... 위에말한것처럼 차라리 죽는게 낫겠다 싶을 정도로 잔인하게 대해줘야 됩니다.....-_-!!
그러므로 결론은 사형반대...하지만 더 효과적인(?) 형벌 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정도로해야 그나마 범죄를 두려워할것아닙니까??

아싸홍삼님의 댓글
아싸홍삼 작성일죽이는것도 좋은방법이기는 하지만 위에서 강승진 님이 말하신것처럼 평생고통이 더 좋다고 봅니다.풀어주지는 안되 감옥에서 썩어가는것이 더 낳다고 봅니다 풀어줘서 또 그런일이 일어나면 안될뿐더러 저사람이 마음을 고쳐먹었어도 성폭행을 한 그 안좋은 마음은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평생동안 괴롭게 죽지는 않게 하는것이 낳다고 생각합니다.

제이민님의 댓글
제이민 작성일
저는 살해범을 사형하지 말아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세계에서는 인권문제가 중요시 되고 있습니다.
물론 그런 사람들에게 인권이 필요없다고 말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살해범을 사형한다고 해서 피해자가
살아 돌아오는것도 아니고 과연 그 살해범을 죽인다고 해서 피해자의 가족들은 정말 속이 시원하고 기분이 좋겠습니다? 아닐 것입니다.
그리고 사형을 한다면 그 살해범은 잠깐의 고통과 공포감을 느낄것입니다. 물론 엄청난 고통이겠지만 잠깐의 고통일뿐입니다 그러므로 차라리 무기징역이나 사회봉사를 시키며 계속해서 죄책감을 느끼게 해야하는것 옳다고 봅니다.

민형법님의 댓글의 댓글
민형법 작성일
아니요 전혀요.
직접 격어보셧나요? "살인"이라는 것은 흉악범죄입니다.
사람의 목숨을 정당한 이유없이 남을 살해한다는것이 인권을 존중받고 싶은 사람입니까? "우리나라 헌법에는 인간은 차별받지않고 평등할 권리가 있다" 라고 나와잇죠. 한마디로 인간은 인권을 가지고 있기때문에 존중받고 차별당하면 안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남을 살해한 사람을 놔두면 사형이 아닌 그 전 단계인 무기징역을 선고하겟죠
그런데 사형을 시키지않고 인권만 존중해서 이사람들이 무기징역을 받고 징역12,13년을 받는다하고 출소를 해서 과연 또 다른 범죄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확신이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재범율은 왜있을까요?
법이라는건 억울하지않고 공정하게재판하도록하는게 법아닌가요?
짧게말하겟습니다. "이심전심" 생각해보세요

민형법님의 댓글의 댓글
민형법 작성일
사회봉사라고 하셧죠.
학교에서도 학교폭력이 발생하면 폭행가해자에게 사회봉사 30일과 정학처분정도를 내리고 더욱 심하다면 퇴학처분을 내릴것입니다.
그런데 어렸을 때부터 잘못을하면 사회봉사를 시켜도 학교폭력의 건수는 점점 줄어들지 않고 점점 심해지는 추세입니다. 충분히 바뀔수 있는 가능성이 많은 청소년들도 고쳐지지 않는 사례가 많습니다.
물론 살해범을 사형시키면 그 가족들은 슬퍼하겟죠. 그런데 그 반대로 살해범에 의해 살인을 당한 피해자유가족들은 자신이 실형을 받더라도 그 살해범에게 복수해주고 싶은 마음이 많이 있고 자신의 가족이 살인을 당햇다는 이유로 너무 힘든나머지 스스로 목숨을 끊는경우도 생각해보셧나요? 살해범에게 사회봉사 시키자는 것부터가 너무 막연한 의견 아닌가 싶네요.

착한복지사님의 댓글
착한복지사 작성일
저는 성폭행살범을 살해시키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외냐하면 그 사람도 인권이 있는데 사형을 시키면 침해합니다
그리고 인권이 보장이 되지않습니다
인권을 무시하게됩니다
범죄를 저리르는것과 같습니다

민형법님의 댓글
민형법 작성일
저는 사형을 찬성합니다.
찬성하는 이유는 살인을 저질르고, 강간을 하고, 인신매매, 등등 여러가지 끔직한 사건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제시한 이런 끔찍한 사건들은 절도,사기와는 차이점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절도와 사기도 범죄입니다. 하지만 사람의 생명을 존중하지 않고 자신의 욕구불만족으로 인하여 다른사람이 정당한 이유 없이 목숨을 뺴앗겻습니다. 이런 경우, 만약 여러분들의 가족이나 소중한 사람이 살인을 당하엿다면 어떻게 하실겁니까?
한번 봅시다. 사람들은 자신이 겪어보지 않은 상황에 대해서는 그럴싸하게 말은 하지만 정확한 그들의 심정과 아픔을 모를것입니다. 항상 사람들은 얘기하죠. 그리고 헌법에서도 얘기합니다. "인간은 존중받아야하고 어느 누구에게도 차별받지 않을 권리가 있다." 라고 항상 제시하죠. 한마디로 인간은 인권이라는게 있기때문에 존중받아야하고 평등하게 대우받을 권리가 있다는 말입니다. 생명도 소중하다는 얘기죠.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사람들이 항상 말하고 사회에서도 항상 강조하는 인간의 평등, 존중 등이 사람들속의 머리에 제대로 인식되어있을까요?
또한 생활과 윤리에서는 "자신의 행동에는 항상 책임이 따른다"라고 하죠. 그 '책임'이라는 것이 과연 제대로 지켜지고 있나요?
법이라는건 항상 강조하죠. 법이라는것은 억울하지 않게 공정하게 해주는 제도가 '법'아닌가요?
또 법원에서는 가해자에게 징역 최대 13년이하를 선고하고 전과를 남기고 피해자 유가족들한테는 금전배상을 해줄것입니다. 과연 피해자 유가족들이 바라는것이 돈일까요? 우리나라의 사회가 점점 물질 만능주의로 변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생명을 뺴앗겻는대 돈으로 배상해주는것..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생명과 돈은 바꿀수 있다 라는 의미가 아닌가요?
참 쓰레기 같은 정치제도네요. 자신의 자식이 어느 흉악범에 의해 살해되엇는데 그것을 돈받고 끝내고 마음정리하는 부모가 있습니까? 정말 대부분의 부모는 자신이 감옥에 가게 되더라도 자식을 살해한 흉악범은 가만놔두지 않을것입니다.
그리고 인권이라고 말씀하셧죠. 인권이 뭔진 알고 얘기하십니까?
그냥 인권,인권,인권 이러니까 사형제도를 선고한다면 인권침해라구 말씀하시는건가요?
인간으로서 어느 누구나 사람답게 살 권리가 '인권'아닌가요?
살해를 당한 피해자유가족들이 사람답게 살것 같습니까?
살해범은 한마디로 자신이 죽인사람의 인권을 뺴앗은것 뿐만이 아니라 그의 모든 가족들의 인권까지도 뺴앗은것 아닙니까?
"사형은 또다른 살인이다".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봉사시키고 그러면 흉악범들이 출소해서 또다시 범죄를 저질르지 않는다는 보장있습니까? 재범율은 왜있을까요? 왜 점점 재범율은 높아질까요? 생각해보셧나요?
"사형은 또다른 인권침해이고 살인이다 " 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단지 그 흉악범의 가족들이 슬퍼하고 또 사형을 집행함으로써 그 흉악범이 사망하니까 그렇게 말씀하셧나요?
그리고 사형을 한다고해서 피해자가 살아돌아오는것도 아니라구요? 말이라고 하십니까?
그럼 이 의견을 제시하신분은 자기가족이 살해당하엿는대도 그냥 법원이 선고하는대로 흉악범은 징역선고받고 그쪽은 피해보상액을 받고 끝내시겟네요? 말을 그따위로 하세요?
니 생명은 돈주면 바꾸겟네요? 막말로 어떤 사람이 카지노 도박하다가 돈이 부족해서 자신이 키워논 자식들 돈이 부족하니까 일부로 사고를 내서 보험금 타먹는 그런 쓰레기같은 새끼랑 똑같네요?
(대한민국 부모님들을 비판하는것이 아닙니다.)
똑같은말 아닙니까?
그리고 사형을 집행하면 흉악범은 잠시동안 고통과 공포감이 온다구요?
살해범에 의해 목숨을 잃은 그 피해자는 목숨이 끊어지는 동안 더한 공포감과 고통,정신적피해, 신체적 피해 등 우리가 말로 표현할수 없는 고통을 겪엇는데 흉악범은 그냥 징역선고만 받고 끝내자구요? 사회봉사만 하고?
장난하시나 진짜 .. 생각하시고 말하세요? 이런사람이 교통사고 나면 살짝 범퍼만 긁혓는대 오버액션하면서
목뼈 부러졋다, 팔이 안움직인다, 머리가아프다, 안면마비가 왔다, 생지랄 하겟죠
그러다가 블랙박스 있어서 거짓말친거 들통나고 원래는 상대방이 차수리해주고 그러면 끝나는것을
생지랄해서 상대방이 정신적 피해가 상당해서 당신한테 피해보상금을 주라는 선고가 나오면 그떄서야 사과하겟죠.
왜? 돈안줄려고. 그쵸?
인권을 근거로 들으실거면 사례를 들으면서 올려주실래요?
제가 말씀드리는 분이 누구인지 아실겁니다.
제발 사형에대해서 생각좀하시고 근거있는 말이돼는 얘기를 해주실래요?
그냥 단순하게 사형을 하면 인권침해이고 또다른 살인이다.
이건 그냥 사형을 반대하는 입장에서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쓰는거잖아요. 그렇다고 저는 반대측분들이 무식하다거나 단순하고 고지식하다는것은 아닙니다. 반대측분들이 쓰시는 의견과 다르게 그냥 단순하게 "사형은 또다른 살인이고 인권침해이다", "사회봉사시키자" 라고 하는데 장난하세요? 아니 분명히 학생은 아니실거고 학생이면 고등학생은 넘으셧을거아니에요. 그런데 말할떄 먼저 내뱉지 말고 생각하고 말하라는거 안배웟나요? 무슨 흉악범한테 사회봉사에요
자기 가족 죽인사람한테 사회봉사내리실거에요? 차라리 다른분들처럼 근거있는 주장을 하시고 화학적,물리적거세라던지 태형이라던지 이런 더욱 고통스러운 제도를 발언하시는게 반대측아닌가요? 그냥 단순히 사형시키면 인권 침해한다고만 말하시지 마시구요 초등학생도 알려주면 이렇게는 안써요..
사회봉사같은것이 흉악범한테 통할일도 없고 사회봉사시켯다가 또 다른사람 죽일일 있습니까?
좋게 말하겟습니다.
정말 입장바꿔서 생각해보라는 "이심전심" 많이 나오죠?
생각 안해보세요?
법대로 피해자나 피해자유가족들이 억울하지 않게 재판을 판결하고, 헌법대로 인간을 존중해주고 공정하고 차별없는 사회가 언제올지 궁금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