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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경찰대학교 폐지 법안에 대한 설문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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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예 경찰간부 양성을 목적으로 설립된 경찰대학을 폐지하는 내용의 법률이 추진되고 있다고 합니다. 경찰대 폐지 법률이 추진되는 배경은 경찰 고위간부 가운데 상당 수를 경찰대 출신들이 차지하는 상황 때문입니다.
경찰대 출신들의 고속승진으로 인한 조직 내 위화감이 도를 넘어섰고, 교육비나 병역혜택까지 받는 재학생들이 곧바로 경위로 임용되는 것은 지나친 특혜라는 것이 폐지법안의 핵심내용입니다.
이 법 추진으로 경찰대학 출신들은 거세게 반발하고 나서고 있어 큰 논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경찰대학교 폐지 법안 추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redpoint: 경찰대학교가 폐지되어야 한다면 육군사관학교도 폐지 되어야 옳다고 생각한다. 차라리 검찰을 임용하는 검찰대학교와 정치가들을 양산하는 정치대학교, 법관들만 양산하는 법권대학교를 만드는 것이 현명하지 않을까? 이 말은 우리 사회가 인사 임용이나 인사관리가 얼마나 후진적인가를 단적으로 말해주고 있다. 즉, 아직도 우리 사회는 실력자를 선별해 적재적소에 배치하는 '인재등용'이란 원칙이 실천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패러다임을 고치지 않으면 어떤 시스템 도입도 무용지물이 될 것이다. 이 문제는 경찰대학교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 전반의 편중인사, 차별인사 문제다. -[09/13]-
임일균:
대한민국에 전문지식을 갖춘 경찰 인력에 대한 수요는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경찰대학이 독점하고 있는 것과
현장지식과 상아탑이 전혀 연결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헌법에 보장되어 있는 기회의 균등은 정작 우리 정부의 인사 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09/14]-
경찰대 출신들의 고속승진으로 인한 조직 내 위화감이 도를 넘어섰고, 교육비나 병역혜택까지 받는 재학생들이 곧바로 경위로 임용되는 것은 지나친 특혜라는 것이 폐지법안의 핵심내용입니다.
이 법 추진으로 경찰대학 출신들은 거세게 반발하고 나서고 있어 큰 논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경찰대학교 폐지 법안 추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redpoint: 경찰대학교가 폐지되어야 한다면 육군사관학교도 폐지 되어야 옳다고 생각한다. 차라리 검찰을 임용하는 검찰대학교와 정치가들을 양산하는 정치대학교, 법관들만 양산하는 법권대학교를 만드는 것이 현명하지 않을까? 이 말은 우리 사회가 인사 임용이나 인사관리가 얼마나 후진적인가를 단적으로 말해주고 있다. 즉, 아직도 우리 사회는 실력자를 선별해 적재적소에 배치하는 '인재등용'이란 원칙이 실천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패러다임을 고치지 않으면 어떤 시스템 도입도 무용지물이 될 것이다. 이 문제는 경찰대학교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 전반의 편중인사, 차별인사 문제다. -[09/13]- 임일균: 대한민국에 전문지식을 갖춘 경찰 인력에 대한 수요는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경찰대학이 독점하고 있는 것과
현장지식과 상아탑이 전혀 연결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헌법에 보장되어 있는 기회의 균등은 정작 우리 정부의 인사 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09/14]-
댓글목록
신승하님의 댓글
신승하 작성일경찰대학생들이 그정도 특례를 부여받는건 아주 약한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경찰대학에 진학학 정도면 서울대 경역학과정도는 갈 수 있을것이라고 예상됩니다. 하지만 경영학과 졸업생은 경찰대 졸업생과는 비교할수 없을정도의 급여가 보장됩니다. 그렇다고 1~2년 쉽게 살자고 경찰대에 올것 같습니까? 경찰대가 일반 대학교처럼 조용히 연예하는 곳인줄 아십니까? 경찰대학생들은 보통 자기 나름대로의 꿈이 있어 온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좀더 국가에 효율적으로 보탬이 되도록 하기 위해 경찰대가 있는것인데, 그걸 폐지하면 우리나라 경찰은 검사들의 쫄따구로 전락할것입니다.
이세영님의 댓글
이세영 작성일
경찰과 검찰과 수사권 문제는 잘 아실테죠..
울 나라는 타국가에 비해 검찰에게 무리한 권력이 집중되어있습니다. 경찰은 검찰의 꼬붕인마냥 ㅜㅜ
이 상황에서 경찰대학교가 없어진 다면 검찰에 대항할수 있을꺼야..사법고시를 패스한 검찰들에게 더 밀려 검찰의 힘은 더욱 ..ㅜㅜㅜ
그것보다도 경찰대학교에 진학해서 경찰이 되지않고 사법고시를 보는 사람들이 몇몇있다고 합니다...그게 더 문제인것 같아요...
경찰에서 갈춰놨더니... 쯧쯧..