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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법무무장관의 지휘권한 발동 설문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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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토론실
댓글 0건 조회 2,689회 작성일 05-10-13 2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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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정구 교수가 6.25는 북한의 통일전쟁이란 발언을 한 이후에 검찰이 구속수사 방침을 정하자 천정배 법무부장관이 법무부장관의 고유 권한인 조정 지휘권한을 발동하여 검찰에 불구속 수사를 지시했습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수사권 독립과 정면 배치되는 것이라며 토론을 벌였습니다.

여러분은 천정배 법무장관이 강정구 교수에 대한 불구속 수사 지휘권을 발동한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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