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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주차장 없으면 차 못 사는 '차고지 증명제' 설문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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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에 거주하는 사람들은 넓은 주차장이 있어서 주차를 하는데, 고민이 없겠지만,
복잡한 서울 시내의 다세대 주택이나 연립 주택, 혹은 좁은 길목에 위치한 집에 사는 분들은
주차 이야기만 나와도 골머리가 아플 정도로 고통 그 자체입니다.
그런데, 정부가 앞으로 차를 구입하는 사람들에게
주차 지역이 없으면 차량 등록을 할 수 없도록 하는 정책을 추진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정부는 그동안 친 서민 정책을 주창하며 각종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공언해 놓고는
서민 삶에 직결되는 차고지 증명 법안을 시민 동의 없이 실행하겠다고 하는데,
이는 돈 없는 서민들에게 차를 몰지 말라는 말과 같아서
생계에 차가 꼭 필요한 국민들에게는 큰 고통이 아닐 수 없습니다.
건물을 지을 때 애시당초 부터 나무를 심게 하거나 [예: 1건물 1나무(15년생 이상)]
다세대 주택의 경우 층간 소음 방지를 위해 층을 높게 하거나 [예: 30cm 높이 이상]
애완동물,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들을 위해 동물집을 만들거나 [예: 개집, 고양이집 등]
자가용 차를 위해 건물주가 세대별 주차 지역을 설정하거나 [예: 가구당 차고지 마련]
건물주가 차고지를 마련할 수 없을 때는 공용 주차장 이용을 동사무소에 신고 접수하거나...
뭐 이런 정책들이 공무원들이 해야 하는 것 아닌가 싶은데,
엄한 돈 없는 시민들에게만 무한 책임을 지우는 것 같아서 철밥통 공무원 세상이 걱정스럽습니다.
여러분은 주차장이 없으면 차를 등록할 수 없게하는 정책 추진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댓글목록
minecraft님의 댓글
minecraft 작성일
자동차를 사는 것은 타인의 선택입니다.
주차장이 없다고 차를 등록할수 없다는 것은 그 사람의 인권 치매 인간으로서의 권리를 치매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차장이 없다고 차를 등록할 수 없다는 정책을 반대합니다.
??!님의 댓글
??! 작성일
한가지 확실한건 대한민국은 면적에 비해 차가 너무 많아 환경도 환경이지만 주차대란이 심각해 이미 동내에는 인도가 없어졌다는 점이다.
그러나 차를 줄여야 하는건 지명한 사실이지만 억지로 줄이려 했다가는 반발을 살게 뻔하니 단계적인 교통벌금인상, 국가차원의 활발한 대중교통이용운동 또 여기서 말한바와 같이 차고지 증명제 같은 제도로 자동차를 사지 않고 또 않사도 되겠끔 조장을 해야한다고 난 생각한다.
솔직히 이래되면 자동차는 부자들의 사치품으로 전략하여, 가진사람과 가지지 않은 사람간에 빈부격차를 확일이 보여준다니 여기가 자유주의 국가 맞냐라는 비난도 일겠지만 정치라는건 그 나라 실정에 맞춰야 하는 것이기에 국민의 허영과 자유를 조금은 눌러도 상관없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