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송금 특검 사법처리 논란 > 여론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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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중(金大中) 전 대통령을 사법처리 해야되나 말아야 되나로 찬반논란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대북 송금의혹 사건’에 대한 특별검사팀의 조사가 막바지에 들어서면서 정치권과 네티즌 사이에 논란이 증폭되고 있습니다. 송두환(宋斗煥) 특별검사팀은 이미 이기호 전 청와대 경제수석을 구속했으며 김 전 대통령의 최측근인 박지원 전 청와대 비서실장마저 곧 소환해 사법처리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요. 김대중 전대통령에 대한 사법처리 여부를 싸고 많은 논란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종우(redpoint):

김대중 대통령은 사법처리 되어야 한다.
제 개인적은 사견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통치행위'가 무엇입니까? 현재 박정희가 죽지 않고 살아 있었다면 김대중을 비롯한 그의 정당들은 박정희에 사법처리를 논하고 부정과 부패를 말하면서 그와 그 수행원들을 감옥에 보내고도 남았을 것입니다. 그때 박정희가 '통치행위' 운운하며 개발과 민주화를 위해 독재와 좌익들에 대해서 처벌이 불가피 했다고 한다면 어떻게 여러분들은 받아드리시겠습니까?

한국은 아직도 엄연하게 민주주의 체제하에서 법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김대중 정부의 뜻이 북한을 돕고, 민족과 동포애를 위해 돈을 주었다고는 하지만, 그 행위가 한국의 법을 어긴 것이어서 논란이 끊이질 않고 있는 것입니다.

<*강금실 법무부 장관의 사법처리 곤란 개인사견은 법무부 장관의 권위와 명예를 버린 것임>

이 법의 처리가 중단되거나 정지된다면 우리는 목적이 법 보다 우선한다는 선례를 남기게 될 것입니다. 김대중 정부가 자신의 행위(대북송금)가 논란이 될 것을 감안하여 사전에 국민의 여론을 묻고 지지를 호소했었다면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지 않았을지도 모르나, 지금 온 세계가 북한의 핵문제를 해체하는 문제 때문에 고립이나 선박 포위 및 압수라는 강칼을 빼고 있는 마당에 김대중 정부는 무기 구입이나 핵을 개발할 수 있는 불투명한 돈을 김정일 개인 계좌에 주어 문제가 커지게 되었다는 점을 인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가장 이성적이고 아름다운 민족통일의 원칙에도 돈이 오가게 만들므로서 그 통일의 이미지가 퇴색된 것에도 김대중은 책임을 져야 할것입니다. 현대와 몇개의 기업이 과잉으로 대북사업에 참여하여 만든 비뚫어진 대북관계의 선례가 만들어졌습니다. 돈이 오가지 않는 남북관계의 결과가 나와야 그 것이 옳은 남북관계의 자화상이라 판단하는 것입니다.

이 시점에서 사법처리의 수의는 조절할 수 있어도 지금 일부 국민들이 원하는 사법처리 정지의 요구는 받아드릴 수 없다는 것을 이해해 주십시오. 옳든 아니든 사건이나 불신에 대해서는 철저한 수사의 원칙은 참여정부에서 지켜져야 옳은 것입니다.

사람이 책임질 행동을 했다면 당연 책임을 져야 합니다.
결과가 이렇게될줄 몰랐다고 항변한다면 그 사람은 통치를 할 자격이 없는 것이라고 생각되며, 모든 일은 목적이 법을 우선할 수 없기 때문에, 철저한 수사는 해서 그 결과를 역사에 남겨야 옳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06/15-15: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