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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외국인 고용허가제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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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정부에서 외국인 고용허가제를 발표함에 따라 세간에서 많은 논란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논란이 점점 격렬한 양상을 띠게 됨에 따라 문제의 본질에 대한 논의를 벗어나 점차 서로를 비방하는 데에만 급급하고 있는 현실에 유감을 표합니다. 제 의견을 서술하기 전에 앞서 당부의 말씀을 먼저 드리고자 합니다. 외국인 고용허가제를 찬성한다고 해서 무조건 인권보장의 흐름에만 치우쳐 우리나라의 현실을 관조하는 입장만은 아니라는 사실. 그리고 반대한다고 해서 인권보장이라는 세계사적인 흐름을 역류하는 편파적 입장이 아니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우선 본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저는 개인적으로 외국인 고용허가제를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앞에서 이미 언급한 바 있듯이 제가 인권보장에 대한 면을 등한시 한다거나 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단지 두 가지 가치를 놓고 보았을 때, 조금 더 우선하는 가치를 택한 것입니다.
제가 외국인 고용허가제를 반대하는 이유는 우리나라 경제상의 문제 때문입니다.. 미국-이라크 전의 파장으로 이미 우리나라는 심각한 불경기 속에서 삶을 꾸려나가고 있습니다. 들쑥날쑥한 주가와 실업난으로 이미 국민들은 ‘경제난’이라는 것은 충분히 체감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외국인의 고용을 허가한다고 가정해 보자. 법적으로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는 상태에서도 우리나라로 급속히 밀려들고 있는 외국인 노동자들. 그들이 몰려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돈을 벌기 위해서입니다.. 다른 개발도상국가에서 몇 년을 고생해야 벌 수 있는 돈을 한국에서는 짧게는 반년, 길게는 일 년 정도면 충분히 벌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그들이 한국에서 번 돈을 고스란히 한국에서 소비할까요? 아닙니다. 그들의 목적에 따라 그들은 열심히 한국 돈을 벌어 그 돈을 자신의 나라로 가져갑니다. 이들이 소규모이거나 지출되는 돈이 적을 때는 이런 부분도 우리나라의 경제에 큰 타격을 주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만약 우리나라가 외국인 고용허가제를 마련하여 외국인 노동자들을 대량 양산하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아마 그들의 임금으로 명명되어 외국으로 유출되는 한국 돈이 배, 아니 몇 갑절이나 늘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 자금의 지나친 유출로 인한 경제 피해는 누가 책임을 지게 될까요? 우리나라 돈을 마구잡이로 외국으로 나른 외국인 노동자들? 우리가 그들을 책임을 묻기 이전에 그들은 이미 법적으로 보호를 받게 될 것입니다. 아무에게도 책임을, 그리고 보상을 돌릴 수 없는 상태에서 일어나는 경체 폐해. 오히려 그 경제 폐해로 이제는 외국인 노동자가 아닌 우리나라 국민들이 위협받게 될 것입니다. 과연 이러한 피해들이 단지 인권보호라는 범지구적인 가치로 인해 외면되어져야 할까요? 그건 아닐 것입니다. 왜냐하면 피해를 입을 우리나라 국민들도 인권을 가진 인간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외국인 노동자들의 인권을 무시하자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이 문제의 대안으로 불법 체류자에 대한 엄중한 단속과 합법적인 외국인 노동자들에 한해 적용되는 노동보호법을 제안하고 싶습니다. 한마디로 부분적인 외국인 고용허가제를 말하는 것이지요. 지금 우리나라에서 큰 문제를 양산하고 있는 사람들의 대부분은 불법 체류자들입니다. 그들은 불법 체류자이기 때문에 자신의 제대로 된 권리도 주장할 수 없게 되고 그래서 우리나라는 인권을 무시하는 비윤리적인 국가로 전락하게 되는 것이지요. 이렇기 때문에 부분적 외국인 고용허가제에 앞서 불법 체류자에 대한 엄격한 단속과 처벌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런 환경이 조성되었을 때 국가적인 차원에서 외국인 노동자들을 수용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노동 공급이 초과될 때, 미달될 때 국가에서 융통성 있게 대처 할 수 있을테고 외국인 노동자들을 권리를 주장할 수 있어 편하고, 또한 비대한 우리나라 자산의 유출을 막을 수 있어서 효과적이 될 것입니다.
이상 저의 개인적인 의견이었습니다. 하루 빨리 합리적인 의견 합치점을 찾아 논쟁이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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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은 어디까지나 저의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외국인 고용허가제란 외국인 노동자들에게 국내 노동자들과 동등한 권리를 부여하는 것으로서
외국인의 인권보호라는 측면의 장점이 있고,
국내 경체 침체와 실업이라는 측면의 단점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신가요?
박종우(webmaster): 여러분! 반대로 생각해 봅시다. 한국이 고용허가제의 대상인 외국인이 되었다고 가정해 봅시다. 정말 빨리 처리되어야 할 법이라고 생각되지 않나요? 한국에 코리안드림을 가지고 빚을 내어 온 외국인들에게 한가닥 희망을 안겨주어야 정상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나요?미국에 불법으로 체류하면서 돈을 벌고 있는 한인의 수가 현재 한국에 와 있는 외국인 노동자들보다 더 많거나 그 수가 비슷하다는 것을 아십니까?
지금 미국에 체류하는 불법체류 한인들은 그야말로 살어름을 걷는 생활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자녀를 가지고 있는 부모들은 학생의 입학문제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들의 생활을 두 눈으로 본 사람으로서 현재 한국에 있는 외국인들을 보는 시각이 남다를수 밖에는 없습니다. 돈을 벌어 보자고 희망을 가지고 자신의 국가와 고향을 등지고 머나먼 외국에서 생활하는 그들의 희망을 생각해야 할 때가 왔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 노동자들은 한국인들이 기피하는 3D업종에서 많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만일 이들이 모두 비자 만기가 되었다고 자신들의 나라로 돌아갈 경우 한국의 경제나 기업에 큰 손실이 끼쳐질 것이 틀림 없어 보입니다. 마냥 한국의 기업환경 탓과 실업문제 탓만 할 수도 없는 느릇아니겠습니까? 아무래도 외국인들은 외국인이라는 것 하나만으로도 많은 법제나 규제 때문에 차별을 받고 있습니다. 이들이 마음놓고 일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해 주어야 옳은 것입니다.
이들이 편안하게 일을 할 수 있도록 타운을 마련해 주고 의식주를 해결해 주어야 한국이 나중에 고마웠다는 인사라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고용허가제와 불법체류자들에 대해서 차별을 한다면 똑같히 미국이나 다른 외국에 거주하는 한국인들도 차별을 받아야 된다는 것을 유념해 주십시오. 이 세상에 어던 인간도 동물 보다는 가치있는 대우와 예우를 받아야 합니다. 동물 보다 못한 인권인 나라가 선진국이 된다는 것에 대해 저는 반대하고 싶습니다. -[06/18-22:10]-
김성현(wjtmd99): 저는 비록어리지만 이럴때무엇을하는지는 알수있습니다 반대로 생각해보면 외국인이 얼마나 불쌍합니까? 우리나라만 잘먹고 잘산다면 나중에 우리가 어려울때 누가 도와주겠습니까?아무리 지금은 잘살지만 나중에는 북한이쳐들어오올수도있습니다
저는 외국인을 고용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09/25-1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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