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형평 논란, 직장인이 봉? > 여론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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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가입자간 형평성에 대한 논란이 끊이질 않고 있다. 매달 꼬박꼬박 비싼 보험료를 내는 ‘유리지갑’ 직장인을 포함한 성실 납부자들은 국민연금에 대한 불만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실제로 최근 조세연구원은 “소득신고율이 낮은 자영업자가 직장인 가입자보다 더 많은 국민연금 혜택을 받게 되는 등 형평성 문제가 심각하다”는 보고서를 내기도 했다.
이런 와중에 국민연금 재정고갈을 막기 위해 정부는 공청회를 열어, 수급률을 현 60%에서 50%로 낮추고 보험료율은 오히려 소득의 6~9%에서 15.85%로 올리는 안을 포함한 몇가지 국민연금 제도 개선안을 내놓았다. 이럴 경우 월평균 소득이 136만원인 직장인의 경우(가입기간은 40년) 노후에 받는 연금은 월 81만원에서 67만원으로 줄고 보험료는 12만2000원에서 21만6000원으로 오른다.
또 22일 국민연금관리공단은 국민연금 체납보험료가 3년만에 3배 이상 급증했으며, 국민연금에 가입만 해놓고 보험료를 한번도 낸 적이 없는 체납자가 132만명에 달한다고 밝혔다. 결국 성실 납부자들의 부담만 더욱 가중되고 있는 것이다.
국민연금 납부와 수급은 공평하게 이뤄지고 있는가. 안전한 노후생활 보장과 저소득층 보호를 위해 국민연금은 어떻게 개선돼야 하며 다른 보완책은 없는가. 국민연금 문제 전반에 대한 네티즌들의 의견을 모아본다.
/ 미디어다음 이동주 기자 media_dongju@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