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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서울시 "행정수도 이전 반대"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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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대통령 후보는 행정수도 이전을 대선 공약으로 내새우고 있어 현재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대전으로의 행정수도 이전에 대하여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말 불가능한것일까요? 아니면 돈이 들더라도 옮겨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최근 논쟁을 빚고 있는 ‘행정수도 이전’ 문제와관련, 서울시와 수도권 광역의회 의장들이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나서는 등 논란이커지고 있다.
서울시 정두언 정무부시장은 11일 시 인터넷 홈페이지 ‘시민자유토론’과 ‘직원광장’ 코너에 올린 ‘행정수도 이전은 국가적 대재앙이다’란 제목의 글을 통해 행정수도 이전에 대한 반대 입장을 밝혔다.
정 부시장은 이 글에서 “행정수도 이전을 추진하면 수도권의 부동산 가격 폭락이 우려되고, 부동산값 폭락은 곧바로 융자금 상환불능, 가계파산의 위기로 연결될우려가 있다”며 “행정수도 이전은 천문학적 비용이 드는 대역사로 정부 재정적자가눈덩이처럼 불어날 것이며 외국인 투자유치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충청권에 행정수도를 두면 이남 주민들이 몰려와 제2의 수도권이 형성될 우려가 있는 등 행정수도 이전이 사회 혼란을 초래한다”면서 “행정수도 이전은 남북한 통일을 염두에 두고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 부시장은 이밖에 행정수도 이전의 대안으로 “과학기술 연구단지가 밀집해 있는 충청권에 서울의 유수한 대학을 이전시켜 교육 중심도시, 교육수도로 육성시키는일이 시급하다”며 “교육수도가 지정되면 국.공립대는 물론 사립대 이전도 유도해야하고 특별법을 만들어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이성구 서울시의회 의장을 비롯한 인천.경기 등 3개 광역의회 의장들도 이날 성명서를 통해 수도권 주민의 생존권 보호차원에서 수도 이전 반대투쟁을 적극 전개키로 하는 등 반대 입장을 밝혔다.
이에 대해 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이들의 글이나 성명서를 해당 자치단체나 의회 의장들로서의 입장표명으로 볼 수도 있지만 선거를 얼마 앞둔 시점인 점 등을 감안하면 논란의 소지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특정 정당을 위한 선거운동인지, 해당 자치단체로서의 입장 표명인지 내용 등을 보고 선거법 위반 여부를 판단할 방침”이라고말했다.
(서울=연합뉴스 김인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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