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론조사 | Home>토론게시판>여론조사 |
사회 불심검문, 찬성하십니까?
페이지 정보
본문
불심검문 [不審檢問]경찰관이 수상한 거동 기타 주위의 사정을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죄를 범하였거나 또는 범하려 하고 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 또는 이미 행하여졌거나
행하여지려고 하는 범죄에 대하여
그 사실을 안다고 인정되는 자를 정지시켜 질문하는 것(경찰관직무집행법 3조).
저는 불심검문에 찬성합니다.
물론 불심검문을 당한 당사자들의 입장에서보면
불쾌한 기분을 갖게 되는건 당연한일입니다.
하지만 의심의 여지가 있었고 그것은 수배자일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다는 것인데
그런 가능성을 배제한채 단지 불쾌함때문에 불심검문을 제지한다는것에는
모순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경찰관의 불심검문에 대해 인권침해니,
경찰권 남용이라는 말이 많지만 저는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국가의 안보 ,치안을 유지하기 위해 신분증 검사하는 것조차 경찰권 남용이라 한다면
그건 법치국가에서 지나치게 자유를 방임하는 것 아닐까하는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금년 추석부터 선별 검문 체제로 전환, 시민불편 최소화 한다"는
경찰측의 불심검문 개선 정책도 나오니
앞으로 불심검문을 통한 범죄예방과 범인검거 효과를 도모하면서도
적법하고 적정 절차 준수 등을 통해
국민들의 인권침해를 최소한 줄인다는 불심검문에 찬성합니다.
여러분의 의견이 궁금합니다.
의견과 근거도 말씀해주세요.
여러분은 불심검문을 찬성하십니까? 반대하십니까?댓글목록
유지로님의 댓글
유지로 작성일저는 찬성하는 입장이지만 불심검문을 통해서 얻어지는 국가의 안보,치한 유지 효과가 어느정도 되는지 궁금하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