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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도너
댓글 7건 조회 4,895회 작성일 11-05-30 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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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실명제,
범죄예방인가 표현의 자유 침해인가?

인터넷 실명제 정의 :
자신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제공하고 인터넷게시판 활동을 하는 것.

찬반이 팽팽히 맞서고 있는 주제죠.

a9.gif 여러분은 인터넷 실명제 어떻게 생각하세요?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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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ex님의 댓글

Anex 작성일

아무래도 실명제를 하면 오해상황이 많이 생길 수도 있고요(생일이 있긴 하지만 기억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특히 김지현이나 그런 이름은 매우 많아서 말이죠 ㅎㅎ
그리고 신상이 많이 털리곘죠?
분명 실명과 주민앞자리를 입력하면 그거에 맞는 아이디를 찾는다거나,,,
제가 인터넷과 현실이 매우 다른 편인데 들키면 반감이 크겠죠?(더군더나 인터넷 안에서도 매우 다릅니다.
토론실에도 자주 들르지만 유머게시판에서 비속어를(욕은 안써요)쓰기도 하고요...)
그리고 고발하거나(그런 것에서는 차단이 되겠지만) ~~반성해라 라고 개인게시판에 올리는 행위가 좀 꺼림직하겠죠?
하여튼 그런 이유로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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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rity님의 댓글

Purity 작성일

인터넷은 또다른 하나의 자신을 만들어갈수있는 공간입니다.
개인신상정보 터는행위는 폐쇄적인 인터넷문화의 부작용의 하나라고 생각이 드는군요.
이사람의 정보를알고싶은데 알수있는방법이 마땅치않고 하니 의도적이든 의도적이지않든간에 알아보려는과정에서 범죄쪽으로 기울어지는 형상이 일어난거죠... 실제로 외국같은경우는 인터넷실명제를 적용하지않고도 악플러나 범죄관련 사건은 한국에비해 현저히 낮습니다. 그만큼 외국의 인터넷문화가 선진적이라는것이죠.
실제로 한국의 인터넷사용자의 절반이상은 10대들이 차지한다고봐도 무방합니다. 그만큼 어른들에비해 사고능력이 부족하고 상황판단이 흐려 몰상식한 일을 저지르는일이 많죠.
악플러에대한 처방은 해야하지만 마땅한 대안이 없으니 최후의수단으로 실명제까지 도입하려는 정부의 의도를 저는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물론 실명제를 도입한다고해서 악플수준이 낮아질런지는 모르겠지만 가능한 여러 시도를해보는편이 좋다고 생각하는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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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력남님의 댓글

매력남 작성일

전 실명제에 대해서 반대 합니다.실명제에 대해서 의무제가 아닌 선택할수 있게 해야 합니다
대형 포털 사이트나 개인홈피나 블러그는 실명제를 찬성 하지만 모두 해야 할필요는 없다고 생각 합니다
그리고실명제를 할때도  최소한의 정보만 해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 지금 주소부터 연락처 등등 써야 할게 많지만
카드나 핸폰으로 본인 인증만 할수 있다면 개인 신상을 적어야 필료가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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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채주삼님의 댓글

화채주삼 작성일

저는 인터넷 실명제에 찬성합니다
저는 한 게임을 즐기는 중학생 입니다 (글이 틀려도 이해좀 해주세여)
한 게임을 하는데 사람들이 욕을 밥먹듯이 합니다 그리고 가끔 가다는 머 이상한 사이트를 광고 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자기의 이름을 안보이기 떄문에 이러한 짓을 한다고 생각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인터넷 실명제를 찬성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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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임빅님의 댓글

아임빅 작성일

실명제 반대합니다. 솔직히 한국에서 동명이인 얼마나 많습니까? 강호순, 유영철 이름 가진 다른 사람은 어떻해요?

이름만 들어도 빈정 거리고 악플 다는 사람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미 실명제의 비효율성은 증명되었구요 ;;

실질적으로 한국 인터넷에 필요한 것은 실명제가 아니라 인터넷을 올바르게 사용할 수 있을만큼의 국민 수준. . .

그것을 향상 시키는 것입니다. 컴퓨터, tv 발명해봤자 원시인들이 쓸 줄 알겠습니까? 현재 우리 상태가 이겁니다.

컴퓨터는 가정 1인당 1대씩은 거의 필수 보급이고 그냥 말 배우자마자 컴퓨터 집을 수 있는 시대가 되었구요?

한국같은 경우 미칠듯한 인터넷 보급망으로 세계 최고 스피드의 인터넷을 자랑하고 있죠. . .

허나 국민 수준은 그 미칠듯한 발전에 50% 조차도 못따라가고 있으니까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 .

따라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교육> 이지 <제재> 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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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카님의 댓글

호카 작성일

저는 인터넷 실명제에 찬성합니다. 그러나 그전에 선행되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웹상에서의 자유로운 토론 분위기입니다.  그런데 그게 힘들거 같습니다

보통 사이트보면 분위기란게 잇죠  거기에다 다른 이견을 쓰면

'개드립치지 마라' 'XX하지 마라' '너 쪽바리냐, 빨갱이냐"  이런 반응글이 올라오죠

  .. 이런 것들때문에 실명제를 반대하는 것입니다... 물론 반응에 대한 소신있는 반응이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위에서 얘기한 예 말고 가끔 욕을 쓰며 의견을 보고

 사람을 인신공격해대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

이런 사람들이 태도를 바꿔야 바람직한 분위기가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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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오스님의 댓글

카오스 작성일

저는 표현의 자유나 공익 측면을 떠나서 다른 관점에서 의견을 내보고자 합니다. 사실 인터넷실명제를 추진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게 우리나라의 문화와 연관있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정확히는 문화라고 부르기 힘들지만 우리나라 사람들의 경우 다른 동양권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남의 평판에 민감한 편입니다. 그러다보니 인터넷에서 댓글로 달리는 자신에 대한 평가가 나쁘다면 자살에 이를 수 있을 정도로 심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표현의 자유를 생각하기에 앞서 우리나라의 이런 사정을 고려해야할 것입니다.
만일 수십년이 지나 우리나라 사람들이 남의 평판에 별 신경을 쓰지 않게 된다면 인터넷에서 표현의 자유를 강력하게 주장해 볼 수 있겠지만 지금 단계에서는 무리라고 보여집니다.
물론 여기서 사회적 평가에 무관심하다는 말은 미국이나 유럽 국가 등에 비해 그렇다는 것이지 절대적으로 그렇다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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