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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북한의 핵무기 개발에 어떻게 대응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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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 북한이 핵무기 개발을 시인 했습니다.
앞으로 미국은 북한에 대해서 더 강경한 입장을 보일것으로 관측됩니다. 이 시점에서 우리는 어떻게 난관을 수습하고 나가야 할까요? 핵무기를 개발하는 동안 우리는 이제껏 '햍볕정책'을 펴왔었습니다. 앞으로 우리는 북한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합니까?
[北 핵파문] 美, 제네바합의 폐기 검토
KEDO 철수도 고려…NPT준수 강력 요구
"농축우라늄 보유확인…평화적으로 해결 추구"
北, 訪北켈리에 "강력무기 더 많이 갖고 있다"
북한이 농축 우라늄을 이용한 핵무기 개발 프로그램을 가동해왔음을 미국측에 시인하고, 미국의 부시 행정부가 이를 ‘제네바 합의의 심각한 위반’이라고 규정하면서, 북한이 대량살상무기 개발을 중단하는 등 일련의 긍정적 움직임을 보일 경우 대북 관계를 획기적으로 진전시키려던 정책을 중단할 수밖에 없다고 선언했다.
미국 국무부는 16일 밤(현지시각) 성명을 통해 “제임스 켈리(Kelly)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와 대표단은 (이달 초 방북 때) 북한이 (핵 개발을 동결하는 대가로 경수로를 제공받기로 한 1994년 미·북 사이의) 제네바합의와 다른 협정들을 위반하면서 핵무기 개발에 필요한 우라늄 농축 프로그램을 갖고 있다는 정보를 미국이 최근 입수했음을 북한에 알렸다”면서, “북한 관리들은 그 같은 개발 계획을 시인했다”고 발표했다.
국무부 성명은 또 “북한은 (미국의 문제 제기에 대해) 미국을 비난하려 했으며, 제네바 합의가 무효화된 것으로 여기고 있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국무부는 “미국과 동맹국들은 북한이 핵비확산조약(NPT)상의 의무를 준수하고 검증 가능한 방법으로 핵무기 프로그램을 제거할 것을 촉구한다”면서 “우리는 이번 사태의 평화적인 해결을 추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북한이 핵사찰을 전면 수용하고 핵무기 개발계획을 폐기하지 않을 경우, 미국은 경수로 제공 등을 규정한 제네바 핵 합의를 폐기시키고, 한반도 에너지 개발기구(KEDO)에서도 철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정통한 소식통들이 전했다.
국무부 성명은 “부시 대통령은 지난 여름 우방국들과 협의한 끝에 북한과 관계를 개선하기 위한 대담한 접근 방법을 마련했다”면서 “그러나 북한의 핵무기 프로그램에 관한 우려를 감안할 때, 우리는 이 같은 접근방법을 추구할 수 없게 됐다”고 밝혔다.
북한은 또 켈리 차관보와의 회담에서 핵무기 개발 프로그램 이외에 “강력한 무기들도 더 많이 갖고 있다”고 말해, 다른 대량살상무기들도 개발했음을 시사했다고 뉴욕타임스와 워싱턴포스트가 17일 보도했다.
북한이 농축 우라늄을 이용한 핵무기 개발 프로그램으로 이미 핵무기를 만들었는지 여부는 확실치 않다고, 뉴욕타임스가 미국 관리들의 말을 인용해 전했다.
이와 관련해 미국은 국무부의 존 볼턴(Bolton) 군축 담당 차관을 18일 중국에, 켈리 차관보를 19일부터 한국과 일본에 각각 파견, 이 문제를 협의키로 했다.
( 워싱턴=朱庸中특파원 midway@chosun.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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