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분들은 한국에도 도청과 감청이 있다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 여론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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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들은 한국에도 도청과 감청이 있다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현재 한국은 도청문제가 가장 크게 이슈로 부각 되었습니다. 많은 국민들이 실제로 도청이 이루어
지는지 알고 싶어합니다. 군대를 다녀온 사람들은 알겠지만, 군대에서는 비밀 보안유지를 위해서
통신감청이 허용되고 있습니다. 또한, 나라도 국가의 비밀유지와 안보, 정보취득 문제로 통신감청이나
도청을 하고 있을수도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전화의 잡음 현상이 그 현상일수도 있고 갑자기 통신 중
이상한 소리나 톤이 낮게 되는 것은 도청의 사실일수도 있습니다.

신문기사

與野, '도청설' 국정조사 합의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28일 국가정보원의 도청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국회 국정조사 실시에 합의했으나, 구체적인 국조 방법에 대한 이견때문에 논란을 벌였다.
그러나 양당간 논란끝에 한나라당 이규택(李揆澤), 민주당 정균환(鄭均桓) 총무가 ‘국정조사 형식을 빌린 현장조사’ 절충안에 의견을 접근시킴으로써 국정원에 대한 국정조사가 처음으로 실시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양당 총무는 이날 오전 국회 귀빈식당에서 회담을 갖고 이날부터 한달간 도청관련 국정조사를 실시키로 합의하고, 구체적인 조사방법과 청문회 개최 여부는 국회정보위에서 정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이날 오후 정보위에선 국정조사 방법을 논의했으나 한나라당 의원들이 “총무회담 합의에 따라 증인채택과 청문회를 포함한 정식 국정조사를 실시하자”고 요구한 반면 민주당 의원들은 “총무회담 합의는 국정조사의 형식을 빌려 감청시설에 대한 정보위 차원의 현장검증을 하자는 것”이라고 맞서 논란을 벌였다.

신 건(辛 建) 국정원장도 “도청의혹을 말끔히 해소하기 위해 정보위 차원의 현장조사 형식이라면 언제든 수용할 것이나 세계 어느 정보기관도 공개장소에서 조사받은 바 없다”며 국정조사에 대한 반대입장을 밝혔다.

논란이 계속되자 이규택 총무는 “증인채택과 청문회를 하지 않는 선에서 국조를할 수 있다”고, 정균환 총무는 “국조형식을 빌린 현장조사인 만큼 국정조사계획서를국회 본회의에 제출할 수 있다”고 각각 절충 가능성을 밝히고 나섰다.

이날 총무회담에서 양당은 정치개혁특위와 남북관계특위를 구성, 각각 내년 6월30일까지와 2004년 5월29일까지 운영하고, 한나라당은 정개특위위원장을, 민주당은남북관계특위위원장을 맡으며, 두 특위의 구성은 각각 한나라당 10명, 민주당 9명,비교섭단체 1명으로 한다는 데 합의했다.

양당 총무는 회담 후 “정치개혁특위에선 국회법, 공직선거법, 정치자금법 등 정치관계법의 개정문제를 집중 논의, 특히 이번 대선부터 선거공영제 등을 도입할 수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안수훈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