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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쌍용자동차] 5인승 ‘무쏘 스포츠’ 차종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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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대체 이 차는 무슨차입니까?
쌍용자동차가 국내 처음으로 선보이는 5인승 SUT(스포츠 유틸리티 트럭) ‘무쏘 스포츠’의 차종을 둘러싸고 정부 당국 간에 논란이 일고 있다.
외양은 화물차이지만, 일반 승용차처럼 5인이 탑승 가능하기 때문에 화물차인지 승용차인지 여부가 쟁점이 된 것이다. 승용차는 특소세가 붙는 반면, 화물차는 면세되기 때문에 승용차로 분류되면 차량가격의 14%에 해당하는 특소세가 부과돼 차값이 150만~200만원 가량 비싸진다.
쌍용차는 무쏘 스포츠를 건설교통부로부터 화물차로 형식승인 받아 이달 초부터 예약을 받고 있다. 그러나 최근 국세청은 쌍용차의 특소세 과세여부를 묻는 질의에 대해 무쏘 스포츠를 승용차로 볼 수도 있다며 어떻게 적용할지 여부를 검토 중이라고 답변했다. 국세청은 차의 형태나 용도 등 주요 특성상 무쏘 스포츠를 승용차로 분류할 수도 있기 때문에 재정경제부의 의견을 들어 최종결정할 예정이다.
(金起勳기자 khkim@chosun.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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