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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張지명자 총리인준 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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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張지명자 총리인준 부결] 民心, DJ 人事에 또 레드카드
민주의원 빼고 거의 반대한듯…‘DJ 對 이회창’격돌政局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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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장대환(張大煥) 국무총리 임명동의안이 국회에서 또 한 차례, 그것도 예상보다 큰 표차로 부결됨으로써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의 임기 말 국정 장악력은 회복불능의 치명상을 입었다. 총리 부재의 국정 공백상태는 상당기간 장기화될 전망이며, 병풍(兵風)을 둘러싸고 형성된 여야간 대치 구도는 이를 계기로 한층 가파른 흐름을 타게 될 조짐이다.
◆부결 이유
장 지명자에 대한 부정적인 민심이 근본적인 이유였다. 26·27일 이틀간에 걸친 인사청문회에서 증여세 탈루, 자녀 위장전입, 재산신고 누락 등 몇 가지 실정법 위반사례가 확인된데다, 24억원 회사 차입금의 불투명한 처리, 일반 국민들이 납득할 수 없는 황당한 ‘돈 개념’ 등으로 인준을 반대하는 여론이 광범위하게 형성됐다.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별도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장 지명자의 도덕성에 문제가 있다’는 응답이 각각 73%, 55%로 압도적으로 높았고, 경실련, 한국여성단체연합 등 시민단체도 인준 반대입장을 밝혔다.
한나라당은 당초 소수라도 인준 찬성 입장을 밝히면 자유투표를 한다는 방침이었으나, 28일 의총에선 “통과 시켜주자”는 발언자가 단 한명도 없어 반대 당론을 정했다. 민주당 의총서도 일부 의원들은 “대통령을 봐서 찬성표를 던지겠지만 장 지명자는 총리로서 결격사유가 있다”는 의견이었다.
◆파장
장상(張裳) 지명자에 이어 장대환 지명자의 인준이 거듭 좌절됨에 따라 김 대통령은 심각한 타격을 입게 됐다. 인준 반대의 책임을 ‘거대야당의 전횡 탓’으로 돌리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장상 지명자 때 다수의 민주당 반란표가 나온 데 이어, 이번엔 민주당 의원들을 제외하곤 한나라당, 자민련 및 비교섭단체 의원 대부분이 인준에 반대한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인준 부결은 청와대가 검증된 적임자를 고르기보다 ‘사상 첫 여성총리’, ‘50세 총리’ 등 깜짝쇼식 인선을 고집한 데 따른 예정된 결과라는 비판이 제기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한동(李漢東) 전 총리가 교체된 지난 7월 11일 시작된 총리 부재 상태는 당분간 해소되기 힘들 전망이다. 두 차례 인준 부결을 지켜본 상황에서 후임자가 나설지조차 불투명한데다, 청와대는 인준 부결 책임을 야당에 돌리기 위해 총리 부재 상태를 의도적으로 방치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정국은 당분간 ‘김대중 대(對) 이회창’의 정면 충돌 양상으로 치달을 것으로 보인다. 한나라당은 이회창(李會昌) 대통령후보에 대한 병역비리 공세는 김 대통령의 치밀한 사전각본에 의해 진행 중이라고 믿고 있다. 청와대와의 우호 내지 중립관계 속에 대선을 치르는 것이 어차피 불가능하다면, 차라리 날카롭게 대립각을 세우는 것이 낫다는 판단이다. 한나라당이 정치적 부담을 각오하고 두 차례 총리 인준 부결을 밀어붙인 것도 이런 맥락이다.
청와대는 김 대통령의 레임덕 최소화를 위해서라도 한나라당에 대한 공세를 늦출 수 없다. 28일 인준 부결 직후 청와대와 민주당은 당장 ‘한나라당의 국회 독재’를 성토하고 나섰다.
양측은 숨고르기를 할 겨를도 없이 다음 결전을 맞이하게끔 대진표가 짜여있다. 28일 국회 본회의엔 한나라당이 제출한 ‘김정길(金正吉) 법무장관 해임건의안’이 보고됐고, 이로부터 72시간 내, 즉 31일 오후 2시까지는 처리해야 한다. 한나라당은 의결정족수인 재적 과반수와 의장 사회권을 확보하고 있고, 민주당은 “어떤 수단을 동원해서라도 저지한다”는 입장이다.
( 金昌均기자 ck-kim@chosun.com )
민주의원 빼고 거의 반대한듯…‘DJ 對 이회창’격돌政局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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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장대환(張大煥) 국무총리 임명동의안이 국회에서 또 한 차례, 그것도 예상보다 큰 표차로 부결됨으로써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의 임기 말 국정 장악력은 회복불능의 치명상을 입었다. 총리 부재의 국정 공백상태는 상당기간 장기화될 전망이며, 병풍(兵風)을 둘러싸고 형성된 여야간 대치 구도는 이를 계기로 한층 가파른 흐름을 타게 될 조짐이다.
◆부결 이유
장 지명자에 대한 부정적인 민심이 근본적인 이유였다. 26·27일 이틀간에 걸친 인사청문회에서 증여세 탈루, 자녀 위장전입, 재산신고 누락 등 몇 가지 실정법 위반사례가 확인된데다, 24억원 회사 차입금의 불투명한 처리, 일반 국민들이 납득할 수 없는 황당한 ‘돈 개념’ 등으로 인준을 반대하는 여론이 광범위하게 형성됐다.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별도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장 지명자의 도덕성에 문제가 있다’는 응답이 각각 73%, 55%로 압도적으로 높았고, 경실련, 한국여성단체연합 등 시민단체도 인준 반대입장을 밝혔다.
한나라당은 당초 소수라도 인준 찬성 입장을 밝히면 자유투표를 한다는 방침이었으나, 28일 의총에선 “통과 시켜주자”는 발언자가 단 한명도 없어 반대 당론을 정했다. 민주당 의총서도 일부 의원들은 “대통령을 봐서 찬성표를 던지겠지만 장 지명자는 총리로서 결격사유가 있다”는 의견이었다.
◆파장
장상(張裳) 지명자에 이어 장대환 지명자의 인준이 거듭 좌절됨에 따라 김 대통령은 심각한 타격을 입게 됐다. 인준 반대의 책임을 ‘거대야당의 전횡 탓’으로 돌리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장상 지명자 때 다수의 민주당 반란표가 나온 데 이어, 이번엔 민주당 의원들을 제외하곤 한나라당, 자민련 및 비교섭단체 의원 대부분이 인준에 반대한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인준 부결은 청와대가 검증된 적임자를 고르기보다 ‘사상 첫 여성총리’, ‘50세 총리’ 등 깜짝쇼식 인선을 고집한 데 따른 예정된 결과라는 비판이 제기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한동(李漢東) 전 총리가 교체된 지난 7월 11일 시작된 총리 부재 상태는 당분간 해소되기 힘들 전망이다. 두 차례 인준 부결을 지켜본 상황에서 후임자가 나설지조차 불투명한데다, 청와대는 인준 부결 책임을 야당에 돌리기 위해 총리 부재 상태를 의도적으로 방치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정국은 당분간 ‘김대중 대(對) 이회창’의 정면 충돌 양상으로 치달을 것으로 보인다. 한나라당은 이회창(李會昌) 대통령후보에 대한 병역비리 공세는 김 대통령의 치밀한 사전각본에 의해 진행 중이라고 믿고 있다. 청와대와의 우호 내지 중립관계 속에 대선을 치르는 것이 어차피 불가능하다면, 차라리 날카롭게 대립각을 세우는 것이 낫다는 판단이다. 한나라당이 정치적 부담을 각오하고 두 차례 총리 인준 부결을 밀어붙인 것도 이런 맥락이다.
청와대는 김 대통령의 레임덕 최소화를 위해서라도 한나라당에 대한 공세를 늦출 수 없다. 28일 인준 부결 직후 청와대와 민주당은 당장 ‘한나라당의 국회 독재’를 성토하고 나섰다.
양측은 숨고르기를 할 겨를도 없이 다음 결전을 맞이하게끔 대진표가 짜여있다. 28일 국회 본회의엔 한나라당이 제출한 ‘김정길(金正吉) 법무장관 해임건의안’이 보고됐고, 이로부터 72시간 내, 즉 31일 오후 2시까지는 처리해야 한다. 한나라당은 의결정족수인 재적 과반수와 의장 사회권을 확보하고 있고, 민주당은 “어떤 수단을 동원해서라도 저지한다”는 입장이다.
( 金昌均기자 ck-kim@chosun.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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