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론조사 | Home>토론게시판>여론조사 |
정책 지하철 요금시차제
페이지 정보
본문
최근 이명박(李明博) 서울시장이 지하철 낮 시간대 요금을 출퇴근 시간대보다 낮추는 ‘요금시차제’를 검토하겠다고 밝히자 이 방안의 효율성을 둘러싸고 갑론을박이 한창이다.
찬성론자들은 시차제가 러시아워에 집중되는 승객을 분산시켜 만성적인 지하철 체증 해소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반대론자들은 혼잡은 여전하고 지하철 공사의 경영난만 가중시킬 것이라고 반박한다. 한양대 도시교통공학과 서선덕(徐璇德) 교수와 서울지하철공사 노동조합 조동희(趙同熙) 정책실장의 입장을 들어보았다.
■수요ㆍ공급 원리로 시너지 효과 기대
“서울 지하철 체증은 특정 시간대에 수요가 공급을 초과하여 발생하는 현상이다. 시차체는 승객이 스스로 피크타임대를 피하도록 유도해 지하철 이용 평준화를 촉진시키는 최선의 방안이다.”
서선덕 교수는 요금 시차제가 항공, 전화, 전력, 상하수도 산업에서 이미 시행돼 운영비 절감과 효율성 극대화 효과를 거두고 있다면서 도입을 서둘러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연관 산업인 항공업계는 주말에 요금을 많이 받고 평일에 깎아주는 제도를 실시해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고 설명했다.
시차제가 현재 여건에서 실행 가능한 지하철 교통난 해소방안이라는 점도 지적했다. 만성 적자에 시달리는 지하철 공사가 추가로 노선을 늘리기도 쉽지 않은 만큼 비용이 상대적으로 적게 드는 요금시차제를 실시해야 한다는 것.
추가 인력과 비용이 만만치 않을 것이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지하철 업무가 요금 자동판독 시스템, 전자 개찰구 등으로 자동화돼 있어 기존 시스템의 프로그램을 수정하면 인력 증원 없이 요금 시차제를 실시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 요금시차제는 소비자가 서비스 이용 시간을 선택할 수 있고 저항이 크지 않아 다른 업체들도 도입을 늘리는 추세라고 말했다. 한국전력이 민영화 이후 시간마다 요금이 달라지는 24시간 차등요금제를 실시해 경쟁력 강화에 성공했다는 것. 한가한 낮 시간에 승객이 늘어나면 전체적으로 오히려 지하철 수입을 늘리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요금시차제를 지하철 연장운행 등과 연계한다면 시너지 효과를 발휘해 지하철 이용 분담률도 늘고 체증해소도 없애는 효과를 발휘할 것으로 내다봤다.
■요금 때문에 출퇴근 시간 바꾸지 않아
“오전에 회사에 도착해야 하는 승객들이 요금 몇 푼을 절약하기위해 지하철 타는 시간을 오후로 옮기겠습니까?”
조동희 실장은 “요금시차제는 승객의 특성을 파악하지 않은 상태에서 나온 탁상행정의 표본”이라고 말했다. 요금시차제를 실시해도 승객의 시간대별 이용 성향은 전혀 바뀌지 않을 것이라는 주장이다. 러시아워대 승객은 자동차나 택시 같은 대안을 갖고 있지 못한 절대적 수요층이라는 것이다.
조 실장은 시차제를 실시하자면 인력을 늘려야 하고 기기를 새로 도입하느라 운영비를 추가로 지출해야 한다고 말했다. 만성적자에 시달리고 있는 공사측이 인원을 늘리는 대신 기존 직원들에게 업무를 떠맡길 것이라고 했다. 시차제에 필요한 프로그램을 지하철 역마다 도입하면 막대한 추가예산이 필요하며 경영을 압박해 지하철 요금 인상을 부추길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요금시차제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고 기존의 적자를 보전하자면 현재 기본요금 600원을 1,000원으로 인상해야 할 것으로 내다봤다. 대중교통수단의 대명사인 지하철 요금 1,000원 시대가 오면 관련 산업의 도미노 요금 인상으로 이어져 서민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내다봤다. 또 요금부과를 승객의 승차지점을 기준으로 할 것인가 하차지점을 기준으로 할 것인가 등의 기술적 어려움도 적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는 지하철 운영은 버스, 택시 같은 관련 교통은 물론이고 사회 전반의 근무관행까지 고려해 거시적으로 검토해야 할 사안이라고 했다. 러시아워대 지하철 혼잡을 막으려면 시차요금제 보다 오히려 직장인의 출퇴근 시간대를 넓히는 변형근무시간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것이다.
■요금시차제(peak pricing)란?
수요와 공급의 시장원리에 따라 이용자가 많은 시간과 적은 시간의 요금을 차등 적용하는 것으로 시간대별, 계절별, 요일별 시차제가 있다. 지하철 요금 시차제는 지하철이 러시아워에 붐비고 낮 시간에 한산한 만큼 낮 시간 요금을 지금보다 낮게 책정해 러시아워 승객을 낮 시간대로 유인해 효율을 높이자는 취지다.
이민주기자 mjlee@hk.co.kr
찬성론자들은 시차제가 러시아워에 집중되는 승객을 분산시켜 만성적인 지하철 체증 해소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반대론자들은 혼잡은 여전하고 지하철 공사의 경영난만 가중시킬 것이라고 반박한다. 한양대 도시교통공학과 서선덕(徐璇德) 교수와 서울지하철공사 노동조합 조동희(趙同熙) 정책실장의 입장을 들어보았다.
■수요ㆍ공급 원리로 시너지 효과 기대
“서울 지하철 체증은 특정 시간대에 수요가 공급을 초과하여 발생하는 현상이다. 시차체는 승객이 스스로 피크타임대를 피하도록 유도해 지하철 이용 평준화를 촉진시키는 최선의 방안이다.”
서선덕 교수는 요금 시차제가 항공, 전화, 전력, 상하수도 산업에서 이미 시행돼 운영비 절감과 효율성 극대화 효과를 거두고 있다면서 도입을 서둘러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연관 산업인 항공업계는 주말에 요금을 많이 받고 평일에 깎아주는 제도를 실시해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고 설명했다.
시차제가 현재 여건에서 실행 가능한 지하철 교통난 해소방안이라는 점도 지적했다. 만성 적자에 시달리는 지하철 공사가 추가로 노선을 늘리기도 쉽지 않은 만큼 비용이 상대적으로 적게 드는 요금시차제를 실시해야 한다는 것.
추가 인력과 비용이 만만치 않을 것이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지하철 업무가 요금 자동판독 시스템, 전자 개찰구 등으로 자동화돼 있어 기존 시스템의 프로그램을 수정하면 인력 증원 없이 요금 시차제를 실시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 요금시차제는 소비자가 서비스 이용 시간을 선택할 수 있고 저항이 크지 않아 다른 업체들도 도입을 늘리는 추세라고 말했다. 한국전력이 민영화 이후 시간마다 요금이 달라지는 24시간 차등요금제를 실시해 경쟁력 강화에 성공했다는 것. 한가한 낮 시간에 승객이 늘어나면 전체적으로 오히려 지하철 수입을 늘리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요금시차제를 지하철 연장운행 등과 연계한다면 시너지 효과를 발휘해 지하철 이용 분담률도 늘고 체증해소도 없애는 효과를 발휘할 것으로 내다봤다.
■요금 때문에 출퇴근 시간 바꾸지 않아
“오전에 회사에 도착해야 하는 승객들이 요금 몇 푼을 절약하기위해 지하철 타는 시간을 오후로 옮기겠습니까?”
조동희 실장은 “요금시차제는 승객의 특성을 파악하지 않은 상태에서 나온 탁상행정의 표본”이라고 말했다. 요금시차제를 실시해도 승객의 시간대별 이용 성향은 전혀 바뀌지 않을 것이라는 주장이다. 러시아워대 승객은 자동차나 택시 같은 대안을 갖고 있지 못한 절대적 수요층이라는 것이다.
조 실장은 시차제를 실시하자면 인력을 늘려야 하고 기기를 새로 도입하느라 운영비를 추가로 지출해야 한다고 말했다. 만성적자에 시달리고 있는 공사측이 인원을 늘리는 대신 기존 직원들에게 업무를 떠맡길 것이라고 했다. 시차제에 필요한 프로그램을 지하철 역마다 도입하면 막대한 추가예산이 필요하며 경영을 압박해 지하철 요금 인상을 부추길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요금시차제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고 기존의 적자를 보전하자면 현재 기본요금 600원을 1,000원으로 인상해야 할 것으로 내다봤다. 대중교통수단의 대명사인 지하철 요금 1,000원 시대가 오면 관련 산업의 도미노 요금 인상으로 이어져 서민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내다봤다. 또 요금부과를 승객의 승차지점을 기준으로 할 것인가 하차지점을 기준으로 할 것인가 등의 기술적 어려움도 적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는 지하철 운영은 버스, 택시 같은 관련 교통은 물론이고 사회 전반의 근무관행까지 고려해 거시적으로 검토해야 할 사안이라고 했다. 러시아워대 지하철 혼잡을 막으려면 시차요금제 보다 오히려 직장인의 출퇴근 시간대를 넓히는 변형근무시간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것이다.
■요금시차제(peak pricing)란?
수요와 공급의 시장원리에 따라 이용자가 많은 시간과 적은 시간의 요금을 차등 적용하는 것으로 시간대별, 계절별, 요일별 시차제가 있다. 지하철 요금 시차제는 지하철이 러시아워에 붐비고 낮 시간에 한산한 만큼 낮 시간 요금을 지금보다 낮게 책정해 러시아워 승객을 낮 시간대로 유인해 효율을 높이자는 취지다.
이민주기자 mjlee@hk.co.kr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