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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범죄자의 부모까지 처벌할 수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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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세 강호순이라는 범죄자를보면과연 저 사람은 태어날때부터
저런 살인기질이 있었는지
아니면 후천적으로 환경에 의해
그런 기질이 생겼는지 의문이 듭니다.
만약 후천적인 환경에 의해 그렇게 된다면그런 환경을 조성하고 만든
그의 부모님에 대한 처벌도 가능하게될까요?
댓글목록
소논객님의 댓글
소논객 작성일
선척적이냐 후천적이냐는 예전부터 거론되어 온 문제이지만 , 아직까지 어떤 것이 옳다 , 또는 그르다라고
단정지을 수가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후천적이라고 하더라도 , 그것이 부모님에 의한 것인지 , 혹은 친구들에 의한 것인지 등의 문제들도
남아있습니다.
그리고 법적으로도 , 딱히 처벌할 명분이 없기 때문에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dofme님의 댓글
dofme 작성일흠...말아햐 할것같은데..
JUDE님의 댓글
JUDE 작성일그런식으로 나가면 우리나라에선 전혀 상관없는 친지들까지도 처벌 받을거같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