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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물리적, 화학적 거세를 찬성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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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토돌이
댓글 8건 조회 5,588회 작성일 09-10-05 22:00

본문

20091005_x002.jpg최근 나영이 강간사건을 두고 세간의 관심이 집중되면서
정치인들이 화학적 거세를 집중 논의하고 있다고 뉴스보도 됐습니다.
화학적거세와 물리적 거세의 의미를 알아보고
이 방법이 아동성폭력 등의 비율을 낮추고 줄일 수 있는 방안인지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화학적 거세든 물리적 거세든

인권문제가 따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물리적 거세의 의미
물리적 거세는 성기를 절단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물리적 거세는 매우 시대 착오적이며 다른 범죄와의 형평성에도 맞지 않습니다.
물론, 물론 당연히 성폭행이나 강간은 엄청난 죄악이지만,
대한민국은 대부분의 나라와 마찬가지로 범죄자의 자유권을
박탈하는 방법 (간단히 말하면, 감옥에 집어 넣는다는 말이지요)으로
죄를 처벌하고 있습니다. 성폭행범이라고 해서 전혀 다른 방법으로,
그것도 개인의 신체라는 절대적인 권리를 가져야 할 성기를 훼손하는
것은 인권에 어긋날 뿐더러, 눈에는 눈의 논리, 즉 성 폭행을 성 폭행으로 갚는다는 것은
더 이상 현대 사회에서는 설득력을 얻지 못할 주장입니다.

20091005_x001.jpg

화학적 거세의 의미
저는 일단 용어 자체가 잘못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고통 없이 성기를 절단' 하는 것 정도로 잘못 생각하고 있으나
화학적 거세란 약물 '치료' 를 통해 성욕을 억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폭행범들은 성욕을 스스로 조절하지 못하는 일종의 정신 질환을 가진 이들로서
대부분의 경우 성 폭행 피해자의 고통을 스스로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대의 고통보다는 본인의 쾌락에 더 집중하게 되기 때문인데
성욕을 조절할 경우 타인의 고통에 동감하여 범죄자를 교화시킴은 물론
재범을 방지 (물론 7 % 에 불과하다고 하나) 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물론 주사를 맞는다고 영원히 성욕을 잃는 것은 아니며,
주사 처방을 멈추면 완전히 정상적인 생활로 돌아오게 됩니다.
 
a9.gif 여러분은 성폭력을 줄이기위한 방안으로 물리적 화학적 거세를 사용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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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llieyama님의 댓글

Dallieyama 작성일

과연 당사자의 가족이 된다면..당신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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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리랑님의 댓글의 댓글

아리랑 작성일

글쎄요... 범죄처벌문제를 다룰때 '나의 가족이라면' 하고 생각하고 법을 만들고 처벌을 하다면 문제가 있는것 아닙니까?
생명존중을 바탕으로 범죄자도 한 인격체로서 존중해주되, 또 발생하게될 범죄를 막는것에 주력해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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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아아님의 댓글의 댓글

아아아 작성일

피해자를 나의 가족이라고 생각한다면 모든 가해자들을 다 죽여도 못마땅할 것입니다. 그런한 극적인 생각으로 처벌을 결정하는데에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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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인박하님의 댓글의 댓글

파인박하 작성일

원래 모든 법조인들은 그런 생각을 배제합니다.머릿속에서 아예 싹 다 지워버린다는 말이죠.피해자가 내 가족이라는 감상적인 생각은 극단적인 판단과 더불어 시야까지 흐려버립니다.피해자와 가해자 양쪽의 의견을 둘 다 들어야만 하는 법조인들에게 그런 가정법은 있을수도 있어서도 안 된다는 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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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리랑님의 댓글

아리랑 작성일

정신적 또는 호르몬의 이상으로 나타나는 성도착증 등 성에대한 이상적인 반응을 보이는 사람에게는 어차피 약물을 복용시키며 정신치료, 호르몬치료를 해야합니다. 그러나 화학적 거세만큼 확실하지 않다는거죠.
그런 사람은 옳바른 사고를 지닌 사람들과 좀 다릅니다. 풀려나면 재범위험도 높구요. 이성적인 판단이 아니라 정신적 이상때문이니까요.  화학적 거세를 하는게 본인에게나 사회에게나 좋을겁니다.

그런 정신이상자들이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아 잘 기를 수 있겠습니까? 성도착이 때문에 또 재범을 할것이고... 가정을 두고 그런일을 저지른다면 더욱 끔찍하네요.

피해자는 어떤 치료로도 마음의 상처를 치유할 수 없지만, 그런 정신질환 범죄자들은 화학적 거세를 통해서 어떤면에선 완치될 수 있다는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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쥬쥬님의 댓글

쥬쥬 작성일

화학적 거세를 해야해요. 물리적 거세는 과정도 복잡하고 아무리 범죄자이지만 인권을 너무 짓밟는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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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인박하님의 댓글

파인박하 작성일

화학적 거세에 부작용이 없다는 것은 거짓으로 알고있습니다.실제로 화학적 거세를 당한 사람들의 말을 들어보면 그들 대부분이 약물 치료 후에 정신적인 우울증,상실감,환각 등에 시달리고 있다고 합니다.아무 부작용 없이 범죄자를 개선시킬 수는 없다는 얘기죠.이 말은 즉,화학적 거세는 물리적 거세보다 간단한 방법과 신체적 고통만이 배제된다는 뜻입니다.여전히 범죄자들의 인권은 찾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좀 더 파고든다면 범죄자들은 인권을 지켜줘야 하냐라는 문제로까지 발전합니다.범죄자들의 인권은 벌써 몇년 동안이나 토론이 이뤄져 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근본적인 문제이기에 더 깊이 파고들지는 않겠습니다.
Tit for Tat 즉 눈에는 눈,이에는 이 전략입니다.행한데로 갚아야한다는 뜻입니다.(어째서 이 전략이 현대사회에 적용이 되는지,또 옳은 것인지는  지금 제가 컴퓨터를 꺼야하기에 나중으로 미루겠습니다.의문 혹은 반론이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세요)성범죄자들은 피해자들의 인권을 무시했습니다.그렇다면 범죄자들 그들의 인권도 어느 정도에서는 무시되어야 합니다.물론 너무 극단적인 무시는 피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만...
하지만 화학적 거세는 아닌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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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리엄님의 댓글

월리엄 작성일

게다가 약물 비용에 문제 떄문에 .. 정부가 약간 논란이 됬었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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